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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출입국관리법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6106289
· 쪽수 : 38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6106289
· 쪽수 : 388쪽
책 소개
제2판에서는 2018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최근 선고된 중요 대법원 판결과 초판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하급심 판결들을 일부 보완하였다.
목차
01 출입국관리법 개관
가. 입법목적
나.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수성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
02 항만 등에서의 출입국관리
가. 개관
나. 운수업자 등의 의무
다. 출 ? 입항 예정통보
라. 승선허가
마. 보고의무
바. 출입국항에서의 검색
사. 출입국 정지 등
아. 송환의무
03 국민의 출입국
가. 법적 성격
나. 출국
다. 입국
04 외국인의 출입국
가. 입국
나. 체류
다. 출국
05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가. 외국인의 등록
나. 사회통합
06 외국인의 추방
가. 개관
나. 조사
다. 보호
라. 심사결정
마. 강제퇴거
바. 출국권고
사. 출국명령
07 벌 칙
가. 개관
나. 형사처벌
다. 과태료
라. 통고처분
08 난 민
가. 개관
나. 정의
다. 난민신청절차
라. 난민인정심사
마. 난민의 인정
바. 이의신청
사. 난민인정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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