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Ⅰ. 서 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8
4. 연구 추진절차 12

Ⅱ. 논의의 배경 : 청소년의 기본권과 보호정책 13
1. 청소년보호의 개념과 의미 15
2.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원칙 19
3. 청소년보호정책의 범위와 영역 33
4. 청소년보호 영역별 국내？외 연구동향 37

5.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쟁점 48

Ⅲ. 청소년보호정책 추진기반 및 현황 분석 55
1. 분석의 개요 57
2. 추진기반 : 법령 및 예산 추이 58
3. 정책영역 : 주요사업 및 전달체계 78
4. 성과관리 : 평가 및 환류체계 89
5. 소결 94

Ⅳ. 정책대상의 특성 및 정책 평가 97
1. 조사개요 99
2.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과 경험의 특성 : 2차 자료 분석 121
3. 보호요인의 영향력과 보호제도의 작동여부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142
4. 청소년보호정책의 현안과 과제 : 전문가 의견조사 187
5. 소결 및 시사점 202

Ⅴ.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213
1. 제안배경 215
2. 정책 추진과제 225

참고문헌 275
부 록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