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로이어스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2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제1관 서설 5
제2관 민사소송의 이상 5
제3관 신의성실의 원칙 6

[제2장 민사소송법] 12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12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12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12
제4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2
제5절 민사소송법의 효력 14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제1장 법원] 16
제1절 민사재판권 16
제1관 의의 및 종류 16
제2관 민사재판권의 인적 범위 16
제3관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8
제4관 민사재판권의 장소적 범위 23
제5관 민사재판권 흠결의 효과 23
제6관 관련문제 : 외국판결의 승인 23
제2절 민사법원의 의의, 종류와 구성 26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9
제1관 총설 30
제2관 법관의 제척 30
제3관 법관의 기피 32
제4관 법관의 회피 35
제4절 관할과 이송 36
제1관 관할의 의의 및 종류 36
제2관 법정관할 38
제3관 지정관할(= 재정관할) 46
제4관 거동관할 47
제5관 관할권의 조사 52
제6관 소송의 이송 53

[제2장 당사자] 60
제1절 총설 6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62
제1관 당사자 확정의 개념 및 확정기준 62
제2관 당사자표시정정 64
제3관 성명모용소송 68
제4관 법인격 부인 69
제5관 소제기 이전의 당사자 사망 71
제6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75
제3절 당사자의 자격 79
제1관 총설 79
제2관 당사자능력 80
제3관 당사자적격 90
제4관 소송능력 98
제5관 변론능력 103
제4절 대리인 104
제1관 대리인 총설 104
제2관 법정대리인 105
제3관 임의대리인(= 소송대리인) 111
제4관 무권대리인 119

[제3장 소와 소송물] 12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24
제2절 소송물 131
제3절 소의 이익 145
제1관 총설 145
제2관 공통되는 권리보호의 자격 146
제3관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49
제4관 확인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57
제5관 형성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65

[제4장 소송요건] 16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74
제1절 소의 제기 174
제1관 소제기의 방식 174
제2관 소장의 기재사항 176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79
제1관 재판장의 소장심사 179
제2관 소장부본의 송달 181
제3관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81
제4관 무변론판결제도 181
제5관 변론기일의 지정 183
제3절 소송구조 183
제4절 소제기의 효과 185
제1관 총설 185
제2관 소송계속 185
제3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86
제4관 실체법상의 효과 192

[제2장 변론] 198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유형 198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200
제1관 공개심리주의 201
제2관 쌍방심리주의 201
제3관 구술심리주의 202
제4관 직접심리주의 203
제5관 처분권주의 204
제6관 변론주의 214
제7관 적시제출주의 233
제8관 집중심리주의 236
제9관 직권진행주의 238
제3절 변론의 준비 241
제1관 준비서면 241
제2관 변론준비절차 243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248
제1관 변론의 내용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48
제2관 소송행위 254
제5절 변론의 실시 264
제6절 기일ㆍ기간ㆍ송달 269
제1관 기일 269
제2관 기일의 해태 271
제3관 기간 276
제4관 기간의 불준수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77
제5관 송달 280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287
제1관 총설 287
제2관 소송절차의 중단 287
제3관 소송절차의 중지 293

[제3장 증거] 296
제1절 총설 29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00
제1관 서설 300
제2관 사실 300
제3관 경험법칙 301
제4관 법규 303
제3절 불요증사실 304
제1관 서설 304
제2관 재판상 자백 304
제3관 자백간주(의제자백) 310
제4관 현저한 사실 312
제5관 법률상 추정된 사실 31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14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15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18
제3관 증인신문 319
제4관 감정 323
제5관 서증 326
제6관 검증 340
제7관 당사자신문 342
제8관 기타의 증거조사 343
제5절 자유심증주의 346
제6절 증명책임 354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366
제1관 소송종료사유 366
제2관 소송종료선언판결 36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70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370
제1관 소의 취하 370
제2관 재소금지 372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75
제3절 재판상 화해 379
제1관 소송상 화해 379
제2관 제소전 화해 384
제3관 화해권고결정 387
제4관 화해간주와 형사피고사건의 민사화해 38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90
제1절 재판 390
제2절 판결 392
제1관 판결의 종류 392
제2관 판결의 성립 396
제3관 판결의 본래적 효력 399
제4관 기판력 일반 404
제5관 기판력의 범위 412
제6관 판결의 부수적 효력 428
제7관 판결의 하자 431
제8관 판결의 편취 432

[제4장 부수적 재판] 436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442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442
제1관 총설 442
제2관 단순병합 443
제3관 선택적 병합 447
제4관 예비적 병합 450
제2절 청구의 변경 457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65
제4절 반소 467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474
제1절 공동소송 475
제1관 총설 475
제2관 통상공동소송 476
제3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479
제4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489
제5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491
제6관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499
제2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499
제1관 총설 499
제2관 명문상의 임의적 당사자 변경 500
제3관 해석상 논의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 503
제3절 소송참가 506
제1관 보조참가 506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13
제3관 소송고지 516
제4관 공동소송참가 518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520
제4절 소송승계 534
제1관 총설 534
제2관 당연승계 534
제3관 특정승계 536
제4관 참가승계 538
제5관 인수승계(소송인수) 540
제5절 다수당사자소송의 간소화 방안 543
제1관 총설 543
제2관 소송탈퇴 543
제3관 선정당사자 546
제4관 집단소송 551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설] 556
제1관 상소 일반 556
제2관 상소의 제기 558
제3관 부대상소 561
제4관 상소적법요건의 심사 564
제5관 상소이유의 심리 571
제6관 상소의 취하 577
제7관 상소심의 재판 580
제8관 환송판결의 기속력 584

[제2장 항소] 588
제1관 항소 일반 588
제2관 항소의 제기 588
제3관 부대항소(전술) 589
제4관 항소적법요건의 심사 589
제5관 항소심의 본안심리 590
제6관 항소의 취하(전술) 592
제7관 항소심의 재판(전술) 592

[제3장 상고] 594
제1관 상고 일반 594
제2관 상고의 제기 595
제3관 부대상고 597
제4관 상고적법요건의 심사 597
제5관 상고심의 본안심리 597
제6관 상고의 취하 597
제7관 상고심의 재판 597
제8관 환송판결의 기속력 597

[제4장 항고] 598

제7편
재심 절차

[제1장 재심 절차] 606

제8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간이소송 절차] 620

●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