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UNION 한결 지적재산권법 핵심정리

Ⅰ. 특허권 정리 · 11 ◆
Chap.1 특허제도 및 절차 · 12
▶ 제1장 특허법의 목적 12
▶ 제2장 시계열적 특허출원 절차 13

Chap.2 등 록 · 15
▶ 제1장 특허요건 판단 15
▶ 제2장 거절이유 통지 27
▶ 제3장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 28

Chap.3 특허권 및 실시권 · 33
▶ 제1장 특허권 33
▶ 제2장 주체 38
▶ 제3장 객체 44
▶ 제4장 실시권 50

Chap.4 침 해 · 52
▶ 제1장 침해에 대한 판단 [유보정업제한] 52
▶ 제2장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62
▶ 제3장 침해에 대한 실시자의 조치 67


Chap.5 심 판 · 68
▶ 제1장 총론 68
▶ 제2장 심판각론 74
▶ 제3장 심판ㆍ소송의 관계 80
▶ 제4장 심결취소소송 82


Ⅱ. 저작권 정리 · 85 ◆
Chap.1 저작권법 개관 · 86
▶ 제1장 저작권법 개관 86
▶ 제2장 저작권의 개념 88

Chap.2 저작물 · 89
▶ 제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89
▶ 제2장 창작성 90
▶ 제3장 저작물의 종류 92
▶ 제4장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97
▶ 제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99

Chap.3 저작권자 · 100
▶ 제1장 저작권자 100
▶ 제2장 공동저작물 101
▶ 제3장 업무상저작물(제2조 제31호, 제9조) 103

Chap.4 저작권의 내용 · 104
▶ 제1장 개설 104
▶ 제2장 저작인격권 106
▶ 제3장 저작재산권 111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 119
▶ 제1장 개설 119
▶ 제2장 권리소진이론 120
▶ 제3장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121
▶ 제4장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122
▶ 제5장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123
▶ 제6장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124
▶ 제7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125
▶ 제8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제29조) 127
▶ 제9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129
▶ 제10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130
▶ 제11장 시험문제로의 복제(제32조) 131
▶ 제12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사(제33조, 제33조의2) 131
▶ 제13장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4조) 131
▶ 제14장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132
▶ 제15장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제35조의2) 134
▶ 제16장 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3) 135
▶ 제17장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135
▶ 제18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136

Chap.6 저작권의 활용 · 138
▶ 제1장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138
▶ 제2장 법정허락 140
▶ 제3장 저작권의 등록 141

Chap.7 저작인접권 등 · 142
▶ 제1장 저작인접권 142
▶ 제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145
▶ 제3장 테이터베이스제작자의 lS 1 0 0 보호 146
▶ 제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47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제 · 148
▶ 제1장 저작권 침해 148
▶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 151
▶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척 책임 152
▶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155
▶ 제5장 권리구제 156


Ⅲ. 저작권 판례 · 161 ◆
Chap.1 저작권법 개관 · 162
Chap.2 저작물 · 162
▶ 제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162
▶ 제2장 창작성 163
▶ 제3장 저작물의 종류 163
▶ 제4장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169
▶ 제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171

Chap.3 저작권자 · 173
▶ 제1장 저작권자 173
▶ 제2장 공동저작물 173
▶ 제3장 업무상저작물 177

Chap.4 저작권의 내용 · 179
▶ 제1장 개설 179
▶ 제2장 저작인격권 179
▶ 제3장 저작재산권 182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사유 · 189
Chap.6 저작권의 활용 · 193
Chap.7 저작인접권 등 · 195
▶ 제1장 저작인접권 195
▶ 제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196
▶ 제3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96
▶ 제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97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재 · 198
▶ 제1장 저작권 침해 198
▶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 201
▶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201
▶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201
▶ 제5장 권리구제 201


Ⅳ. 법조문 · 203 ◆
Chap.1 특허법 · 204
Chap.2 저작권법 · 225


Ⅴ. 기출문제 · 253 ◆
Chap.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 254
Chap.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