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이어스 민소법 선택형 기출

<문제편>

제1편 총론 … 2

제2편 소송의 주체 … 3

제1장 법원 … 3
제1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3
제2절 관할 … 4
제3절 소송의 이송 … 9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11
제1절 당사자확정·당사자능력 … 11
제2절 당사자적격 … 15
제3절 소송능력 … 20
제4절 변론능력 … 21
제5절 소송상 대리인 … 21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27

제1장 소송의 개시 … 27
제1절 소송요건 … 27
제2절 소의 이익 … 29
제3절 소송물 … 35
제4절 소의 제기 … 35
제5절 기타(소멸시효, 압류 등) … 38
제2장 변론(심리) … 43
제1절 일반(심리의 원칙 등) … 43
제2절 변론의 준비 … 50
제3절 변론의 내용 … 51
제4절 변론의 실시 … 52
제5절 송달, 추후보완 … 55
제6절 소송절차의 정지 … 62
제3장 증거 … 65
제1절 총설, 불요증사실(자백 등) … 65
제2절 증거조사 … 68
제3절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 74

제4편 소송의 종료 … 79

제1장 총설 … 79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79
제1절 총설 … 79
제2절 소의 취하 … 80
제3절 청구의 포기·인낙 … 83
제4절 화해 … 8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86
제1절 총설 … 86
제2절 기판력 … 88
제3절 기타(소송비용, 가집행선고 등) … 101

제5편 병합소송 … 104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104
제1절 청구의 병합, 변경 … 104
제2절 반소 … 11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114
제1절 공동소송 … 114
제2절 선정당사자 … 128
제3절 소송참가 … 130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137

제6편 상소심절차 … 140

제1장 총설 … 140
제2장 항소 … 145
제3장 상고 … 149
제4장 항고 … 150

제7편 재심절차 … 151

제8편 채권자대위소송·채권자취소소송·일부청구 … 155

제1장 채권자대위소송·채권자취소소송 … 155
제2장 일부청구 … 164

<해설 편>

제1편 총론 … 2

제2편 소송의 주체 … 4

제1장 법원 … 4
제1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4
제2절 관할 … 8
제3절 소송의 이송 … 2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25
제1절 당사자확정·당사자능력 … 25
제2절 당사자적격 … 38
제3절 소송능력 … 51
제4절 변론능력 … 54
제5절 소송상 대리인 … 5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72

제1장 소송의 개시 … 72
제1절 소송요건 … 72
제2절 소의 이익 … 78
제3절 소송물 … 93
제4절 소의 제기 … 93
제5절 기타(소멸시효, 압류 등) … 101
제2장 변론(심리) … 113
제1절 일반(심리의 원칙 등) … 113
제2절 변론의 준비 … 133
제3절 변론의 내용 … 135
제4절 변론의 실시 … 141
제5절 송달, 추후보완 … 148
제6절 소송절차의 정지 … 165
제3장 증거 … 173
제1절 총설, 불요증사실(자백 등) … 173
제2절 증거조사 … 182
제3절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 201

제4편 소송의 종료 … 214

제1장 총설 … 21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214
제1절 총설 … 214
제2절 소의 취하 … 216
제3절 청구의 포기·인낙 … 225
제4절 화해 … 227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231
제1절 총설 … 231
제2절 기판력 … 237
제3절 기타(소송비용, 가집행선고 등) … 268

제5편 병합소송 … 276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276
제1절 청구의 병합, 변경 … 276
제2절 반소 … 29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300
제1절 공동소송 … 300
제2절 선정당사자 … 335
제3절 소송참가 … 341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357

제6편 상소심절차 … 366

제1장 총설 … 366
제2장 항소 … 377
제3장 상고 … 387
제4장 항고 … 390

제7편 재심절차 … 394

제8편 채권자대위소송·채권자취소소송·일부청구 … 402

제1장 채권자대위소송·채권자취소소송 … 402
제2장 일부청구 … 424

● 출처색인 … 430
● 판례색인 …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