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2

제 2 권 특수통관.수출.환급.보세화물.AEO.기타
특수통관 17

- 여행자 휴대품
1. 여행자 휴대물품 세액 계산 21
2.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22
3.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 및 세금 24
4.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건강식품의 면세범위 26
5. 출국시 휴대반출 신고대상 27
6.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29
7. 국내면세점 구매물품의 반품 31
8. 술, 담배, 향수 면세범위 32
9. 애완견 휴대반입 33
10. 유치물품 반송 34
11. 휴대품 예치 35
12.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36

- 특송물품.우편물 및 해외직구 물품
1. 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소액면세 및 자가사용 인정기준 39
2. 해외로부터 수취되는 우편물의 통관절차 41
3. 일반수입신고 대상 우편물품 44
4. 외국에서 오는 특급탁송물품 통관절차 45
5. 특급탁송에서의 목록통관 46
6. 목록통관배제 물품 소액면세 관련 48
7. 특급탁송물품 통관시 개인정보 요청 49
8. 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50
9. 우편물이나 특급탁송물품 우리나라 도착 여부 52
10. 인터넷 구매대행시 세관에 신고여부 53
11. 특별통관 대상업체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54
12. 소액면세물품의 합산과세 56
13. 외국에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매시 통관절차 57
14. 외국에서 전자제품 구매시 통관절차 58
15. 화장품 목록통관시 유의사항 59
16. 도검반입시 제한사항 60

- 이사물품
1. 이사자, 단기체류자의 기준 63
2. 가족동반 내국인의 이사자, 단기체류자의 기준 64
3. 이사자 등의 거주기간 확인 65
4. 이사물품 반입기간 66
5. 이사물품 신고자 67
6. 이사물품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68
7.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 및 면세대상 물품 69
8.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는 물품 71
9. 이사물품의 수입제한조건 등 심사 73
10. 이사물품자동차의 통관 75
11. 이사물품 통관지세관 78
12. 가족 차후입국에 따른 분할반입 이사물품 통관 79
13. 수출자동차의 이사물품 통관 80
14. 사업용 물품의 이사물품 인정여부 81
15. 이사물품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 82

수 출
1. 자가수출신고 방법 85
2. 개인화주의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86
3.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88
4. 수출신고필증의 자율정정 89
5. 수리후 원상태, 위약수출 정정 가능여부 90
6. 견본품 수출절차 91
7. 중고차 수출통관 절차 92
8. 건설기계 수출통관 절차 93
9. 선박 수출통관절차 94
10. 국내 석재와 모래 수출 요건 95
11. 수출신고수리물품의 휴대반출 및 우편발송 절차 96
12. 수출물품 미선적시 제재사항 97
13.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98
14. 수출신고시 운임.보험료 등 계산 유의사항 99
15. 수출신고서류 보관기간 및 관리방법 101

환 급
1. 환급신청인 105
2. 환급 관할지세관 및 변경절차 106
3. 최초 환급신청 절차 107
4. 환급신청 구비서류 109
5. 추가환급 신청 대상과 신청기간 110
6.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및 가산금 112
7. 환급대상원재료의 범위 114
8. 환급대상 수출 115
9.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117
10.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119
11. 수출이행기간 121
12.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일 122
13. 환급방법 조정 고시 관련 수출이행 기간 123
14. 개별환급제도 124
15. 간이정액환급 125
16. 간이정액환급 전환 126
17.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대상업체 판단 기준 127
18. 원상태 수출환급 128
19. 국내에서 구매한 수입물품 수출 후 환급 129
20.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원상태 수출 130
21. 덤핑방지관세 환급 132
22.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의 환급제한 133
23.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분할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135
24. 수입후 1년이 경과된 분증으로 기납증 발급 가능여부 137
25. 자율소요량에 의한 소요량 산정방법 138
26. 환급시 부산물 공제 139
27. 소요량 산정방법 변경 140
28.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 환급 가능 여부 141

보세화물
1.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145
2. 적하목록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 기준 147
3. 적하목록 정정 생략 148
4.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 및 절차 149
5. 부두보세운송 절차 151
6. 보세운송 도착 후 적하목록 정정 152
7. 과적화물의 보세운송 153
8. 보세화물의 장치기간 155
9. 보수작업 157
10. 보세건설장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159
11. 관리대상화물 검사대상 선별 및 해제 161
12. 선용품 납품 163
13. BWT물품의 B/L 합병 165
14. 전자공매 167
15. 보세구역 장치물품 폐기 170
16. 보세창고 반입정지 171
17. 보세공장 운영고시상 잉여물품 관련 172
18. 보세공장 반입 물품 반출 절차 175
19.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품절차 176
20. 보세공장 반입 포장용품 잉여물품 처리 절차 177

AEO
1. AEO 제도 181
2. AEO 공인의 혜택 182
3. AEO 공인신청 방법 183
4. AEO 공인 신청서류 보완기간 185
5. AEO 공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절차 186
6. 사후관리 187
7. AEO 관리책임자 역할 및 교육 이수 188
8. 변동사항 보고 189
9. 자체 정기점검 실시 190
10. 상호인정협정(MRA) 191
기 타 193

- SOFA.까르네
1. 주한미군에 납품용 수입물품의 면세통관 절차 197
2. 우편으로 반입되는 주한미군 가족물품의 면세통관 198
3. SOFA협정상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 199
4. 주한미군 이사물품의 통관 200
5. SOFA 면세차량의 양도 201
6. SOFA 면세차량의 양수자 202
7. A.T.A. Carnet란? 203
8. 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 대상물품 204
9.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 205
10.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신고 및 적재기간 206
11.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 207
12. 해외로 여행시 일시수출하는 차량의 통관 208
13.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의 통관 210

- 외환 신고
1. 외화 휴대 반출 215
2. 해외 유학생 송금 216
3. 수출대금의 회수 217
4. 수입대금 휴대반출 지급 219
5. 제3자 지급 등 220
6.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절차 221
7. 우편, 특송, 화물을 통한 외환수출입 223

- 기 타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227
2.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통계 조회 방법 229
3. 개별업체의 수출입 통관자료 확인 231
4. 권리구제 신청절차 232
5. 관세사시험 233
6. 관세직 채용 235
7. 탐지견 관리요원 채용 237
8. 해양수산직 채용 239
9. 외국 관세율 241
10. 각 국가별 여행자통관정보 등 외국세관 통관제도 242
11. 제주면세점(국내선) 243
12. 세관 근무시간 245
13. 직원 조회 246
14. UNI-PASS 이용 247
15. 수하물 기내 반입 허용 및 보안검색 248
16. 리펀드 249
17. 관세사 개업 250
18. 여권 등 물품 분실 252
19. 오류점수 253
20. 인터넷상에서 업무 관련 자료 찾는 법 254

부 록 259
※ 관세상담 관련 연락처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