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축기준 정비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주요 내용 5
3.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5. 기대효과 10

제2장 건축기준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11
1. 건축기준 관련 법령 현황 11
2. 건축기준 제?개정 현황 18
3. 건축법의 건축기준 규율 현황 및 문제점 23
1) 건축법령 자체의 복잡성 23
2) 하위법령 사항 과다 29

제3장 법령 간 건축기준 규정내용의 문제점 33
1. 건축기준 관련 법령 현황 33
2. 법령 간 관련 기준의 상이 43
3. 용도분류 구성체계의 상이 51
1) 검토대상 법률의 선정 51
2) 「건축법」에 의한 용도분류 기준 분석 52
3) 개별 법령의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 54
4) 건축물 용도분류의 구성체계 비교 67
5) 건축물 용도별 세부 건축물 종류 비교 분석 69
4. 건축기준 관련 법령 제·개정 관리의 어려움 75

제4장 미국 건축법제의 건축기준 운영 현황 85
1. 미국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85
1) 개요 85
2) 건축법제 89
2. 모델 코드(Model Code)로서의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 92
1) IBC 제정 과정 92
2) Model Code의 채택 94
3) 관련 코드 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 96
3. 코드 개정 절차 98
1) 코드 개정 개요 98
2) 코드 개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100
3) 코드개정 절차 101
4. 뉴욕시 건축 관련 법체계 특성 104

제5장 건축기준 정비 및 운영관리 방안 107
1. 건축물 기준에 관한 통합적 규율 체계 운영 107
1) 건축물 기준에 관한 모법 개념 도입 107
2) 건축물 기준에 관한 통합적 규율 체계 마련 108
3) 건축물 기준에 관한 법률사항 규율 대안 109
2. 건축물 기준의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제 추진 방향 111
1) 용도분류 체계의 통일성 확보 111
2) 건축기준 관련 법률 내용의 구성 112
3) 타법과의 연계 113
3. 건축물 기준 갱신 체계 마련 119
1) 갱신 절차 표준화 119
2)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투명성 제고 120
3) 업무 주체 지정 121

제6장 결 론 125
1. 연구 성과 125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28

참고문헌 129
Summary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