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이어스 헌법 선택형 기출

문제편

제1편 헌법과 기본권론일반 … 2

제1장 헌법총설 …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절 헌법과 헌법해석 … 3
제3절 헌법의 구성요소 … 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7
제2장 기본권론 일반 … 17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1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17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17
제4절 기본권의 포기 … 2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21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22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24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26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9

제2편 기본권론 각론 … 30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3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30
제2절 평등권 … 35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 4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 4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 5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6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80
제3장 정치적 기본권 … 95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95
제2절 참정권 … 95
제3절 정당제도 … 97
제4절 저항권 … 103
제5절 선거제도 … 103
제6절 공무원제도 … 112
제4장 청구권적 기본권 … 11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 117
제2절 청원권 … 117
제3절 재판청구권 … 11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12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12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124
제5장 사회적 기본권 … 125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12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2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130
제4절 근로의 권리 … 134
제5절 근로3권 … 135
제6절 환경권 … 13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139
제6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41

제3편 헌법소송론 … 142

제1장 헌법재판 일반 … 142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 142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44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44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144
제2장 위헌법률심판 … 150
제3장 헌법소원심판 … 154
제4장 권한쟁의심판 … 173

제4편 통치구조론 … 180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80
제1절 대의제와 민주주의 … 18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184
제3절 정부형태 … 185
제2장 국회 … 186
제1절 의회주의 … 18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18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188
제4절 국회의 권한 … 19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20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208
제1절 대통령 … 208
제2절 행정부 … 22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226
제4절 지방자치제도 … 227
제4장 법원 … 231
제1절 사법권의 의의 … 231
제2절 사법권의 독립 … 235
제3절 법원의 조직 … 238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 238

종합문제 … 239
Ⅰ대한민국 헌정사 … 241

해설 편

제1편 헌법과 기본권론일반 … 2

제1장 헌법총설 …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절 헌법과 헌법해석 … 4
제3절 헌법의 구성요소 … 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3
제2장 기본권론 일반 … 3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3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3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34
제4절 기본권의 포기 … 4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44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45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49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55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61

제2편 기본권론 각론 … 62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6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62
제2절 평등권 … 73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 9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 9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 11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14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178
제3장 정치적 기본권 … 214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214
제2절 참정권 … 214
제3절 정당제도 … 219
제4절 저항권 … 232
제5절 선거제도 … 233
제6절 공무원제도 … 253
제4장 청구권적 기본권 … 266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 266
제2절 청원권 … 266
제3절 재판청구권 … 26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28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28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287
제5장 사회적 기본권 … 28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28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9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299
제4절 근로의 권리 … 311
제5절 근로3권 … 313
제6절 환경권 … 32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320
제6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327

제3편 헌법소송론 … 328

제1장 헌법재판 일반 … 328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 328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332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333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333
제2장 위헌법률심판 … 349
제3장 헌법소원심판 … 359
제4장 권한쟁의심판 … 405

제4편 통치구조론 … 422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422
제1절 대의제와 민주주의 … 42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431
제3절 정부형태 … 433
제2장 국회 … 435
제1절 의회주의 … 43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435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441
제4절 국회의 권한 … 44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47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489
제1절 대통령 … 489
제2절 행정부 … 528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536
제4절 지방자치제도 … 539
제4장 법원 … 548
제1절 사법권의 의의 … 548
제2절 사법권의 독립 … 560
제3절 법원의 조직 … 569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 569
종합문제 … 570
Ⅰ대한민국 헌정사 … 578

● 출처색인 … 586
● 판례색인 …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