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개선에 관한 연구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보호
제1절 소비자행정의 등장과 발견
제2절 소비자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ㆍ역할
제3절 지방자치단체 소비자행정의 내용
1. 자치사무
2. 국가위임사무
제4절 소비자법 집행 체계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법의 집행 체계
2. 식품위생법 등의 집행 체계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현황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체계
1.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체계
2. 기초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체계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실태

제4장 일본의 소비자법 집행 현황
제1절 국가차원의 소비자법 집행 체계와 현황
1. 국가 차원의 소비자행정 체계
2. 소비자청 소관 법률과 집행
3. 소비자청의 발족과 지방소비자행정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체계와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비자행정 체계
2.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실적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사례
1. 도쿄도
2. 훗카이도
제4절 소결

제5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문제점
1. 소비자법 집행 체계의 문제점
2. 인력 및 예산 부족
3. 지방소비자행정의 컨트롤 타워 부재
제2절 개선방안
1. 소비자기본법 등의 개정
2.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
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선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