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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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출입국관리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6103035
· 쪽수 : 364쪽

책 소개

출입국관리법의중요도에 비해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집필된 책으로, 이론적 배경이나 입법론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조문, 판례 등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고 있다.

01 출입국관리법 개관
가. 입법목적
나.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

02 항만 등에서의 출입국관리
가. 개관
나. 운수업자 등의 의무
다. 출 ? 입항 예정통보
라. 승선허가
마. 보고의무
바. 출입국항에서의 검색
사. 출입국 정지 등
아. 송환의무

03 국민의 출입국
가. 법적 성격
나. 출국
다. 입국

04 외국인의 출입국
가. 입국
나. 체류
다. 출국

05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가. 외국인의 등록
나. 사회통합

06 외국인의 추방
가. 개관
나. 조사
다. 보호
라. 심사결정
마. 강제퇴거
바. 출국권고
사. 출국명령

07 벌 칙
가. 개관
나. 형사처벌
다. 과태료
라. 통고처분

08 난 민
가. 개관
나. 정의
다. 난민신청절차
라. 난민인정심사
마. 난민의 인정
바. 이의신청
사. 난민인정자의 처우

주요 판례 모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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