2015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1

제 1 권 FTAㆍ수입ㆍ평가감면ㆍ품목분류
FTA 등 특혜관세 17
1.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 19
2. FTA 원산지결정기준 및 확인방법 20
3.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22
4. FTA별 협정관세율 확인방법 27
5.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29
6.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31
7.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간 차이 발생 32
8. 운송요건 33
9. 양수도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34
10. 수리ㆍ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35
11. 보세공장 제조 물품 수입통관시 FTA 협정세율 적용 36
12. 동일 물품의 수출입국 간 HS code가 다른 경우 37
13.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39
14. 소액물품에 대한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 면제기준 40
15. 해외 직접구매 물품 통관 후 사후적용 가능 여부 41
16.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보관 의무 42
17. 사후 검증 43
18.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45
19.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의 차이점 46
20.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47
21. 인증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 면제 여부 48
22. 인증수출자가 신제품을 출시한 경우 재인증 필요 여부 49
23.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의 차이 50
24.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51
25.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제3국송장 관련 기재요령 52
26. 한-아세안 FTA 환적물품에 대한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53
27. 한-아세안 FTA 사후 적용 가능 여부 54
28. 한-EU FTA 분할수입물품 6,000유로 초과 여부 55
29.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 확인방법 56
30. 한-EU FTA 환적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57
31. 크로아티아에 대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 58
32.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물품 협정관세 적용 59
33.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61
34. APTA 원산지 결정기준 62
수입통관 63
- 일 반 65
1. UNI-PASS 67
2. 통관고유부호 68
3. 수입신고 세관 69
4. 납세의무자 70
5. 수입자의 자격요건 71
6. B/L 분할신고 72
7. 수입신고 시기 73
8.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75
9. 수입신고 취하 77
10. 사전세액심사 78
11. 신고지연 가산세 79
12.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80
13. 수입 요건 및 절차 82
14.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지정 목적 83
15.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84
16. 샘플 수입신고 85
17. 관세법상 수입금지물품 86
18. 성인용품 수입 87
19. CITES 물품 수입 89
20. 곤충류 수입 90
21. 애완동물 수입 90
22. 전갈 및 독거미의 수입통관 91
23. 총포류 등 수입 92
24. 육류 수입신고 93
25. 식용 활어 수입 94
26. 커피, 차류 등 수입 95
27. 식용 식물류 수입 96
28. 쌀의 수입통관 97
29. 과일 수입 98
30. 화장품류 수입 98
31. 전기용품 수입 99
32. 의료용구 수입 100
33. 의약품 수입 101
34. 선박 수입 101
35. 승용자동차 수입 102
36. 중고승용자동차 수입 104
37. 오토바이 수입 106
38.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 107
39. 수입물품 검사 110
40. 고철 및 비금속 설의 수입 111
41.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관리 112
42. 수입신고필증 진위확인 113
43. 관세사 114
- 징 수 115
1. 보정 117
2. 수정신고 118
3. 내국세 가산세 119
4. 관세납부방법 122
5. 납부기한 및 체납 123
6.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 124
7. 과오납환급(경정청구) 125
8. 위약환급 127
9.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28
10. 징수최저한 금액 129
11. 관세납부제도 130
12. 담보의 종류 131
13. 포괄담보 133
14. 담보제공대상 135
15. 신용담보업체 지정 137
16. 월별납부업체 지정 139
17.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140
18.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141
1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142
20. 체납자의 출국 144
- 남북교역 145
1. 북한산물품 중 통일부승인 품목 147
2. 북한산물품의 요건 148
3. 북한산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149
4. 북한산물품의 원산지표시 150
5. 북한 임가공물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151
- 지식재산권 153
1. 병행수입이란? 155
2. 병행수입 가능여부의 확인 158
3.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159
4. 위조상품 수출입 처벌 160
5. 상표권 등록 방법 161
6. 상표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절차 162
7. 상표법 위반 167
- 원산지 169
1. 원산지증명서 제출 171
2. 원산지 판정기준 172
3.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73
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174
5. 원산지표시 면제 175
6. 원산지표시 방법 177
7.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제도 180
8. 원산지 판정 제도 181
9.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182
10. 주류의 원산지 표시 183
11. OEM 방식의 원산지 표시 184
12. 수입된 물품의 하자 보수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 185
13. “Handcrafted in 국명”의 원산지표시 인정여부 186
14.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 187
15. 단순가공한 국가를 원산지와 같이 표기한 경우 188
16.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판정 189
17. 수출물품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판정 191
- 유통이력 관리 193
1. 유통이력은 왜 하나요? 195
2. 유통이력신고 방법 196
3. 유통이력대상물품 197
4. 유통이력신고의무자 198
5. 유통이력 신고일자 199
평가ㆍ감면ㆍ사후관리 201
1. 과세환율 203
2. 잠정가격신고 제도 204
3. 무상수입물품의 과세 이유 205
4. 무상수리비 과세 이유 206
5. 배송비가 무료인 경우 운임 과세가격 208
6. CIF조건 수입시 BAF 과세 이유 209
7. 무형물 과세 여부 210
8. 수입물품의 국내 설치비 과세 여부 211
9. 보상차원의 가격할인 인정 여부 212
10. 인터넷 구매 할인 인정 여부 213
11. 대체품 무상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215
12. 생산지원비 과세 216
13.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218
14.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 219
15.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220
16. 해외임가공 수입시 손모분 과세가격 포함 여부 221
17. 관세감면 신청시기 222
18.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223
19.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224
20.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입) 225
21.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학교에서 수입) 226
22. 종교용품 면세 228
23. 장애인용 차량 면세 229
24. 정부용품 면세 231
25. 특정물품 면세 232
26. 소액물품(견품) 면세 233
27. 재수출면세(우리나라에서 수리 후 재수출) 235
28. 재수출면세(우리나라에서 수리 후 제3국 재수출) 236
29. 재수출면세(우리나라에서 전시 후 재수출) 237
30. 재수출감면세 238
31. 재수입면세(수입자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239
32.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240
33.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임가공물품) 242
34.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 243
35.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 245
36. 관세감면물품 용도외 사용 246
37. 용도외사용승인시 감면 승계 가능 여부 247
38. 기업부설연구물품 설치장소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248
39. 재수출감면물품 용도외 사용 승인시 가산세 부과 여부 249
40. 환급받은 관세 추징 후 재수입면세 신청가능 여부 250
41. 재수출 불이행 추징이후에 수출하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251
42. 재수출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시 납세의무자 252
43.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장소 등 253
44. 사후관리 대상 의무사항 안내 254
45. 사후관리 제외대상인 품목당 1,000만원의 의미 255
품목분류 257
1. 품목번호(HSK) 및 품목분류의 정의 259
2. 품목번호(HSK)의 확인방법과 절차 260
3. 품목번호 변경의 사유와 변경절차 및 결정사항 효력 263
4.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기능과 운용 방법 264
5. 수입신고한 물품의 사전심사 신청 가능 여부 265
6. 제비추리ㆍ삼겹살의 품목분류 266
7. 돼지족의 품목분류 267
8. 쇠고기ㆍ수산물ㆍ채소 등의 염장 기준 269
9. 신선한 장어의 품목분류 270
10. 껍질째 삶은 새우ㆍ오징어(냉동), 한치와 꼴뚜기 271
11. 냉동한 명태 피레트(Fillet)의 품목번호 272
12. 게 껍질의 품목분류 273
13. 식용 어류 설육의 품목분류 274
14. 소의 곱창과 양ㆍ천엽의 품목분류 275
15. 더덕 및 도라지의 품목분류 276
16. 가공방법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 277
17. 코코넛 관련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278
18. 스위티(sweetie) 과실에 대한 품목분류 279
19. 녹차 및 홍차 또는 보이차의 품목분류 280
20. 올스파이스(Allspice) powder의 관세율 281
21. 고추(신선ㆍ냉장, 냉동, 건조)의 품목분류 282
22. 쌀(rice)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283
23. 쌀가루와 전분 조제품의 품목분류 284
24. 대두(Soybean)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285
25. 땅콩(peanut)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286
26. 참깨분의 제1208호와 제2008호 분류기준 287
27. 버진 올리브유 및 카놀라유의 품목분류 288
28. 참기름ㆍ들기름의 품목분류 289
29. 폐식용유의 품목분류 290
30. 사골국물, 멸치액젓 및 사골곰탕의 품목분류 291
31. 어묵(Fish cake) 및 어란(캐비아 대용물 등)의 품목분류 292
32. 멸치가 함유된 견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 293
33. 설탕(Sugar)의 품목분류 294
34. 맥주원액의 품목분류 295
35. 당면과 만두 등 파스타의 품목분류 296
36. 스위트 비스킷, 와플과 빵 및 쿠키의 품목분류 297
37. 볶은 땅콩의 2012년 이후 관세율 변동 여부 298
38. 삼투탈수 후 건조한 열대과실의 품목분류 299
39.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낫또의 품목분류 300
40. 제23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301
41. 담배관련 물품의 품목분류 302
42. 바이오디젤 관련 제품 품목분류 303
43. 니코틴 함유한 금연보조제의 품목분류 304
44. 애견용 샴푸, 의류 및 사료의 품목분류 305
45. 수정테이프의 품목분류 306
46. 가죽(leather)의 범위 정의 307
47. 아이튠즈(i-Tunes) 카드의 품목분류 308
48. 인조, 합성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의 구분 309
49. 남자, 여자 및 유아용 의류의 품목분류 310
50. 편물제 보정 속옷(거들 등)의 품목분류 311
51. 자기와 기타 도자기(도기, 석기)의 구분 312
52. 캠핑용 스토브 등의 품목분류 313
53. 플렉시블(Flexible) 호스의 품목분류 314
54. 노트북 및 태블릿(Tablet) PC의 품목분류 315
55. 스마트워치(Smart Watch)의 품목분류 316
56. 소프트웨어(software) CD의 품목분류 317
57. CD(음악, 영화, 게임 등)의 품목분류 318
58. CCTV 카메라 및 Webcam의 품목분류 319
59. Y형 Strainer의 품목분류 320
60. 수륙 양용 버스의 품목분류 321
61.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의 품목분류 322
62. 캠퍼(Camper)의 품목분류 323
부 록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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