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제1절 공공데이터와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1. 공공데이터
2. 소비자정보
3.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2절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
1. 기본 방향
2.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3. 추진 현황
제3절 해외 공공데이터 정책사례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EU

제3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사례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대상
2. 분석 방법
제2절 사례 분석
1. 공정거래위원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 공정거래위원회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교육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5.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6. 기획재정부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7.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
8. 미래창조과학부 : 통신비밀보호법
9.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11. 보건복지부 : 영ㆍ유아보육법
12.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3. 산업통상자원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기본법
14.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5.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16.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위생관리법
17. 안전행정부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18.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9.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
20. 환경부 : 환경보건법

제4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특징 및 제공 활성화 방안
제1절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특징
1. 생산 단계
2. 관리 단계
3. 제공 단계
제2절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활성화 방안
1.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부부처 인식 제고
2. 정보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의 마련
3. 정보에 대한 소비자접근성 제고
4. 정보 이용에 대한 소비자편의성 제고
5. 정부정책과 연계한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방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부록 1 공공데이터 개방 분류체계
부록 2 영국 공공데이터 제공서비스 10대원칙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