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3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1
Ⅰ. 서 론 31
Ⅱ.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연혁과 현황 41
Ⅲ. 타당성 평가 59
Ⅳ. 효과성 분석 69
Ⅴ. 효율성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103
Ⅵ. 제도 운용 및 검토?개선방안 153
Ⅶ. 종합평가 및 결론 163
참고문헌 167
부 록 169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319
Ⅰ. 서 론 341
Ⅱ. 택시업계 현황 및 진단 349
Ⅲ.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현황 및 타당성 평가 369
Ⅳ.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효과 분석 397
Ⅴ. 요약 및 평가 439
참고문헌 445
부 록 449
▣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461
Ⅰ. 서 론 483
Ⅱ. 연안운항여객 선박업 및 수상운송업 현황 493
Ⅲ. 연안여객선 면세유제도 현황 및 타당성 평가 511
Ⅳ. 연안여객선 면세유제도 효과 분석 535
Ⅴ. 요약 및 시사점 573
참고문헌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