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민법

제1편 민법총칙
1 관습법 2
2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5
3 신의성실의 원칙 7
3-1 사정변경의 원칙 13
3-2 실효의 원칙 16
3-3 권리남용 18
4 권리능력 24
4-1 태아의 권리능력 24
4-2 타인의 불법행위로 父가 즉사한 태아의 권리 27
4-3 대습상속과 동시사망의 추정 31
5 의사능력 32
6 행위능력 36
6-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7
6-2 취소의 효과 39
6-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43
6-4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46
6-5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시의 법률관계 49
7 부재와 실종 55
7-1 실종선고의 취소 59
8 법인에서의 비법인사단 62
8-1 종중, 교회, 사찰, 계 69
8-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77
8-3 법인의 능력과 책임 80
8-4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89
9 주물과 종물 91
10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94
11 동기의 불법 99
12 불공정한 법률행위 108
13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116
13-1 계약당사자의 확정 119
14 비진의표시 126
15 통정허위표시 130
1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36
16-1 동기의 착오 144
1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146
18 대리권(발생, 범위, 소멸) 154
18-1 수권행위 157
19 복대리 162
20 계약의 무권대리의 법률관계 165
20-1 무권대리와 상속 173
21 표현대리의 적용범위 175
21-1 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80
22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189
23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법률관계 195
24 취소의 법률관계 208
2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17
26 기한의 이익 223
27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27
27-1 소멸시효의 요건 229
27-3 소멸시효의 중단 240
27-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 252
27-5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57

제2편 물권법
28 물권적 청구권 274
29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279
30 가등기 282
3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90
32 중복등기 291
33 중간생략등기 294
34 무효등기의 유용 298
35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및 법률관계 303
36 등기의 추정력 308
37 선의취득 315
38 생활방해금지와 주위토지통행권 326
39 자주점유 334
40 점유취득시효와 그 요건 343
40-1 점유취득시효의 효과(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351
41 등기부취득시효 369
42 부합 374
4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81
4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90
45 공유와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400
45-1 구분소유적 공유 407
46 유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13
46-1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22
4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433
48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444
49 유치권 455
50 질권 467
51 저당권의 성립 469
5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472
53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489
54 저당권 침해의 구제수단 495
55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499
56 공동저당 504
57 근저당권 514
57-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522
57-2 근저당과 근보증의 관계 526
58 비전형담보의 규율 및 법률관계 530
59 부동산의 양도담보 535
59-1 담보권자 명의의 건축허가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법률관계 541
59-2 동산의 양도담보 545
60 소유권유보부 매매 553

제3편 채권법
61 채무의 내용(채무구조론) 558
62 특정물채권 564
63 종류채권 569
63-1 종류채권의 특정 및 위험부담 572
64 금전채권(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575
64-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쟁점 정리 583
64-2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및 비율 (사례) 584
65 선택채권 586
66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ㆍ과실 588
67 이행지체 592
68 대상청구권 596
68-1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사례) 600
69 불완전이행 604
70 이행거절 609
70-1 이행거절에 기한 계약 해제 613
7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616
71-1 손해배상액의 범위 (사례) 629
72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633
73 위자료(정신적 손해) 638
74 과실상계(피해자측 과실 포함) 646
74-1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사례) 654
75 손해배상액의 예정 658
75-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의 비교 662
76 채권자지체 666
77 제3자의 채권침해 671
78 채권자대위권 676
78-1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사례) 692
78-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사례) 695
78-3 순차대위 (사례) 697
79 채권자취소권 698
79-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714
79-2 사해행위 719
79-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권리보호이익, 피보전채권(사례) 729
79-4 가액배상 종합(사례) 732
79-5 사해행위 취소송의 제척기간(사례) 734
80 연대채무 737
80-1 부진정연대채무 742
80-2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750
80-3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의 범위 753
81 보증채무 755
81-1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774
81-2 보증채무와 대항력 및 소멸시효 776
8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779
83 계속적 보증(근보증) 784
84 지명채권의 양도 793
84-1 채권의 이중양도 등 종합 (사례) 809
84-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사례) 813
84-3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 (사례) 815
84-4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사례) 817
85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820
85-1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면책적 채무인수(사례) 831
86 변제의 제공 833
86-1 채권의 준점유자 840
86-2 채권의 준점유자 (사례) 843
86-3 변제의 충당 845
86-4 변제자대위 848
87 변제공탁 856
88 상계 863
88-1 상계충당 계산(사례) 875
89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879
89-1 약관규제법 885
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887
90-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892
91 동시이행의 항변권 895
91-1 동시이행항변(사례) 904
92 위험부담 906
92-1 위험부담 (사례) 910
93 제3자를 위한 계약 914
94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과 행사 920
94-1 중도금의 이행지체와 법정해제권 (사례) 929
94-2 약정해제 931
94-3 합의해제 935
95 실권조항(자동해제조항) 939
96 해제의 효과 943
96-1 해제와 원상회복 (사례) 951
96-2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사례) 954
97 증여의 해제 957
98 매매의 법률관계 962
98-1 매매예약완결권 967
98-2 계약금 970
98-3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사례) 976
98-4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 977
99 타인권리매매의 법률관계 983
99-1 타인권리매매의 해제 (사례) 992
100 수량지정매매의 법률관계 995
101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불완전이행의 법률관계) 1000
102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1007
103 임대인·증여자·수급인의 담보책임 1009
104 임대차의 법률관계 1011
105 보증금 1018
106 임차권의 양도 1027
106-1 임차권의 양도 (사례) 1031
107 전대차 1034
108 비용상환청구권 1038
108-1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의 종류 (사례) 1044
109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047
109-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051
110 타인 소유물 임대차의 법률관계 1056
111 임차권의 대항력 1060
111-1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사례) 1079
111-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1081
111-3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085
111-4 상가건물임대차의 법률관계 1091
112 도급의 법률관계 1093
112-1 수급인의 담보책임 1099
112-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률관계 1104
112-3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례의 태도 1106
113 위임계약의 특수문제 1109
113-1 예금계약의 특수문제 1112
114 조합의 재산관계 1114
114-1 조합의 법률관계 (사례) 1122
115 화해계약 1125
116 사무관리 1129
117 부당이득 일반론 1132
117-1 횡령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효력(사례) 1143
118 전용물소권의 법률관계 1145
118-1 비용상환청구권 및 전용물소권 (사례) 1147
119 불법행위일반 1150
120 공동불법행위 1156
12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1163
122 사용자책임 1167
122-1 피해자의 부주의와 손해배상의 범위(사례) 1173
123 제조물책임 1177
124 의료과오책임 1181

● 판례색인 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