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선택형연습 1

제1부 민법총설

제1편 민법의 법원 2

제2편 신의칙 4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10

제1장 자연인 10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0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0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0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2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3
제3-1관 이해상반행위 23
제3-2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23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24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24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24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25
제1절 법인 25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25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26
제2관 법인의 능력 27
제2-1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7
제3관 법인의 기관 29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34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34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35
제1관 비법인사단 35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46
제2관 비법인재단 47
제3장 대리 48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48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48
제2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49
제3관 대리행위 (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51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57
제5관 복대리 59
제2절 표현대리 62
제3절 무권대리 68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68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73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74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74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74
제2절 목적의 적법성 74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74
제1관 일반론 74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82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82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88

제3장 의사표시 91
제1절 총설 91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93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93
제2관 통정허위표시 94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9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2
제5관 종합쟁점(의사표시 하자·흠결) 115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121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126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26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31

제6장 기간 140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140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점·소멸시효기간) 140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53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 (1) - 중단·정지 154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 (2)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68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 (3) - 신의칙 위반 173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173


제3편 채권관계 (1) 176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176
제1절 특정물채권 176
제2절 종류채권 176
제3절 금전채권 178
제4절 이자채권 182
제5절 선택채권 182

제2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1) - 분할채권 및 불가분채권 185

제3장 계약 일반론 186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186
제2절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191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91
제4절 쌍무계약 191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191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191
제3관 위험부담 및 위험의 이전 202
제5절 제3자를 위한 계약 204

제4장 구체적 계약유형 211
제1절 매매계약 211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211
제2관 매매예약 212
제3관 계약금 213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220
제5관 환매 231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232
제7관 소유권유보부매매 233
제2절 임대차계약 234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234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236
제3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240
제4관 임대차보증금 244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249
제3절 도급계약 262
제4절 조합계약 270
제5절 위임계약 279
제6절 임치계약 280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280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282
제7절 증여계약 286
제8절 소비대차계약 286
제9절 화해계약 286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286

제5장 법정채권관계 290
제1절 사무관리 290
제2절 부당이득 299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299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299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316
제3절 불법행위 325


제4편 채권관계 (2) 35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352
제1절 변제 352
제1관 변제 일반론 352
제2관 변제충당 355
제3관 변제자대위 368
제4관 대물변제 375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375
제2절 상계 376
제3절 공탁 391
제4절 경개 394
제5절 면제·혼동 397

제2장 채무불이행 398
제1절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398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398
제1관 이행지체 398
제2관 이행불능 408
제2-1관 대상청구권 409
제3관 불완전이행 411
제4관 이행거절 411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 - 손해배상 412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412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412
제3관 과실상계 417
제4관 손익상계 417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420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 - 계약해제·해지 428
제1관 계약의 해제 428
제2관 계약의 해지 445
제5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3) - 민사집행 446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448
제1절 채권자지체 448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448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448
제1절 채권자대위권 448
제2절 채권자취소권 471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506
제1절 지명채권양도 506
제2절 채무인수 531

제6장 채권의 담보 542
제1절 인적 담보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 542
제1관 연대채무 542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546
제2관 보증채무 553
제2절 물적 담보 569
제1관 담보권 총설 569
제1-1관 물상대위성 569
제2관 저당권 일반론 576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 585
제2-2관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해석론) 586
제2-3관 공동저당 594
제2-4관 근저당권 603
제3관 유치권 615
제4관 질권 632
제5관 비전형담보 640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652


제5편 물권관계 654

제1장 물권총설 654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654
제2절 물권법정주의 659
제3절 물권적 청구권 661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664
제1절 물권행위 664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1) - 부동산등기 664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664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665
제1-2관 변경·경정등기 665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665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669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671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유효요건 677
제2-1관 중복등기 679
제2-2관 중간생략등기 681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685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685
제3-1관 등기의 추정적 효력 685
제4관 등기청구권 690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2) - 입목등기·명인방법 691
제1관 입목등기 691
제2관 명인방법 691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691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691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691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700

제4장 소유권 705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705
제1관 취득시효 (1)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705
제2관 취득시효 (2) -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724
제3관 취득시효 (3) -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725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725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727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728
제1관 일반론 728
제1-1관 일조방해·조망권침해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729
제1-2관 주위토지통행권 729
제2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요내용 729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30
제4절 공동소유 740
제1관 공유 740
제2관 합유 764
제3관 총유 765
제4관 준공동소유 770
제5관 공동소유와 소송형태 종합정리 770
제5절 명의신탁 772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791
제1절 점유권 791
제2절 지상권 798
제1관 지상권 일반론 798
제2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801
제3관 분묘기지권 808
제3절 전세권 809
제4절 지역권 821


제3부 가족법

제1편 가족법 총론 824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824

제2편 친족법 828

제1장 혼인 828
제1절 약혼 828
제2-1절 혼인(법률혼) 829
제2-2절 이혼 836
제2-3절 사실혼 865

제2장 부모와 자 866
제1절 친자관계 총설 866
제2절 친생자 870
제3절 양자 876

제3장 친권 879
제1절 일반론 879
제2절 이해상반행위 887

제4장 후견 891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896

제6장 부양 897


제3편 상속법 902

제1장 상속 902
제1절 상속의 개시 902
제2절 상속인 902
제3-1절 상속의 효력 ①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907
제3-2절 상속의 효력 ② - 상속재산의 공유 908
제3-3절 상속의 효력 ③ - 상속분 909
제3-4절 상속의 효력 ④ - 상속재산의 분할 913
제3-5절 상속의 효력 ⑤ - 상속회복청구권 916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923
제4-2절 단순승인 923
제4-3절 한정승인 928
제4-4절 상속의 포기 931
제5절 재산의 분리 937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937
제7절 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937

제2장 유언 938
제1절 일반론 938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938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945
제3-2절 유증 945
제4절 유언의 집행 952

제3장 유류분 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