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4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
Ⅰ. 서 론 23
Ⅱ.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특징 31
Ⅲ. 주요국의 철도 관련 지원제도 75
Ⅳ.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효과 분석 151
Ⅴ. 결론 및 종합평가 177
참고문헌 189
부 록 19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199
Ⅰ. 서 론 223
Ⅱ.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의의 및 현황 229
Ⅲ.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의의 및 현황 253
Ⅳ.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269
Ⅴ. 해외사례 279
Ⅵ. 타당성 평가 297
Ⅶ. 효과성 평가 313
Ⅷ. 효율성 평가 321
Ⅸ. 향후 정책방향 339
참고문헌 349
부 록 353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371
Ⅰ. 서 론 393
Ⅱ.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연혁과 주요 쟁점 399
Ⅲ. 정부정책의 타당성 분석 411
Ⅳ. 제도 효과성 분석 451
Ⅴ. 결론 및 제도개선방안 497
참고문헌 503
부 록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