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 방법 및 흐름 5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7
2)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경관협정 제도의 운영 현황 및 특성
1. 경관협정 제도의 검토 13
1) 제도 도입의 배경 및 기본 방향 13
2) 관련 법제도 규정 검토 16
2. 국내 경관협정의 체결 현황 28
3. 국내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영 상의 특성 분석 32
1) 분석의 틀 설정 32
2) 경관협정 준비단계의 특성 33
3) 경관협정 체결 및 인가단계의 특성 42
4) 경관협정 운영단계의 특성 50
5)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한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 과정의 특징과 한계 52
4. 소결: 국내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 과정의 한계점 및 공공지원의 필요성 56
1)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 과정의 한계점 56
2) 경관협정 제도 정착을 위한 공공지원의 필요성 60

제3장 국내외 경관협정 지원사례 검토
1. 사례조사의 개요 61
2. 국내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 현황 및 특성 62
1) 경관협정에 대한 공공지원 현황 62
2) 경관협정에 대한 공공지원 특성 64
3. 일본 경관협정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사례 68
1) 일본 경관협정의 운영 동향 68
2) 일본 경관협정에 대한 공공지원 특성 75
4. 미국 경관 관련 주민협정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사례 79
1) 미국 경관 관련 주민협정의 운영 동향 79
2) 미국 경관 관련 주민협정에 대한 공공지원 특성 88
5. 소결: 국내외 공공지원 특성 및 향후 지원방향 개선의 필요성 89
1) 국내외 공공지원 특성 비교 89
2) 향후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방향 개선의 필요성 90

제4장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운영 및 추진과정 분석
1. 20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의 운영방향 및 체계 91
1) 지원사업의 개요 91
2) 지원체계 및 주체별 역할 92
3) 지원사업 대상 선정 93
4) 지원사업 운영 및 모니터링 체계 95
2. 20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정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97
1) 1단계: 지자체 사전준비단계 97
2) 2단계: 주민 참여를 통한 경관협정 준비단계 99
3. 소결: 20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116

제5장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1.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 119
1) 지원 관점의 명확화 : 주민 주도의 경관협정 체결 유도 121
2) 지원방식 및 시기 다양화 :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및 방안 마련 123
3) 이해관계자의 역할 구체화 : 주민 ? 행정 ? 전문가의 구체적 역할 설정 124
2.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지원방안 125
1)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 126
2) 경관협정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방안 129
3) 공감대 형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인식 기반 구축방안 131
4) 지원방안 실행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35
3. 단계별 추진방안 137

참고문헌 139
영문 초록 145
부 록 153

부록 1. 지자체별 경관협정 사례 출처 155
부록 2. 유형별 경관협정 사례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