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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56932512
· 쪽수 : 504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총론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제1장 소송의 주체 2
제1절 법원 2
제2절 검사 16
제3절 피고인 16
제4절 변호인 22
제5절 보조인 3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2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2
제3절 소송조건 36
제3편 수사와 공소 38
제1장 수사 3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8
제2절 수사의 개시 46
제3절 임의수사 6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4
제1절 체포와 구속 74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04
제3절 압수·수색·검증 108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44
제3장 수사의 종결 150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5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50
제4장 공소의 제기 15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5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5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6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70
제5절 공소시효 170
제4편 공판 178
제1장 공판절차 17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7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78
제3절 공판준비절차 20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1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16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2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34
제2장 증거 25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50
제3절 자백배제법칙 270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72
제5절 전문법칙 28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56
제7절 탄핵증거 36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6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84
제3장 재판 38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88
제2절 종국재판 388
제3절 재판의 효력 398
제4절 소송비용 408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410
제1장 상소 410
제1절 상소 통칙 410
제2절 항소 438
제3절 상고 454
제4절 항고 456
제2장 비상구제절차 458
제1절 재심 458
제2절 비상상고 472
제3장 특별절차 474
제1절 약식절차 474
제2절 즉결심판절차 480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482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84
판례색인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