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1

▣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1
Ⅰ. 서 론 31
Ⅱ. 상호금융기관 현황 35
Ⅲ.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감면 현황 83
Ⅳ.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121
Ⅴ. 타당성 분석 203
Ⅵ. 효과성 분석 221
Ⅶ.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제도 정비 방안 231
참고문헌 245
부 록 247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63
Ⅰ. 서 론 305
Ⅱ.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관련 제도적 연혁 및 배경 317
Ⅲ. 주요국에서의 토지보상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337
Ⅳ. 수용토지 보상 규정과 절차 371
Ⅴ. 수용토지 보상 현황 387
Ⅵ. 수용토지 보상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401
Ⅶ. 보상평가의 실제 과정과 적정성: 심층면접조사 431
Ⅷ. 토지수용에 따른 지가상승의 외부성 추정 및 기타 고려사항 449
Ⅸ. 결론 469
참고문헌 479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481
Ⅰ. 서 론 507
Ⅱ. 본 조세특례의 현황과 특징 523
Ⅲ.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523
Ⅳ. 본 조세특례의 타당성 분석 543
Ⅴ. 본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581
Ⅵ. 제도 개선방안 619
Ⅶ. 결론 647

참고문헌 653
부 록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