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를 위한 선거 수업

머리말: 우리의 작은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Ⅰ. 모두를 위한, 정치
· 정치의 의미 - 정치란 무엇일까?
· 정치의 주인 -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는 어떻게 다를까?
· 민주공화국 -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
· 정치권력과 정당성 - 권력이 폭력이 될 때
· 권력분립의 이유 - 나눌수록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 왜 정부 형태는 나라마다 다를까?
· 정치사 여행 ① - 이승만 대통령에서 박정희 대통령까지
· 정치사 여행 ② - 전두환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알면 더 보이는 선거] ‘공화국’이란 무슨 말일까?

Ⅱ. 민주주의의 축제, 선거
· 민주주의의 의미 -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 투표의 영향 -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 대표를 뽑자
· 선거의 4대 원칙 - 투표권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 청소년의 정치 권리 - 왜 선거는 19세부터 참여할까?
· 정당의 목적과 체제 - 정당은 왜 필요할까?
·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 - 그때 그 정당은 어디로 갔을까?
·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야기 - 후보를 선택하는 이유
· ‘최초’로 알아보는 선거 - 첫 번째 선거는 언제 치러졌을까?
[알면 더 보이는 선거] 후보 선택의 기준 찾기

Ⅲ. 공정사회의 뿌리, 선거제도
· 선거구제와 대표제 - 어디에서, 얼마나 뽑을까?
·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법 - 표를 얼마나 얻어야 당선될까?
· 선거제도의 변화 -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 선거구는 어떻게 나눌까?
· 세계 이색 선거제도 -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낸다고?
[알면 더 보이는 선거] 선호투표제로 당선자를 뽑는다면?

Ⅳ. 세상을 바꾸는, 투표
· 투표권과 기표 도구 - 탄피로 투표를 했다고?
· 선거의 종류 - 선거를 다시 한다고?
· 선거에 출마하는 방법 - 누가 후보가 될 수 있을까?
·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 선거는 어디서 어떻게 관리할까?
· 선거 과정과 투표 방법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 투표부터 개표까지 - 투표가 끝나면 무엇이 시작될까?
· 출구 조사와 통계 - 벌써 당선자를 예측한다고?
[알면 더 보이는 선거] 선거의 법칙이 뭐길래

더 짚어 볼 개념
참고 자료
교과 연계표
찾아보기

정치란, 하는 과정이 복잡하지 그 원칙은 단순해요. 정치의 원칙은 나누기입니다. 먹을거리로 보자면, 누가 더 먹고 누가 덜 먹을 것인가, 누가 좋은 것을 먹고 누가 나쁜 것을 먹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 정치적 결정을 왕이 하면 전제 정치이고, 몇몇 영주들이 하면 봉건 정치입니다. 사제나 무당이 하면 신권 정치이고, 귀족과 부자들이 조직한 의회에서 하면 귀족계급 정치예요. 직업, 학력, 재산, 종교, 성별 등의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이 정치적 결정을 하면 민주공화정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때는 많은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다수의 상식에 맡길 경우 잘못된 판단이 나올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지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현대 사회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만큼 사회가 분화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인간의 보편적 이성과 합리성이냐, 전문성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요. 민주주의는 전문성보다는 인간 이성의 합리성을 우선적 가치로 보는 정치 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문성 부족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그 잘못을 고칠 능력도 있다는 믿음도 있지요. 전문가는 자신이 가진 전문성으로 권위나 힘을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다수의 올바른 판단을 도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가의 직업윤리이고 도덕성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