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UNION 한결 지적재산권법 핵심정리

Ⅰ. 특허권 정리
Chap.1 특허제도 및 절차
▶ 제1장 특허법의 목적
▶ 제2장 시계열적 특허출원 절차

Chap.2 등 록
▶ 제1장 특허요건 판단
▶ 제2장 거절이유 통지
▶ 제3장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

Chap.3 특허권 및 실시권
▶ 제1장 특허권
▶ 제2장 주체
▶ 제3장 객체
▶ 제4장 실시권

Chap.4 침 해
▶ 제1장 침해에 대한 판단 [유보정업제한]
▶ 제2장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제3장 침해에 대한 실시자의 조치

Chap.5 심 판
▶ 제1장 총 론
▶ 제2장 심판각론
▶ 제3장 심판 · 소송의 관계
▶ 제4장 심결취소소송

Ⅱ. 저작권 정리
Chap.1 침해 총론
▶ 제1장 침해 개관
▶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제124조)
▶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책임

Chap.2 권리구제 등
▶ 제1장 민사구제 - 침해정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제2장 형사구제(제136조 내지 제141조)
▶ 제3장 행정적 구제(제133조)

Chap.3 유효한 저작권
▶ 제1장 저작물
▶ 제2장 저작권자
▶ 제3장 저작인격권
▶ 제4장 저작재산권
▶ 제5장 저작인접권
▶ 제6장 저작권 등의 양도
▶ 제7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Chap.4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의거성

Chap.5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부당이용

Chap.6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 제1장 서론
▶ 제2장 권리소진이론(제20조)
▶ 제3장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 제4장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제5장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제6장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 제7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제8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제29조)
▶ 제9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제10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 제11장 시험문제로의 복제(제32조)
▶ 제12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제33조, 제33조의2)
▶ 제13장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 제14장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제15장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제35조의2)
▶ 제16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

Chap.7 기타 권리 등
▶ 제1장 트레이드 드레스(TradeDress)
▶ 제2장 퍼블리시티권

Ⅲ. 저작권 판례

Ⅳ. 법조문
Chap.1 특허법
Chap.2 저작권법

Ⅴ. 기출문제
Chap.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Chap.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