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로이어스 민소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총설 ____________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____________
01 채권의 압류 및 추심금 청구에서의 당사자 적격 4
02 관할합의 8
03 변론관할과 제척 14
04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원래의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 18
05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포기와 압류채무자의 당사자적격 회복여부 20
06 당사자의 확정 24
07 당사자표시정정신청 26
08 제소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28
09 당사자가 소송 중 사망한 경우의 소송절차 30
10 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34
11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절차 36
12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청구의 상속인에 대한 효력 40
13 소송절차의 중단과 상속인의 수계신청 44
14 당사자 확정 및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에 표시정정 48
15 소송계속 중 변론 종결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의 효력 52
16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56
17 조합의 수동소송에서 피고 58
18 조합관계에서의 공동소송 62
19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 66
20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70
21 종합문제 74
22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법원의 장래이행판결 80
23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84
24 집행불능 대비 장래이행청구 90
25 단순이행청구시, 장래 이행의 판결 가능 여부 92
26 확인의 이익 96
27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100
28 무변론판결 선고요건 104
29 가압류 등기의 말소방법 108
30 관련재판적과 이송신청 110
31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중복제소 11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____________
32 중복소송금지원칙 118
33 중복제소 122
34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130
35 압류·추심명령과 중복제소 132
36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136
37 소멸시효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138
38 과실의 주요사실 여부 142
39 법원의 석명의무와 원고의 청구변경 146
40 자백의 구속력 인정 여부 150
41 지상물매수청구와 석명권 154
42 석명권의 범위 160
43 소취하 합의조건의 미이행과 소의 이익 164
44 소송 중 소취하 계약의 유효성 166
45 소취하계약과 소취하간주 170
46 공시송달 174
47 소종료 178
48 진술 번복의 성질 180
49 2단추정의 복멸과 자백의 철회 184
50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성립여부와 철회 188
51 재판상 자백과 변제 및 보증사실의 증명책임 192
52 재판상 자백, 시효이익의 포기 196
53 재판상 자백 200
54 재판상 자백의 요건과 효력 204
55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과 2단의 추정 208
56 계약서의 인영날인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력 212
57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216
58 소취하의 효력 및 취소 220
59 소취하 철회와 피고의 동의 222
60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1) 224
61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2) 228
6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32
63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36
64 기판력의 작용 244
65 어음금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 248
66 판결주문에서의 반대급부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 252
67 변론 종결 뒤에 계쟁물을 취득한 자의 승계인 인정여부 256
68 면책적 채무인수인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해당 여부 260
6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변론종결후 승계인 262
70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266
71 판결의 편취와 구제방법 270
72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편취 274
73 기판력이 작용 범위와 표준시 280
74 임차인의 판결확정 후에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여부 282
75 전소 상계권행사의 법적성격 286
76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88
77 항변에 제공한 자동채권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 범위 292
78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 296
79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298
80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302
81 재판누락에 대한 항소제기 및 추가판결 306
82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312
83 반소의 적법요건(1) 314
84 반소의 적법요건(2) 318
85 반소의 적법요건(3) 324
86 공동원고로의 추가신청 328
87 예비적 공동소송 332
88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 338
89 통상공동소송 342
90 공동명의계좌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의 소송형태 350
91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 354
92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358
93 원고가 제3자를 소송에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1) 362
94 원고가 제3자를 소송에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2) 366
9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370
96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 374
97 피고경정의 요건 378
98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자의 항소심 참가방법 380
99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과 보조참가요건 384
100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86
101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388
102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390
103 보조참가와 참가효의 배제 392
104 보조참가의 요건 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참가승계의 경우 승계인 적격 398
105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 소송자료의 통일 402
106 사해행위취소와 독립당사자참가 406
107 공동소송참가 / 독립당사자참가 / 참가승계 410
108 명책적 채무인수와 인수승계 414
109 인수승계의 요건 416
110 인수승계 418
11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1) 422
11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2) 424
113 단순병합과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어서 상소불가분의 원칙 426
114 상소이익의 판단기준과 묵시적 일부청구 430
115 위자료청구와 상소이익 434
116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 440
117 종합문제 444



제2부
회차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452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458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460
2017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468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70
2016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476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80
2015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486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488
2014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496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498
2013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506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508
2012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514

2017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16
2017년 제3차 법전협 해설 521
2017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22
2017년 제2차 법전협 해설 528
2017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30
2017년 제1차 법전협 해설 538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40
2013년 제3차 법전협 해설 546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48
2016년 제2차 법전협 해설 553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54
2016년 제1차 법전협 해설 558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60
2015년 제3차 법전협 해설 564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66
2015년 제2차 법전협 해설 572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74
2015년 제1차 법전협 해설 580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582
2014년 제3차 법전협 해설 588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590
2014년 제2차 법전협 해설 596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598
2014년 제1차 법전협 해설 604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06
2013년 제3차 법전협 해설 610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12
2013년 제2차 법전협 해설 618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620
2013년 제1차 법전협 해설 624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626
2012년 제3차 법전협 해설 632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634
2012년 제2차 법전협 해설 638
2011년 법전협 문제 640
2011년 법전협 해설 648

■ 자주 출제되는 판례 652
■ 판례색인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