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개념 및 필요성
1. 규제 품질관리 및 합리화 수단으로서의 규제모니터링 13
2. 건축규제의 유형과 문제점 20
3. 건축규제에 대한 규제모니터링의 필요성 33

제3장 건축규제 모니터링 현황 및 한계
1. 건축규제 관련 규제모니터링 제도 현황 35
2. 건축규제 관련 규제모니터링 지원정책 추진 현황 54
3. 건축규제 관련 규제모니터링에 대한 수요자 인식 70
4. 건축규제에 대한 규제모니터링의 현황 종합 및 한계 77

제4장 건축규제 모니터링 체계화 방안
1. 기본방향 87
2. 건축분야 등록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화 방안 89
3. 건축분야 미등록규제 및 행태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화 방안 103
4. 건축규제 모니터링 체계화 방안 종합 107

제5장 건축규제 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1. 제도 개선방향 109
2. 건축법령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화 방안 111
3. 지자체 건축분야 등록규제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화 방안 118
4. 지자체 건축분야 미등록규제 및 행태규제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25

제6장 결론
1. 연구 성과 133
2. 향후 과제 137

참고문헌 139

SUMMARY 143

부록1. 선행연구에서 제기한 건축규제의 문제점 149
부록2. 건축실무자가 경험한 건축규제의 문제점 156
부록3. 건축규제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자 인식조사 설문지 163
부록4. 건축규제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자 인식조사 결과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