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승진 소방법령 1

제1편 소방공무원법

제1장 총 칙 · 24
01 공무원의 개념 · 24
02 소방공무원의 구분 25
03 목적(소방공무원법 제1조) ·· 28
04 용어의 정의(소방공무원법 제1조의2) 30
05 계급의 구분(소방공무원법 제2조) ·· 35

제2장 인사위원회 ·· 38
01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소방공무원법 제3조) ·· 38

제3장 신규채용 등 40
01 임 용 ·· 40
02 신규채용(소방공무원법 제6조) · 49
03 시험관리 75
04 채용후보자등록(소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 · 79
05 보직관리 80
06 인사기록(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 89

제4장 승 진 · 106
01 승진임용(소방공무원법 제12조) ·· 106
02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110
03 심사승진 ··· 131
04 시험승진 ··· 139
05 특별승진 ··· 150
06 근속승진 ··· 152
07 대우공무원 ··· 155

제5장 보훈, 복지 및 복제 157
01 보훈(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157
02 교육훈련(소방공무원법 제15조) ·· 164
03 허위보고 등의 금지(소방공무원법 제16조) 165
04 지휘권남용 등의 금지(소방공무원법 제17조) 165
05 보건안전 및 복지 ·· 165
06 복제(소방공무원법 제18조) ··· 170

제6장 복무 및 정년 등 ·· 174
01 복무규정(소방공무원법 제19조) ·· 174
02 정년 등 · 180
03 고충심사위원회(소방공무원법 제22조) · 184

제7장 징계 등 188
01 징계사유 ··· 188
02 징계위원회(소방공무원법 제23조) ·· 194
03 징계의 절차(소방공무원법 제24조) 196
04 심사청구(소방공무원법 제21조) ·· 210
05 행정소송의 피고(소방공무원법 제25조) ··· 215
06 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소방공무원법 제26조) 215
07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감독(소방공무원법 제27조) ·· 215
08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 215
(소방공무원법 제28조)
09 벌칙(소방공무원법 제29조) ··· 216

02 정답 및 해설
제1편 소방공무원법 · 218

부 록 관련 법률 및 규정
소방공무원법 3단 비교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25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3단 비교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28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32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 330
소방공무원 징계령 ·· 332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 340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345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