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로이어스 요건사실론

01 당사자 등의 표시방법 2
1. 당사자 지위의 표시 2
2.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3
3.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표시 3
4. 대리인, 대표자의 표시 4

02 청구취지 6
1. 이행청구 6
2. 확인청구 21
3. 형성청구 23

03 소송비용 및 가집행 26
1. 소송비용 26
2. 가집행청구 26

04 병합형 청구취지 28

05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30
1.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31
2. 매매대금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32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36
4.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 41
5. 항변으로서의 약정해제 50
6. 정지조건부 해제 52
7.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52
8. 변제 53
9. 조건과 기한 54
10. 동시이행항변 55
11. 특수매매 56

06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58
1. 대여금원금의 반환청구 58
2. 이자의 청구 63
3. 지연손해금의 청구 64
4. 항변으로서의 변제공탁 65
5. 항변사유로서의 면제 69
6. 변제와 변제충당 70
7. 시효소멸의 항변 72
8. 상계의 항변 79
9.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84

07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 90
1.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90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98
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01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11

08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철거·퇴거청구의 요건사실 118
1.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18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129

09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사실 134
1. 사해행위 취소부분 134
2. 원상회복부분 144

10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150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51
2.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158

11 어음금·수표금청구의 요건사실 166
1. 발행인에 대한 청구 166
2. 배서인에 대한 청구 175

12 전부금·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178
1. 전부금청구 178
2. 추심금청구 182

13 기타 주요 요건사실 186
1. 명의신탁의 요건사실 186
2. 유치권 항변 193
3.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195
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201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항변 202
6.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항변 203
7. 표현대리 204

■ 판례색인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