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경제학

PART 1
경제학은 무엇인가?
경제학은 무엇을 공부하지?
가격과 가치
1998년 500원짜리 동전이 비싼 이유

PART 2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빨갱이와 파랭이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PART 3
팔려는 자와 사려는 자
명절만 되면 과일값이 오르는 마술
담뱃값이 오른 이유
주식을 팔아야 할 때
나이스 신발은 어디로 갔을까?
지난여름 난 네가 에어컨을 켠 것을 알고 있다

PART 4
당신은 행복한가?
돈 벌면 왜 바람피울까?
내 월급은 왜 안 오를까?
불행의 씨앗은 남들과의 비교로부터

PART 5
왜 늘 불황이야?
한국은행 금리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데 왜 우리가 호들갑이지?
환율과 경제위기는 바늘과 실
베네수엘라 초인플레이션의 해법은?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

PART 6
언제 살기 좋아져?
인간은 지구에서 무한히 살 수 있을까?
잿더미에서 경제대국으로
박정희가 그리운 이유

PART 7
정부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방법
소득주도 성장은 유효한가?
최저임금과 실업
부자증세 vs 서민증세
국민연금은 그림의 떡인가?

PART 8
트럼프의 불편한 진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절대우위 vs 비교우위

PART 9
생각해 볼 주제
애덤 스미스와 존 내쉬의 1:1 매치
AI와 로봇이 가져올 인류의 미래

(부자증세 vs 서민증세)

영화 <광해>를 보면 광해군을 연기한 이병헌이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한다.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그 취지가 논 열 마지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쌀 열 섬을 걷고 논 한 마지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쌀 한 섬을 걷는 게 정의롭다고 한다. 그러나 대동법을 반대하는 신하는 모두가 똑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세금을 백성들 간에 차별을 둘 수 없다고 반대한다. 이 장면을 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한 신하의 입을 틀어막고 주리를 틀고 싶은 마음을 영화는 영화로만 보자며 꾸욱 참았을 것이다. 나 역시 대다수의 관객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곱씹어 보면 과연 광해의 말이 더 맞고 신하의 말이 틀린가? 부자들이 세금을 늘 더 내야 하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자들이 부자니까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건희 손자가 무상급식을 받는 것은 반대한다. 이건희 회장이 본인의 급여, 재산에 대한 세금, 배당에 대한 세금 등을 합하면 1년에 수십억 이상을 세금으로 낼 것이다. 1년에 1억 벌기도 어려운데 수십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냈다면 국가 재정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다. 그런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데 왜 이건희 회장의 손자는 단지 부자라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낸 세금의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가? 이는 집단의 폭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소득주도 성장은 유효한가>

케인즈는 미국의 대공황은 물건이 없어서 혹은 생산을 하지 못해서 생긴 불황이 아니고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긴 불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일부러 돈을 주면 시중에 돈이 흔해져서 물가가 올라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케인즈는 지금은 너무 돈이 없어서 단순히 몇십만 원 정도 돈을 더 주는 것으로는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케인즈의 말은 정확했다. 미국은 우리나라 4대강 사업의 원조격인 뉴딜 정책을 펼치면서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국민들에게 돈을 쥐여주었고 국민들은 다시 그 돈을 갖고 기업의 물건을 사면서 공장이 정상화되고 대공황을 극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미국의 대공황처럼 위험하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충분히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너무 가난해서 이러한 물건과 서비스를 충분히 많이 살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국민소득이 곧 3만 불이나 하는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이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의 선진국 경제에 진입해도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충분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사람이 국민 중에 매우 많은 비율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부자들이 돈을 써 봐야 사치품을 쓰고 생필품 혹은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일반 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돈을 더 쥐여주면, 즉 억지로 소득을 만들어 주면 소득이 증가된 서민들이 돈을 더 써서 멈춘 경제 성장엔진이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것처럼 경제성장 엔진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그럼 언제 이 정책을 폐기할까?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서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많이 편입될 때 이 정책을 폐기할 것이다.

<박정희가 그리운 이유>

어릴 적 할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때 살기 좋았다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많은 논란을 가져온 인물이다. 그가 행한 독재정치는 비난해야 한다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경제 개발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굶지 않게 되었다며 그의 경제적 업적은 칭송해야 한다고 한다. 어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도 그 시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경제가 발전했고 더 나아가 민주적인 정치제도가 자리잡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경제가 발전했을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다들 ‘만약에’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말 독재자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처럼 장기 집권을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는 사람들의 향수를 채워 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