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5
1)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현황 및 여건 분석 5
2) 공공복지 전달체계 현황 및 여건 분석 6
3) 보호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 및 현황 고찰 6
4)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 정책과제 도출 6
3. 연구방법 7
1) 문헌연구 및 2차 자료분석 7
2) 양적조사 7
3) 질적조사 7
4) 전문가 자문 8
5) 기타 연구방법 9
4. 연구추진체계 9

제2장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현황과 쟁점 11
1. 아동보호체계 14
1) 아동보호체계의 범위와 현황 14
2) 아동보호체계의 현안과 쟁점 17
2. 청소년보호체계 21
1) 청소년보호체계의 범위와 현황 22
2) 청소년보호체계의 현안과 쟁점 31
3. 가족보호체계 37
1) 가족보호체계의 범위와 현황 37
2) 가족보호체계의 현안과 쟁점 44
4. 소결 49
1) 보호체계의 분절적 운영 49
2) 보호범위(coverage)의 문제 64
3)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65

제3장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와 사회서비스 보장 69
1. 사회서비스와 포괄보조금 제도 72
1) 사회서비스의 개념적 논란 72
2) 사회서비스 부문 포괄보조방식의 운영 실태 86
2.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편을 위한 포괄보조방식 적용 방안 90
1) 아동·청소년·가족보호서비스 포괄보조방식 적용 대상 사업의 유형화 90
2) 아동·청소년·가족보호 포괄보조방식 시범 적용의 과제 100

제4장 주요국의 아동·청소년·가족보호 정책현황과 사례 103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105
1) 미국 105
2) 영국 107
3) 호주 111
2.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112
1) 미국 112
2) 영국 119
3) 호주 124
3.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128
1) 미국 128
2) 영국 140
3) 호주 144
4. 시사점 147
1) 정책대상의 범위와 특성 147
2) 법제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 149
3)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151

제5장 지역사회 보호체계 운영실태 분석 153
1. 시·군·구 실태조사 155
1) 조사개요 155
2) 분석결과 158
2. FGI 조사 194
1) 조사개요 194
2) 분석결과 196
3. 전문가 의견조사 229
1) 조사개요 229
2) 분석결과 232
4. 소결 : 현행 보호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245
1) 지역별 보호업무 기반의 편차 발생 245
2)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배치기준 부재와 전문성 미흡 246
3) 자치구 단위 사례관리업무 조정기능 부재 246
4)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의 분절적 운영 247
5) 보호대상 DB공유 vs 개인정보 보호 248
6) 보호조치와 원 가정보호 기반 취약 248

제6장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51
1. 정책제안 배경 253
2. 정책과제 255

참고문헌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