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UNION 한결 지적재산권법 핵심정리

Ⅰ. 특허권 정리 · 11
Chap.1 특허제도 및 절차 · 12
▶ 제1장 특허법의 목적 · 12
▶ 제2장 시계열적 특허출원 절차 · 13

Chap.2 등 록 · 15
▶ 제1장 특허요건 판단 · 15
▶ 제2장 거절이유 통지 · 25
▶ 제3장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 · 25

Chap.3 특허권 및 실시권 · 30
▶ 제1장 특허권 · 30
▶ 제2장 주체 · 32
▶ 제3장 객체 · 36
▶ 제4장 실시권 · 42

Chap.4 침 해 · 44
▶ 제1장 침해에 대한 판단 [유보정업제한] · 44
▶ 제2장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53
▶ 제3장 침해에 대한 실시자의 조치 · 56

Chap.5 심 판 · 57
▶ 제1장 총 론 · 57
▶ 제2장 심판각론 · 62
▶ 제3장 심판 · 소송의 관계 · 67
▶ 제4장 심결취소소송 · 69

Ⅱ. 저작권 정리 · 71
Chap.1 침해 총론 · 72
▶ 제1장 침해 개관 · 72
▶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제124조) · 73
▶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책임 · 73

Chap.2 권리구제 등 · 75
▶ 제1장 민사구제 - 침해정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 75
▶ 제2장 형사구제(제136조 내지 제141조) · 77
▶ 제3장 행정적 구제(제133조) · 77

Chap.3 유효한 저작권 · 78
▶ 제1장 저작물 · 78
▶ 제2장 저작권자 · 86
▶ 제3장 저작인격권 · 90
▶ 제4장 저작재산권 · 94
▶ 제5장 저작인접권 · 101
▶ 제6장 저작권 등의 양도 · 102
▶ 제7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 106

Chap.4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의거성 · 108

Chap.5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부당이용 · 109

Chap.6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 112
▶ 제1장 서론 · 112
▶ 제2장 권리소진이론(제20조) · 113
▶ 제3장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 114
▶ 제4장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114
▶ 제5장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115
▶ 제6장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 115
▶ 제7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116
▶ 제8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제29조) · 117
▶ 제9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119
▶ 제10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 120
▶ 제11장 시험문제로의 복제(제32조) · 121
▶ 제12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제33조, 제33조의2) · 121
▶ 제13장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 122
▶ 제14장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122
▶ 제15장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제35조의2) · 123
▶ 제16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 · 124

Chap.7 기타 권리 등 · 126
▶ 제1장 트레이드 드레스(TradeDress) · 126
▶ 제2장 퍼블리시티권 · 129

Ⅲ. 저작권 판례 · 133
Chap.1 유효한 저작권 · 134

Chap.2 침해 총론 · 134
▶ 제1장 저작권 · 135
▶ 제2장 저작권자 · 138
▶ 제3장 저작인격권 · 141
▶ 제4장 지적재산권 · 142
▶ 제5장 저작인접권 · 149
▶ 제6장 저작권 등의 양도 · 149

Chap.3 저작권 등의 예외한 제한 · 150

Ⅳ. 법조문
Chap.1 특허법 · 154

Chap.2 저작권법 · 175

Ⅴ. 기출문제
Chap.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 202

Chap.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