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11

제2장 건축물 유지관리산업의 개념과 현황
1.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산업의 목적 및 필요성 15
1)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산업의 목적 15
2)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정책 및 제도의 필요성 22
2.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산업의 개념 26
1) 건축물 유지관리의 정의 26
2) 건축 관련 제도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산업 정의 30
3) 건축물 유지관리의 범위 37
4) 본 연구에서의 건축물 유지관리산업의 개념 44
3.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규모 및 현황 46
1)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현황 조사 개요 46
2)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규모 및 현황 50
3) 공동주택 관리비 기반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규모 추정 55

제3장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 제도 기반 구축
1.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 방향 63
1)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 방향 설정 개요 63
2) 건축물 유지관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향 70
2.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제도화를 위한 기준 정립 73
1)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유형 73
2)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항목 84
3)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체 및 종사자 자격제도 99
4)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 협회의 설립 및 업무 115

제4장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제도 개선 방안
1.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제도 개선 대안 121
1)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법」(안) 제정을 통한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제도화 121
2)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제도화 126
2.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법」(안) 제정 대안 131
1) 제1장 총칙 131
2) 제2장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기반 조성 137
3) 제3장 건축물 유지관리산업의 활성화 147
4) 제4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153
5) 제5장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협회 167
6) 제6장 보칙 171
7) 제7장 벌칙 176
8) 제8장 부칙 179
3. 「건축물관리법」 개정 대안 180

제5장 결론
1. 연구의 결론 187
2. 향후 연구과제 192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