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이어스 헌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헌법총론

0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2

제2편 기본권론

02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 8
03 S수녀원의 헌법소원 청구인능력 인정 여부 … 14
04 기본권의 충돌 … 16
05 기본권의 경합 … 20
06 기본권보호의무 … 24
07 동성혼 금지의 평등권 침해여부 … 28
08 전자장치 부착명령 … 34
09 건축법 제80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 40
10 명확성의 원칙 (1) … 46
11 명확성의 원칙 (2) … 50
12 명확성의 원칙 (3) … 54
13 지문채취 거부행위와 신체의 자유 … 56
14 영창조항의 위헌여부 … 62
15 연좌제금지와 자기책임의 원칙 … 66
16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사실 공표 … 68
17 법관의 징계와 표현의 자유 … 72
18 의료기기광고와 표현의 자유 … 76
19 변호사시험정보의 비공개와 알권리 … 82
20 명예훼손적 표현과 보도의 자유 … 88
21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 92
22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 94
23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와 재판청구권 … 98
24 패킷감청행위와 위치추적자료 제공요청행위 … 104
25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의 참석금지와 종교의 자유 … 114
26 퇴직연금 삭감조항과 퇴직 연금수급자의 재산권 … 120
27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규정의 위헌 여부 … 126
28 도로점용허가 갱신조례가 헌법소원 직접성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권 침해 여부 … 130
29 외국인근로자와 직업선택의 자유 … 132
30 교원의 과외교습과 직업선택의 자유 … 140
31 석유정제업등록과 직업의 자유 … 146
32 음주운전과 직업의 자유 … 150
33 금연구역조항과 직업의 자유 … 158
34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지정 … 164
35 의약분업과 의료재단의 직업의 자유 … 170
36 정당의 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 174
37 선거공영제 … 178
38 퇴임 후 2년간 공직취임금지 … 184
39 당내경선과 공무담임권 … 188
40 후보자사후매수죄와 정치활동의 자유 … 192
41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 196
42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 200
43 법관의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단심제 … 204
44 국회의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 208
45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의 제한 … 212
46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 216
47 동성혼의 자유 … 222

제3편 헌법재판론

48 헌법소송 일반 … 232
49 법원의 합헌판단권 … 238
50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1) … 242
5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2) … 244
52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 (3) … 248
53 한정위헌 청구 … 250
54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 … 252
55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2) … 258
56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3) … 264
57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4) … 268
58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5) … 274
5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6) … 278
60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7) … 282
61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8) … 288
62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9) … 294
63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0) … 296
64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1) … 302
65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2) … 306
66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3) … 310
67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4) … 314
68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5) … 316
6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6) … 320
70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7) … 324
71 제68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 328
72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1) … 332
73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2) … 336
74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3) … 340
75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4) … 346
76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5) … 350
77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6) … 354
78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7) … 360
79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8) … 364
80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9) … 366
81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한정위헌결정 … 370
82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1) … 376
83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2) … 380
84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3) … 386
85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4) … 390
86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5) … 396
87 국회의장의 강제사임행위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 400
88 제3자 소송담당 … 406
89 자치재정권과 권한쟁의심판 … 410

제4편 통치구조론

90 다수결의 원칙과 본회의 결정주의 … 416
91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과 법률안 심의·표결권 … 420
92 정족수를 가중한 개정법령의 위헌성 검토 … 422
93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개정법령의 위헌성 검토 … 426
94 일사부재의 원칙 … 430
95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의 효력 … 434
96 국회의원의 모욕행위와 면책특권 … 440
97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의 자율권 … 444
98 국회의 자율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능성 … 450
99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1) … 454
100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2) … 456
101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부서의 거부 (1) … 458
102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부서의 거부 (2) … 460
103 대통령의 권한대행 및 그 범위 … 464
104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 468
105 위임입법의 형식 … 472
106 포괄위임금지원칙 … 476
107 행정규칙으로의 위임과 사법적 통제 … 480

제2부 회차별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 486
해설 … 492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 494
해설 … 499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 501
해설 … 505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 507
해설 … 51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 514
해설 … 51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 520
해설 … 524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 526
해설 … 53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 535
해설 … 539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 541
해설 … 545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47
해설 … 553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55
해설 … 561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63
해설 … 569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71
해설 … 580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82
해설 … 588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90
해설 … 597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599
해설 … 608
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10
해설 … 615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17
해설 … 621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23
해설 … 627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29
해설 … 634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36
해설 … 639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41
해설 … 646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48
해설 … 653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55
해설 … 661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63
해설 … 667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69
해설 … 674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76
해설 … 680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82
해설 … 689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691
해설 … 698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00
해설 … 708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10
해설 … 715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17
해설 … 721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 723
해설 … 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