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민법강의

가족법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2
Ⅰ 의 의 2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2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2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10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10
Ⅱ 조정전치주의 13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인 16
제1절 약혼 16
Ⅰ 개 념 16
Ⅱ 약혼의 성립요건 16
Ⅲ 약혼의 효과 17
Ⅳ 약혼의 해제 17
제2-1절 혼인(법률혼) 20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20
Ⅱ 혼인의 성립 20
Ⅲ 혼인의 무효․취소 25
Ⅳ 혼인의 효력 31
Ⅴ 혼인의 해소 39
제2-2절 이혼 40
Ⅰ 협의이혼 40
Ⅱ 재판상 이혼 45
Ⅲ 이혼의 효과 54
제2-2[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65
Ⅰ 서 설 65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67
Ⅲ 재산분할의 대상 67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71
Ⅴ 행사기간 76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76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78
Ⅷ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78
제2-3절 사실혼(事實婚) 79
Ⅰ 서설 79
Ⅱ 성립요건 79
Ⅲ 사실혼의 효과 79
Ⅳ 사실혼의 해소 81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83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84

제2장 부모와 자 86
제1절 친자관계 총설 86
Ⅰ 친자법의 지향점 86
Ⅱ 친자관계의 종류(친생자 + 양자) 86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86
제2절 친생자(親生子) 87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87
Ⅱ 혼인 외의 출생자 90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102
제3절 양자(養子) 113
Ⅰ 총설 113
Ⅱ 요건 113
Ⅲ 입양의 무효․취소 121
Ⅳ 입양의 효과 124
Ⅴ 입양의 해소(파양) 125
Ⅵ 친양자(親養子) 128
128
제3장 친권 130
제1절 일반론 130
Ⅰ 총 설 130
Ⅱ 친권자 130
Ⅲ 친권의 내용 133
Ⅳ 친권의 제한 137
Ⅴ 친권의 소멸․상실 137
제2절 이해상반행위 140
Ⅰ 개관 140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140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140
Ⅳ ｢법정대리권 남용 법리｣와의 관련성 142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142
142
제4장 후견 144
Ⅰ 총설 144
Ⅱ 미성년후견 144
Ⅲ 성년후견 152
Ⅳ 한정후견 156
Ⅴ 특정후견 159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161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166
Ⅰ 친족 166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170

제6장 부양 172
Ⅰ 서설 172
Ⅱ 부양청구권 173
Ⅲ 부양당사자 174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176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177
Ⅵ 특별한 부양과 기여분(‘기여분’ 항목 참조) 178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속 180
제1절 상속의 개시 180
Ⅰ 상속의 의의 180
Ⅱ 상속개시의 원인 180
Ⅲ 상속개시의 장소 180
Ⅳ 상속에 관한 비용 181
제2절 상속인 182
Ⅰ 상속인의 자격 182
Ⅱ 상속인의 순위 185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187
제3-1절 상속의 효력①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195
Ⅰ 일반상속․포괄승계의 원칙 195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195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203
제3-2절 상속의 효력② - 상속재산의 공유 205
Ⅰ 서 설 205
Ⅱ 공유의 법적 성질 205
Ⅲ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 205
제3-3절 상속의 효력③ - 상속분 210
Ⅰ 서설 210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210
Ⅲ 법정상속분 210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11
Ⅴ 기여분(寄與分) 217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222
제3-4절 상속의 효력④ - 상속재산의 분할 224
Ⅰ 총설 224
Ⅱ 지정분할 225
Ⅲ 협의분할 226
Ⅳ 조정․심판분할 231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233
제3-5절 상속의 효력⑤ - 상속회복청구권 238
Ⅰ 의의 238
Ⅱ 법적 성질 238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239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243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245
Ⅵ 상속회복청구권 관련규정의 유추적용 247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248
Ⅰ 개관 248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48
Ⅲ 고려기간(=숙려기간) 249
Ⅳ 승인․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250
Ⅴ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251
제4-2절 단순승인 252
Ⅰ 총 설 252
Ⅱ 법정단순승인 252
Ⅲ 단순승인의 효과 254
제4-3절 한정승인 255
Ⅰ 총설 255
Ⅱ 방식 255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256
Ⅳ 한정승인의 효과 257
Ⅴ 관련제도(상속재산 파산제도) 262
제4-4절 상속의 포기 263
Ⅰ 의 의 263
Ⅱ 방 식 263
Ⅲ 상속포기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263
Ⅳ 상속포기의 효과 264
Ⅴ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266
제5절 재산의 분리 267
Ⅰ 총설 267
Ⅱ 재산분리의 청구 267
Ⅲ 재산분리의 효과 268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270
Ⅰ 총 설 270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71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72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275
제7절 채무상속 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276
Ⅰ 상속채무의 특수성 276
Ⅱ 채무 혹은 책임의 범위 결정 276

제2장 유언 278
제1절 일반론 278
Ⅰ 유언의 법적 성질 278
Ⅱ 유언사항의 법정 278
Ⅲ 유언능력 278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279
Ⅰ 유언의 성립 279
Ⅱ 유언의 철회 285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289
Ⅰ 개관 289
Ⅱ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89
Ⅲ 유언의 무효․취소 290
제3-2절 유증(遺贈) 291
Ⅰ 서 설 291
Ⅱ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292
Ⅲ 포괄적 유증 293
Ⅳ 특정유증 296
Ⅴ 부담부 유증 299
제3-2절 유증(遺贈) 300
Ⅰ 의 의 300
Ⅱ 준비절차(개봉․검인) 300
Ⅲ 유언집행자 301

제3장 유류분(遺留分) 306
Ⅰ 서설 306
Ⅱ 유류분권과 포기 306
Ⅲ 유류분권리자 307
Ⅳ 유류분반환액 산정방식 총괄 307
Ⅴ 유류분액의 산정(유류분 산정기초재산×유류분 비율) 308
Ⅵ 유류분의 반환 313
Ⅶ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322
Ⅷ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기여분은 유류분에 앞선다) 323
323

재산법

제1부 민법총설


제1편 민법의 법원(法源)
Ⅰ. 개념 2
Ⅱ. 민법의 법원 2
Ⅲ. 관련문제(상법의 법원; 상법→상관습법→민법) 5

제2편 신의칙
Ⅰ. 서설 8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8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9
Ⅳ. 적용 요건 9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9
Ⅵ. 신의칙의 한계 15
Ⅶ. 적용범위 15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제1장 자연인 18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8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8
Ⅰ. 의의 18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18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21
Ⅰ. 개관 21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21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22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24
Ⅰ. 의사능력(=판단능력) 24
Ⅱ.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26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27
Ⅰ. 개관 27
Ⅱ. 미성년자 28
Ⅲ. 피성년후견인 44
Ⅳ. 피한정후견인 47
Ⅴ. 피특정후견인 50
Ⅵ. 심판사이의 관계(제14조의3) 52
Ⅶ. 민법상 제한능력자와 소송능력 52
제3-1관 이해상반행위 54
Ⅰ. 개관 54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54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54
Ⅳ. ｢법정대리권 남용｣법리와의 관련성 55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56
제3-2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58
Ⅰ. 개관 58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58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61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64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64
Ⅰ. 서설 64
Ⅱ.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65
Ⅲ.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66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71
Ⅰ. 서설 71
Ⅱ. 실종선고의 요건 72
Ⅲ. 실종선고의 효과 73
Ⅳ. 실종선고의 취소 74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80
제1절 법인 80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80
Ⅰ. 법인 80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80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81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83
Ⅴ. 법인의 소멸 84
Ⅵ. 법인등기 89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91
Ⅰ. 서설 91
Ⅱ. 논의의 전제(재산출연행위의 법적성질) 91
Ⅲ. 재단법인 설립이 ｢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91
Ⅳ. 재단법인 설립이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93
제2관 법인의 능력 95
Ⅰ. 법인의 권리능력 95
Ⅱ. 법인의 행위능력 96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제2-1관 참조) 96
제2-1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97
Ⅰ. 서설 97
Ⅱ. 성립요건 97
Ⅲ. 효과 99
Ⅳ. 적용범위 100
Ⅴ. 대표권남용과 제35조와의 관련성 101
Ⅵ. 법인대표자의 대표권남용과 법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103
제3관 법인의 기관 104
Ⅰ. 법인의 기관 104
Ⅱ. 집행기관(이사) 104
Ⅲ. 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 111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113
Ⅴ. 감독기관(감사) 118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119
Ⅰ. 정관 119
Ⅱ. 정관의 변경 119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123
Ⅰ. 서 설 123
Ⅱ.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처분행위｣와 관련된 대법원판례 123
Ⅲ.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과 관련된 대법원판례 125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126
제1관 비법인사단 126
Ⅰ. 총설 126
Ⅱ. 성립요건 126
Ⅲ. 법적 지위 127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131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137
Ⅰ. 의 의 137
Ⅱ. 종중의 구성 137
Ⅲ. 종중원의 자격 138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 139
Ⅴ. 종중회의 139
Ⅵ. 종중재산 143
Ⅶ. 등기능력 등 143
제2관 비법인재단 144
Ⅰ. 개념 144
Ⅱ. 당사자능력 인정 144
Ⅲ. 재산귀속관계 144

제3장 대리 146
제1절정상적인 대리행위 146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146
Ⅰ. 대리의 의의 146
Ⅱ.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146
Ⅲ.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46
Ⅳ.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 147
Ⅴ.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 148
제2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149
Ⅰ. 총설 149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49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53
Ⅳ. 대리권의 소멸 157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58
Ⅰ. 개관 158
Ⅱ. 현명주의(顯名主義) 158
Ⅲ. 대리행위의 하자 162
Ⅳ. 대리인의 능력 162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64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제114조) 164
Ⅱ. 대리권남용 164
제5관 복대리 168
Ⅰ. 총설 168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168
Ⅲ. 복대리의 내용 170
Ⅳ. 복대리권의 소멸 172

제2절 표현대리 173
Ⅰ. 총설 173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173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176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183
Ⅴ. 표현대리의 효과 184

제3절 무권대리 187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187
Ⅰ. 개관 187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187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190
Ⅳ.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194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195
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195
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제136조) 195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198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198
Ⅰ. 목적의 확정성 198
Ⅱ. 목적의 실현가능성 198

제2절 목적의 적법성 203
Ⅰ. 서설 203
Ⅱ. 강행법규 203
Ⅲ. 단속법규 205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207
제1관 일반론 207
Ⅰ. 서설 207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208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및 적용범위 213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 214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218
Ⅰ. 서 설 218
Ⅱ.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의 입장) 218
Ⅲ.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19
Ⅳ.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220
Ⅴ.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220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221
Ⅰ. 서설 221
Ⅱ. 반사회적 무효론 222
Ⅲ.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 224
Ⅳ.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모색 225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226
제1절 일반론 226
Ⅰ. 총설 226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226
Ⅲ. 법률행위해석의 소송상의 문제점 231
제2절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232
Ⅰ.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232
Ⅱ. 구체적인 판례사례 검토 233

제3장 의사표시 238
제1절 총설 238
Ⅰ. 서설 238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238
Ⅲ. 의사표시 본질론 240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40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246
제1관 진의아닌 의사표시 246
Ⅰ. 서설 246
Ⅱ. 요건 246
Ⅲ. 효과 249
Ⅳ. 적용범위 250
제2관 통정허위표시 252
Ⅰ. 서설 252
Ⅱ. 요건 252
Ⅲ. 효과 253
Ⅳ. 적용범위 261
Ⅴ.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론 262
Ⅵ. 허위표시와 구별되는 개념 263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64
Ⅰ. 서설 264
Ⅱ. 착오의 유형 264
Ⅲ.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 269
Ⅳ. 적용범위 273
Ⅴ. 타제도와의 관계 274
Ⅵ. 당사자 쌍방의 착오(공통착오) 275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76
Ⅰ. 서설 276
Ⅱ. 요건 276
Ⅲ. 효과 279
Ⅳ.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 행위 280
Ⅴ. 타제도와의 관계 281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282
제1절 법률행위의 조건 282
Ⅰ. 의의 282
Ⅱ. 조건의 종류 283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284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285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86
Ⅵ. 장래이행의 소 287
제2절 법률행위의 기한 288
Ⅰ. 기한의 의의 288
Ⅱ. 기한의 종류 288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89
Ⅳ. 기한의 도래(특히 불확정기한의 경우) 290
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290
Ⅵ. 기한의 이익 291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294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294
제1관 무효 일반론 294
Ⅰ. 서설 294
Ⅱ. 무효의 종류 294
Ⅲ. 무효의 효과 295
제2관 일부무효 297
Ⅰ. 서 설 297
Ⅱ.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가능성 297
Ⅲ. 전부무효 혹은 잔부유효의 판정기준 297
Ⅳ. 적용범위 298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 302
Ⅰ. 서 설 302
Ⅱ. ｢비소급적｣ 추인(제139조) 302
Ⅲ. ｢소급적｣ 추인(해석론) 303
Ⅳ. 관련문제 306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 308
Ⅰ. 서설 308
Ⅱ. 요건 308
Ⅲ. 효과 309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310
Ⅰ. 서설 310
Ⅱ. 취소권자 310
Ⅲ. 취소의 방법 및 권리행사기간 311
Ⅳ. 취소의 효과 312
Ⅴ. 취소권의 소멸사유 312
Ⅵ. 취소권의 경합 315

제6장 기간 316
Ⅰ. 서설 316
Ⅱ. 기간의 계산방법 317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320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점․소멸시효기간) 320
제1관 개관 320
Ⅰ. 서설 320
Ⅱ. 소멸시효기간의 배제․연장․가중 및 단축․경감 320
Ⅲ. 소송상 소멸시효 주장의 형태 320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323
Ⅰ. 서설 323
Ⅱ. 채권 323
Ⅲ. 물권 326
Ⅳ. 형성권 327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산일) 328
Ⅰ. 서설 328
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328
Ⅲ. 기산점의 구체적 검토 330
제4관 소멸시효기간 336
Ⅰ.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36
Ⅱ.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348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349
Ⅰ. 서설 349
Ⅱ. 시효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여부 349
Ⅲ. 시효완성효과의 범위 351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정지 353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353
Ⅰ. 서설 353
Ⅱ. 시효중단의 사유 353
Ⅲ. 시효중단의 효력 373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377
Ⅰ. 의의 377
Ⅱ. 시효정지 사유 377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378
Ⅰ. 개념 378
Ⅱ. 시효완성 전의 포기 378
Ⅲ. 시효완성 후의 포기 378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 383
Ⅰ.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383
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의 문제 384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387
제1관 제척기간 387
Ⅰ. 개념 387
Ⅱ. 법적 성질 387
Ⅲ. 소멸시효와의 관계 388
Ⅳ. 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 약정의 효력 390
제2관 권리의 실효 392
Ⅰ. 서설 392
Ⅱ. 요건 392
Ⅲ. 효과 392
Ⅳ. 실효법리의 제한 393
Ⅴ. 관련판례 393


제3편 채권관계(1)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396
제1절 특정물채권 396
Ⅰ. 채권의 목적(제373조) 396
Ⅱ. 특정물채권 서설 396
Ⅲ.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 396
Ⅳ. 목적물 인도의무 397
Ⅴ.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399
제2절 종류채권 402
Ⅰ. 서설 402
Ⅱ. 목적물의 품질 402
Ⅲ. 채무자의 조달의무(특정이 있기 전의 ｢급부위험｣ 혹은 ｢물건의 위험｣ 부담문제) 403
Ⅳ. 특정 403
제3절 금전채권 406
Ⅰ. 의의 406
Ⅱ. 종류 406
Ⅲ.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 408
Ⅳ. 소송법상 논점 413
제4절 이자채권 415
Ⅰ. 이자의 개념 415
Ⅱ. 이자채권 415
Ⅲ. 이자의 제한 416
제5절 선택채권 424
Ⅰ. 서설 424
Ⅱ.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424

제2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1) 428
제1절 분할채권관계 428
Ⅰ.서설 428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 428
Ⅲ. 효력 431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432
Ⅰ. 서설 432
Ⅱ. 불가분채권 432
Ⅲ. 불가분채무 434
Ⅳ. 가분채권 혹은 가분채무로의 변경 436

제3장 계약일반론 438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438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438
Ⅱ. 기타 계약성립유형 443
Ⅲ.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구속력과 관련된 문제 444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445
Ⅰ. 서설 445
Ⅱ. 약관에 대한 사법적(司法的) 통제 445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56
제1관 일반론(제535조 해석론) 456
Ⅰ. 서설 456
Ⅱ. ｢계약목적의 원시적 불능｣과 체약상과실책임(제535조) 456
Ⅲ.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 458
제2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 459
Ⅰ. 서 설 459
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459
Ⅲ. 요 건 459
Ⅳ. 책임범위 460

제4절 쌍무계약 461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461
Ⅰ. 개념 461
Ⅱ. 쌍무계약의 견련성(牽聯性) 461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462
Ⅰ. 서설 462
Ⅱ. 요건 462
Ⅲ. 효과 468
Ⅳ.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474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480
제3관 위험부담 및 위험의 이전 481
Ⅰ. 서설 481
Ⅱ. 물건(급부)의 위험부담 481
Ⅲ. 대가(반대급부)의 위험부담 481
Ⅳ. 위험의 이전 485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487
Ⅰ. 서설 487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관계 488
Ⅲ. 성립요건 488
Ⅳ. 효과 491
Ⅴ. 적용범위 495
Ⅵ. 유사개념 496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498
제1절 매매계약 498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498
Ⅰ. 서설 498
Ⅱ. 매매의 성립 498
Ⅲ. 매매의 효력 499
Ⅳ. 환매(제5관 참조) 502
Ⅴ. 토지거래허가없이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효력(제6관 참조) 502
Ⅵ. 특수한 형태의 매매 502
제2관 매매예약 503
Ⅰ. 의 의 503
Ⅱ. 예약의 성립요건 503
Ⅲ. 종 류 503
Ⅳ. 민법상 예약(=일방예약) 504
제3관 계약금 506
Ⅰ. 서설 506
Ⅱ. 계약금계약 506
Ⅲ. ｢증약금｣으로서의 계약금(證約契約金) 507
Ⅳ.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解約契約金) 507
Ⅴ.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항목과 같이 종합정리 할 것) 511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512
Ⅰ. 서설 512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69조, 제570조, 제571조) 516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72조, 제573조) 520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 521
Ⅴ.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제575조) 523
Ⅵ. 저당권․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제576조) 524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525
Ⅷ.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제578조) 530
Ⅸ.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9조) 533
Ⅹ.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533
Ⅺ.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및 면책약관 534
Ⅻ. 다른 제도와의 관계 534
Ⅻ. 담보책임의 적용범위 535
제5관 환매 536
Ⅰ. 서설 536
Ⅱ. 환매의 요건 538
Ⅲ. 환매권의 양도 및 소멸 539
Ⅳ. 환매의 실행 540
Ⅴ. 환매의 효과 540
Ⅵ. 공유지분의 환매 541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542
Ⅰ. 서설 542
Ⅱ.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542
Ⅲ. 유동적 무효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542
제7관 소유권유보부매매 551
Ⅰ. 서설 551
Ⅱ. 법적 성질 551
Ⅲ.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립요건 551
Ⅳ. 소유권유보부매매의 효력 552
Ⅴ. 소유권유보의 소멸 554
Ⅵ.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율 555

제2절 임대차계약 556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556
Ⅰ. 서설 556
Ⅱ. 민법상 임대차 557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규율 565
Ⅳ.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규율 568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576
Ⅰ. 서설 576
Ⅱ. 대항력의 취득요건 576
Ⅲ. 대항력의 내용 589
Ⅳ. 건물임차권 대항력의 한계 595
제3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596
Ⅰ. 임차권의 양도 596
Ⅱ. 임차권의 전대 602
제4관 임대차보증금 608
Ⅰ. 서설 608
Ⅱ. 보증금계약 609
Ⅲ. 보증금의 효력 609
Ⅳ.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613
Ⅴ. 임대차보증금 반환순위의 보호(우선변제권) 617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633
Ⅰ. 개관 633
Ⅱ. 임차물의 원상회복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633
Ⅲ. 비용상환 및 부속물의 처리 637
Ⅳ.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645
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의 임차목적물의 계속점유에 따른 법률관계 650
Ⅵ.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혹은 그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652

제3절 도급계약 653
Ⅰ. 서설 653
Ⅱ. 효력 653
Ⅲ. 도급의 종료원인(도급인의 임의해제 등) 664
Ⅳ. 관련문제 665

제4절 조합계약 669
Ⅰ. 민법상 조합 669
Ⅱ. 조합의 성립(조합계약) 670
Ⅲ. 조합의 효력 673
Ⅳ. 조합의 해산․청산 685

제5절 위임계약 689
Ⅰ. 서설 689
Ⅱ. 위임의 효력 689
Ⅲ. 위임의 종료 693

제6절 임치계약 696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696
Ⅰ. 의의 696
Ⅱ. 임치의 효력 696
Ⅲ. 임치의 종료 698
Ⅳ. 특수한 임치 698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700
Ⅰ. 법적 성질 700
Ⅱ. 예금계약 성립시기 700
Ⅲ. 타인명의의 예금계약과 예금주의 결정(｢계약당사자 결정(확정)｣ 항목 참조) 701
Ⅳ.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701
Ⅴ. 착오에 의한 송금 703

제7절 증여계약 705
Ⅰ. 서설 705
Ⅱ. 증여의 효력 705
Ⅲ. 특수한 형태의 증여 710

제8절 소비대차계약 713
제1관 소비대차계약 일반론 713
Ⅰ. 서설 713
Ⅱ. 소비대차의 성립 713
Ⅲ. 소비대차의 효력 714
제2관 준소비대차 716
Ⅰ. 서설 716
Ⅱ. 경개(更改)와의 구별 716
Ⅲ. 성립요건 716
Ⅳ. 효력 717

제9절 화해계약 718
Ⅰ. 서설 718
Ⅱ. 성립요건 718
Ⅲ. 화해의 창설적 효력 719
Ⅳ. 화해계약의 무효․취소․해제 719
Ⅴ.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 721
Ⅵ. 증명책임 721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722
Ⅰ. 교환계약 722
Ⅱ. 사용대차계약 722
Ⅲ. 고용계약 724
Ⅳ. 여행계약(2016.2.4. 시행) 725
Ⅴ. 현상광고(懸賞廣告) 725
Ⅵ. 종신정기금계약 727

제5장 법정채권관계 728
제1절 사무관리 728
Ⅰ. 서설 728
Ⅱ. 성립요건 729
Ⅲ. 효과 732

제2절 부당이득 736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736
Ⅰ. 서설 736
Ⅱ. 부당이득 요건 739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760
Ⅰ. 부당이득의 반환 760
Ⅱ. 반환범위 768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소멸시효 773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774
Ⅰ. (협의의) 비채변제(非債辨濟) 774
Ⅱ. 변제기 이전의 변제 776
Ⅲ. 타인채무의 변제 776
Ⅳ.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777

제3절 불법행위 783
제1관 불법행위 유형(1)-일반불법행위․감독자책임․도급인책임․공작물책임․동물점유책임 783
Ⅰ. 일반불법행위 783
Ⅱ. 감독자책임(제755조) 790
Ⅲ. 도급인책임(제757조) 792
Ⅳ. 공작물책임(제758조) 792
Ⅴ. 동물점유책임(제759조) 796
제2관 불법행위 유형(2)-사용자책임 797
Ⅰ. 서설 797
Ⅱ. 사용자책임의 요건 798
Ⅲ. 배상책임 802
Ⅳ. 구상관계 803
Ⅴ.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관계 803
제3관 불법행위 유형(3)-공동불법행위 805
Ⅰ. 서설 805
Ⅱ. 공동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 805
Ⅲ.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808
Ⅳ.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810
Ⅴ. 관련문제(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한 일반조합원의 공동불법행위책임) 811
제4관 불법행위 유형(4)-명예훼손 813
Ⅰ. 서설 813
Ⅱ. 성립요건 813
Ⅲ. 효과 818
제5관 불법행위 유형(5)-자동차손해배상책임 822
Ⅰ.서설 822
Ⅱ. 요건 822
Ⅲ. 효과 831
제6관 불법행위 유형(6)-제조물책임 835
Ⅰ. 서설 835
Ⅱ.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전의 대법원 판례의 동향 835
Ⅲ. 제조물책임법의 제정(2002.7.1. 시행)과 그 내용 836
제7관 불법행위 유형(7)-의료과오책임 843
Ⅰ. 서설 843
Ⅱ. 의료과오와 채무불이행책임 843
Ⅲ. 의료과오와 불법행위책임 843
Ⅳ. 관련문제-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술비 등 청구 가능성 여부(소극) 851
제8관 불법행위의 효과 852
Ⅰ. 손해배상의 방법 852
Ⅱ. 손해배상의 산정(손해3분설) 852
Ⅲ. 손해배상의 범위 857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859
Ⅴ. 태아의 권리능력인정 860
Ⅵ. 배상액의 감경청구 860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860
Ⅷ.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863

제4편 채권관계(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866
제1절 변제 866
제1관 변제 일반론 866
Ⅰ. 서설 866
Ⅱ. 변제자 867
Ⅲ. 변제수령자 872
Ⅳ. 변제제공 878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 883
Ⅵ. 변제의 장소 884
Ⅶ. 변제의 시기 884
Ⅷ. 변제비용의 부담 885
Ⅸ. 변제의 증거 885
Ⅹ. 변제충당(제2관 참조) 886
XI. 변제자대위(제3관 참조) 886
제2관 변제충당 887
Ⅰ. 서설 887
Ⅱ. 변제충당의 적용범위 887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888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889
Ⅴ. 법정충당(法定充當) 890
Ⅵ.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893
Ⅶ. 변제충당의 입증문제 894
제3관 변제자대위 896
Ⅰ. 서설 896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896
Ⅲ. 효과 898
제4관 대물변제 914
Ⅰ. 서설 914
Ⅱ.요건 914
Ⅲ. 효 과 916
Ⅳ. 대물변제약정 917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918
Ⅰ. 대물변제 해당 여부 918
Ⅱ. 어음․수표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유예 918
Ⅲ.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이 병존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이행지체 문제 919
Ⅳ. 소멸시효 중단 920

제2절 상계 921
Ⅰ. 서설 921
Ⅱ. 상계적상(相計適狀) 922
Ⅲ. 상계의 방법 936
Ⅳ. 상계의 효과 938
Ⅴ. 상계와 관련된 소송법적 추가논점 940
Ⅵ. 상계계약 943

제3절 공탁 945
Ⅰ. 서 설 945
Ⅱ. 공탁의 요건 946
Ⅲ. 공탁의 효과 951
Ⅳ. 공탁물의 회수 956
Ⅴ. 채권자불확지 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의 구별 및 처리절차 957

제4절 경개 960
Ⅰ. 서 설 960
Ⅱ. 성립요건 960
Ⅲ. 효 과 964
Ⅳ. 경개계약의 해제 966
Ⅴ. 유사제도 967

제5절 면제․혼동 969
Ⅰ. 면제 969
Ⅱ. 혼동 969


제2장 채무불이행 970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970
Ⅰ. 개관 970
Ⅱ. 채권의 기본적 효력 970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974
제1관 이행지체 974
Ⅰ. 서설 974
Ⅱ. 요건 974
Ⅲ. 이행지체 효과 983
Ⅳ. 이행지체의 종료 985
제1-1관 이행보조자 986
Ⅰ. 서 설 986
Ⅱ. 이행보조자의 개념요소 986
Ⅲ. 이행보조자의 유형 987
Ⅳ.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988
Ⅴ. 효 과 988
제2관 이행불능 990
Ⅰ. 개념 990
Ⅱ. 요건 990
Ⅲ. 효과 999
Ⅳ. ｢급부청구｣와 ｢이행불능․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의 병합청구 999
제2-1관 대상청구권 1002
Ⅰ. 의 의 1002
Ⅱ. 대상청구권의 인정범위 혹은 보충성 1002
Ⅲ. 요 건 1002
Ⅳ. 효 과 1004
Ⅴ.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1005
제3관 불완전이행 1007
Ⅰ. 서설 1007
Ⅱ.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1007
Ⅲ. 부수적 의무위반(附隨的 義務違反) 1008
Ⅳ. 보호의무위반(保護義務違反) 1012
제4관 이행거절 1014
Ⅰ. 서설 1014
Ⅱ. 이행거절의 판단기준 1014
Ⅲ. 이행거절의 종료(이행거절의사의 철회) 1015
Ⅳ. 이행거절의 효력 1015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 1017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1017
Ⅰ. 손해 및 손해발생 1017
Ⅱ. 손해배상청구권 1021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1021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1032
Ⅰ. 서 설 1032
Ⅱ.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1032
Ⅲ. 신뢰이익 배상의 범위 1033
제3관 과실상계 1034
Ⅰ. 서 설 1034
Ⅱ. 채권자․피해자의 과실 1034
Ⅲ. 제3자의 과실 문제 1036
Ⅳ. 과실상계의 효과 1037
Ⅴ. 적용범위 1039
제4관 손익상계 1042
Ⅰ. 서설 1042
Ⅱ. 공제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 1042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1046
Ⅰ. 서설 1046
Ⅱ. 성립요건 1046
Ⅲ.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발생 1047
Ⅳ.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다른 수단과의 관계 1049
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1051
Ⅵ. 손해배상예정액의 증액 1052
Ⅶ. 관련법률과의 관계 혹은 적용범위 1053
Ⅷ. 위약금 및 계약금과의 관련성 1054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해지 1059
제1관 계약의 해제 1059
Ⅰ. 서설 1059
Ⅱ. 해제권의 발생사유 1059
Ⅲ. 해제권의 행사 1068
Ⅳ. 해제권행사의 효과 1070
Ⅴ. 해제권의 소멸 1083
Ⅵ. 유사개념 1084
제2관 계약의 해지 1089
Ⅰ. 서설 1089
Ⅱ. 해지권의 발생 1089
Ⅲ. 해지권의 행사 1091
Ⅳ. 해지의 효과 1092
Ⅴ. 합의해지 1093

제5절 채무불이행의 효과(3)-민사집행 1094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1096
제1절 채권자지체 1096
Ⅰ. 서 설 1096
Ⅱ. 법적 성격 1096
Ⅲ. 요 건 1097
Ⅳ. 효 과 1098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1100
Ⅰ. 제3자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1100
Ⅱ. 제3자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 1102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1104
제1절 채권자대위권 1104
Ⅰ. 서설 1104
Ⅱ. 성립요건(1)-소의 적법요건 1105
Ⅲ. 성립요건(2)-피대위권리의 존재(본안요건) 1113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1117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1121

제2절 채권자취소권 1127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 1127
Ⅰ. 서설 1127
Ⅱ. 목적 1127
Ⅲ. 법적 성질 1128
Ⅳ. 채권자취소소송시 전반적인 검토사항 1128
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준거법의 결정 1135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1136
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 1136
Ⅱ. 사해행위가 있을 것 1143
Ⅲ. 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1164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166
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1166
Ⅱ. 인용판결 선고 1176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1179
Ⅰ. 채무자에 대한 효과 1179
Ⅱ. 채권자에 대한 효과 1182
Ⅲ.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1184
Ⅳ.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1186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1188
제1절 지명채권양도 1188
Ⅰ. 서설 1188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1190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195
Ⅳ. 채권양도의 효과 1212
Ⅴ. 지명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의 법률관계(관련판례 정리) 1214

제2절 채무인수 1215
Ⅰ. 서설 1215
Ⅱ.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 1215
Ⅲ.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 1221
Ⅳ. 이행인수․계약인수․계약가입 1224

제6장 채권의 담보 1230
제1절 인적담보-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1230
제1관 연대채무 1230
Ⅰ. 서 설 1230
Ⅱ. 법적 성격 1230
Ⅲ. 성 립 1230
Ⅳ. 효 력 1231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1240
Ⅰ. 서설 1240
Ⅱ. 발생원인 1241
Ⅲ. 효력 1242
제2관 보증채무 일반론 1250
Ⅰ. 서설 1250
Ⅱ. 성립요건 1255
Ⅲ. 보증채무의 내용 1257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1262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264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1265
Ⅵ. 특수한 형태의 보증채무 1273
제2-1관 공동보증 1275
Ⅰ. 서설 1275
Ⅱ. 대외적 관계(특히 분별의 이익) 1275
Ⅲ. 주채무자․공동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276
Ⅳ.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276
제2-2관 계속적 보증(=신용보증․근보증) 1282
Ⅰ. 서 설 1282
Ⅱ. 계속적 보증의 특성과 책임제한의 필요성 1283
Ⅲ. ｢계속적 보증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 1283
Ⅳ. 계약해석상 인정된 책임에 대한 규범적․사후적 제한(신의칙에 의한 제한) 1286
Ⅴ.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 1287
Ⅵ. 계속적 보증관계의 승계 제한 1288
제2-3관 신원보증(身元保證) 1289
Ⅰ. 서설 1289
Ⅱ. ｢신원보증법｣의 주요내용 1289

제2절 물적담보 1292
제1관 담보권총설 1292
Ⅰ. 총설 1292
Ⅱ.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 1293
Ⅲ. 경매절차에서의 담보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1294
제1-1관 물상대위성 1296
Ⅰ. 서설 1296
Ⅱ. 물상대위의 본질(가치권설) 1297
Ⅲ. 행사요건 1297
Ⅳ. 행사방법 1299
Ⅴ.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1301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1302
제2관 저당권 일반론 1303
Ⅰ. 서설 1303
Ⅱ. 저당권의 성립 1303
Ⅲ. 저당권의 효력 1307
Ⅳ. 저당권의 처분 1324
Ⅴ. 저당권의 소멸 1325
Ⅶ.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1326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1327
Ⅰ. 원 칙 1327
Ⅱ. 예 외 1327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 1329
Ⅰ. 서설 1329
Ⅱ. 성립요건 1329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 1333
Ⅳ. 법정지상권의 이전 1334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 1335
제2-3관 공동저당 1336
Ⅰ. 서설 1336
Ⅱ. 공동저당의 성립 1336
Ⅲ. 공동저당의 법적 구조 1336
Ⅳ. 공동저당의 효력(배당의 방법 및 순위) 1337
제2-4관 근저당권 1347
Ⅰ. 서 설 1347
Ⅱ. 근저당권의 성립 1347
Ⅲ. 근저당권의 효력 1348
Ⅳ. 근저당권의 실행 1351
Ⅴ. 근저당권의 변경 1352
Ⅵ. 근저당권의 소멸 1352
Ⅶ. 포괄근저당권 1353
Ⅰ. 서설 1354
Ⅱ. 성립요건 1356
Ⅲ. 유치권의 효력 1360
Ⅳ. 유치권의 소멸 1364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 1366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1366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1366
Ⅲ. 상사유치권의 추가적 성립제한 1368
Ⅳ.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 1368
제4관 질권 1370
Ⅰ. 서설 1370
Ⅱ. 동산질권 1370
Ⅲ. 권리질권 1378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 1385
Ⅰ. 서설 1385
Ⅱ. 유 형 1385
Ⅲ. 비전형담보가 생기게 된 이유 1386
Ⅳ. 양도담보의 유효성 여부 1387
Ⅴ. 비전형담보의 규제 방식 1388
제5-1관 가등기담보 1395
Ⅰ. 서설 1395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395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397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1407
제5-2관 양도담보․매도담보 1409
Ⅰ. 서설 1409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409
Ⅲ. 양도담보권의 효력 1412
Ⅳ. 양도담보권의 소멸 1419
Ⅳ. 매도담보 1419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1420
Ⅰ. 특별법에 따른 저당권 1420
Ⅱ.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채권담보 1423

제1장 물권총설 1432
제1절물권의 객체(물건) 1432
제1관 일반론 1432
Ⅰ. 물건주의 1432
Ⅱ. 물건의 특정성․독립성 1434
Ⅲ.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1435
제2관 부동산․동산 1438
Ⅰ. 부동산 1438
Ⅱ. 동 산 1444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 1445
Ⅰ. 서설 1445
Ⅱ. 요 건 1445
Ⅲ. 효 과 1446
제3관 주물․종물 1447
Ⅰ. 서 설 1447
Ⅱ. 종물의 요건 1447
Ⅲ. 종물의 효과 1448
Ⅳ. 주된 권리․종된 권리간 유추적용(확장) 1449
제4관 원물(元物)․과실(果實) 1450
Ⅰ. 서설 1450
Ⅱ. 천연과실(天然果實) 1450
Ⅲ. 법정과실(法定果實) 1451
Ⅳ. 사용이익 1452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 1453
Ⅰ. 서설 1453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이론구성(집합물 개념의 인정여부) 1453
Ⅲ. 성립요건 1454
Ⅳ.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방법 1456
Ⅴ.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법률관계 1457
Ⅵ.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인정 1457
Ⅶ. 개별동산에 대한 선의취득 인정 1457
Ⅷ. 집합동산양도담보 목적물인 주된 동산에 부합이 생긴 경우 피부합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상대방(=양도담보권 설정자) 1457

제2절 물권법정주의 1459
Ⅰ. 서설 1459
Ⅱ.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 1459
Ⅲ.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1460

제3절물권적 청구권 1462
Ⅰ. 서설 1462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인정범위 1462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463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468
제1절물권행위 1468
Ⅰ. 서설 1468
Ⅱ. 종 류 1468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1468
Ⅳ. 방 식 1469
Ⅴ. 적용규정 1469
Ⅵ. 물권행위의 독자성 혹은 그 존재시기 1470
Ⅶ. 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 1471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 1472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1472
Ⅰ. 서설 1472
Ⅱ. 등기의 종류 1473
Ⅲ. 등기기관과 공부(公簿) 1474
Ⅳ. 등기절차 1476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1484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 1484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1486
제1-2관 변경․경정등기 1487
Ⅰ. 변경등기(變更登記) 1487
Ⅱ. 경정등기(更正登記) 1488
Ⅲ. 변경․경정등기 결과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방법(소이익 관련) 1490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1492
Ⅰ.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1492
Ⅱ. 피고적격 1496
Ⅲ. ｢법원의 촉탁 혹은 등기관 직권에 의한 말소･말소회복 대상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등의 말소･말소회복 청구가 있을 경우 소이익 문제 1500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502
Ⅰ. 서설 1502
Ⅱ. 인정 여부 1502
Ⅲ. 행사조건 1502
Ⅳ. 인정범위 1503
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서 패소 확정된 자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송물의 동일성 문제) 1504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1505
Ⅰ. 서 설 1505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505
Ⅲ.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절차 1506
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및 효력 1507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 1512
Ⅰ. 형식적 유효요건 1512
Ⅱ. 실질적 유효요건 1514
제2-1관 중복등기 1517
Ⅰ. 서설 1517
Ⅱ. 중복등기의 효력(대법원의 입장) 1518
Ⅲ. 관련문제 1519
제2-2관 중간생략등기 1521
Ⅰ. 서설 1521
Ⅱ.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521
Ⅲ.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1522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1525
Ⅰ. 서설 1525
Ⅱ. 유 형 1525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1528
Ⅰ. 권리변동적 효력(=창설적 효력) 1528
Ⅱ. 대항적 효력 1528
Ⅲ. 순위확정적 효력 1528
Ⅳ. 점유적 효력 1529
Ⅴ. 추정적 효력(제3-1관 참조) 1529
Ⅵ. 가등기의 효력(상세한 내용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참조) 1529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1530
Ⅰ. 서 설 1530
Ⅱ. 추정력의 범위 1531
Ⅲ.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1533
Ⅳ. 등기추정력의 효력 1533
Ⅴ. 등기추정력의 번복 1533
Ⅵ.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제200조)과의 관계 1535
제4관 등기청구권 1536
Ⅰ. 서설 1536
Ⅱ.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1536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537
Ⅳ. 등기청구권의 특수문제 1537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입목등기․명인방법 1538
제1관 입목등기 1538
Ⅰ. 입목(立木)의 개념 1538
Ⅱ. 입목등기 1538
Ⅲ.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538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 1540
Ⅰ. 서설 1540
Ⅱ. 명인방법의 내용 1540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1542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542
Ⅰ. 서설 1542
Ⅱ. 인도(引渡)의 종류 1542
Ⅲ. 인도주의의 예외 1543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546
Ⅰ. 서 설 1546
Ⅱ. 성립요건 1546
Ⅲ. 효과 1550
Ⅳ. 도품(盜品)․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1551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554
Ⅰ. 서설 1554
Ⅱ. 적용범위 1554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1555
Ⅳ. 제186조 내지 제187조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1556

제4장 소유권 1558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1558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558
Ⅰ. 서설 1558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 1559
Ⅲ. 효 과 1578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1593
Ⅰ.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1593
Ⅱ. 동산 취득시효 1597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1598
Ⅰ. 취득시효의 중단 1598
Ⅱ. 취득시효의 정지 1600
Ⅲ. 시효이익의 포기 1600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1602
Ⅰ. 선점(先占) 1602
Ⅱ. 습득(拾得) 1602
Ⅲ. 발견(發見) 1603
Ⅳ. 첨부(添附) 1603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1605
Ⅰ. 서설 1605
Ⅱ. 요 건 1605
Ⅲ. 효 과 1606
Ⅳ. 권원에 의한 부속 1607
Ⅴ. 특수문제 1607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610
제1관 일반론 1610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1610
Ⅱ. 상린관계(相隣關係) 1610
제1-2관 일조방해․조망권침해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1617
Ⅰ. 일조방해 1617
Ⅱ. 조망권침해 1619
Ⅲ. 효과(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등의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 산정 방법) 1620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1622
Ⅰ. 서 설 1622
Ⅱ. 권리의 내용 1622
Ⅲ. 소 멸 1627
제2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요내용 1628
Ⅰ. 집합건물법 1628
Ⅱ. 구분소유․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대지권 1628
Ⅲ.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1632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639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 1639
Ⅱ. 행사요건 1639
Ⅲ. 반환청구권의 내용 1644
Ⅳ.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제201조 내지 제203조) 1645
Ⅴ. 권리의 경합 1651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1652
Ⅰ. 서설 1652
Ⅱ. 행사요건 1652
Ⅲ. 효 과 1654

제4절 공동소유 1656
제1관 공유 1656
Ⅰ. 서설 1656
Ⅱ. 성립 1656
Ⅲ. 공유지분 1657
Ⅳ. 공유물의 ｢관리․보존｣, ｢처분․변경｣, ｢부담｣ 1661
Ⅴ.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주장 1664
Ⅵ. 공유관계의 소멸 1664
Ⅶ. 구분소유적 공유(제1-3관 참조) 1664
Ⅷ. 공유와 소송형태(제5관 참조) 1664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1665
Ⅰ. 서설 1665
Ⅱ. 인정근거 1665
Ⅲ. 인정범위 1665
제1-2관 공유물 분할 1669
Ⅰ. 서 설 1669
Ⅱ. 분할자유의 제한 1669
Ⅲ. 분할의 방법 1670
Ⅳ. 분할의 효과 1674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 1677
Ⅰ. 서설 1677
Ⅱ. 성립요건 1677
Ⅲ. 법적 성질(상호명의신탁) 1677
Ⅳ. 구체적 법률관계 1678
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 1680
제2관 합유 1684
Ⅰ. 서설 1684
Ⅱ. 성립 1684
Ⅲ. 합유관계의 효력 1684
Ⅳ. 합유관계의 소멸 1686
Ⅴ. 합유와 소송형태(제5관 참조) 1686
제3관 총유 1687
Ⅰ. 서설 1687
Ⅱ. 총유의 주체(비법인사단) 1687
Ⅲ. 총유의 효력 1687
Ⅳ.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상실 1689
Ⅴ. 총유와 소송형태(제5관 참조) 1689
제4관 준공동소유 1690
Ⅰ. 서설 1690
Ⅱ.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1690
제5관 공동소유와 소송형태 종합정리 1693
Ⅰ. 공유와 소송형태 1693
Ⅱ. 합유와 소송형태 1696
Ⅲ. 총유와 소송형태 1697

제5절 명의신탁 1699
Ⅰ. 서설 1699
Ⅱ.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1702
Ⅲ. ｢종중재산｣ 및 ｢부부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1721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1728
제1절 점유권 1728
제1관 점유권 일반론 1728
Ⅰ. 점 유 1728
Ⅱ. 점유권 1735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1741
Ⅰ. 의 의 1741
Ⅱ. 효 과 1741
Ⅲ. 적용범위 1744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1745
Ⅰ. 서 설 1745
Ⅱ. 점유물반환청구권 1745
Ⅲ.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1748
Ⅳ.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749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750
Ⅰ. 서 설 1750
Ⅱ. 양소의 실체적 경합 1750
Ⅲ.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1750

제2절 지상권 1752
제1관 지상권 일반론 1752
Ⅰ. 서설 1752
Ⅱ. 지상권의 취득 1753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1754
Ⅳ. 지상권의 효력 1756
Ⅴ. 지상권의 소멸 1758
Ⅵ. 특수지상권 1761
제2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762
Ⅰ. 서설 1762
Ⅱ. 성립요건 1762
Ⅲ. 권리의 성립․내용․양도․소멸 1770
제3관 분묘기지권 1772
Ⅰ. 의 의 1772
Ⅱ. 귀속주체 1772
Ⅲ. 취득요건 1772
Ⅳ. 내 용 1773
Ⅴ. 공시방법 1774
Ⅵ. 소 멸 1774

제3절 전세권 1775
Ⅰ. 서 설 1775
Ⅱ. 전세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1776
Ⅲ. 전세권의 효력 1778
Ⅳ. 전세권의 소멸 1784
Ⅴ. 채권적 전세 1791

제4절 지역권 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