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기출

- 제1편 서론 2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2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3

제1장 소송의 주체 3
제1절 법원 3
제2절 검사 4
제3절 피고인 4
제4절 변호인 6
제5절 보조인 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8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8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8
제3절 소송조건 38

- 제3편 수사와 공소 44

제1장 수사 44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44
제2절 수사의 개시 45
제3절 임의수사 4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0
제1절 체포와 구속 80
제2절 압수·수색·검증 85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87

제3장 수사의 종결 134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3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4

제4장 공소의 제기 134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3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4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6
제5절 공소시효 136

- 제4편 공판 160

제1장 공판절차 16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0
제3절 공판준비절차 16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6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62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16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64

제2장 증거 22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2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20
제3절 자백배제법칙 221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1
제5절 전문법칙 222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23
제7절 탄핵증거 22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22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25

제3장 재판 330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30
제2절 종국재판 330
제3절 재판의 효력 331
제4절 소송비용 331

-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50

제1장 상소 350
제1절 상소 통칙 350
제2절 항소 351
제3절 상고 352
제4절 항고 353

제2장 비상구제절차 390
제1절 재심 390
제2절 비상상고 391

제3장 특별절차 402
제1절 약식절차 402
제2절 즉결심판절차 403
제3절 배상명령절차 405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05

● 판례색인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