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이어스 민사법 기록형 기출 1

<문제편>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 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 4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 81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 119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 159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 205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 255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 301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 349

<해설편>

제1부 요건사실론

제1장 당사자 등의 표시방법 2
Ⅰ. 당사자 지위의 표시 2
Ⅱ.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3
Ⅲ.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표시 3
Ⅳ. 대리인, 대표자의 표시 4

제2장 청구취지 6
Ⅰ. 이행청구 6
1. 금원의 지급청구 6
2. 대체물의 지급 또는 인도청구 11
3. 특정물의 인도청구 12
4. 의사의 진술의 청구 15
5. 특수한 유형의 이행청구 21
6. 상법상의 주요 청구취지 25
Ⅱ. 확인청구 26
Ⅲ. 형성청구 28

제3장 소송비용 및 가집행 32
Ⅰ. 소송비용 32
Ⅱ. 가집행청구 32

제4장 병합형 청구취지 34

제5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36
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3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37
2. 해설 38
Ⅱ. 매매대금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39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39
2. 해설 40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43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43
2. 해설 48
Ⅳ. 항변으로서의 법정해제 49
1. 이행지체 49
2. 이행불능 56
Ⅴ. 항변으로서의 약정해제 61
1. 청구원인의 기재례 61
2. 해설 62
Ⅵ. 정지조건부 해제 63
1. 정지조건부 해제통지서의 기재례 63
2. 해설 64
Ⅶ.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64
Ⅷ. 변제 65
Ⅸ. 조건과 기한 66
Ⅹ. 동시이행항변 67
XI. 특수매매 69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69
2.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70

제6장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72
Ⅰ. 대여금원금의 반환청구 73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73
2. 해설 77
Ⅱ. 이자의 청구 78
1. 요건사실 78
2. 해설 78
Ⅲ. 지연손해금의 청구 79
1. 요건사실 79
2. 해설 79
Ⅳ. 항변으로서의 변제공탁 82
1. 공탁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의 요건사실 82
2. 기재례 82
3. 해설 85
Ⅴ. 항변사유로서의 면제 87
Ⅵ. 변제와 변제충당 87
1. 기재례 87
2. 해설 90
Ⅶ. 시효소멸의 항변 93
1. 기재례 93
2. 해설 94
Ⅷ. 상계의 항변 102
1. 기재례 102
2. 해설 104
Ⅸ.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109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09
2. 해설 109

제7장 각종 등기청구의 요건사실 114
Ⅰ.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1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14
2. 해설 119
3. 항변 121
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2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24
2. 해설 126
3. 항변 127
Ⅲ.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27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27
2. 해설 129
3. 항변 132
Ⅳ.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40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말소청구 140
2.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 143
3. 항변 146

제8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철거·퇴거청구의 요건사실 150
Ⅰ.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50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50
2. 해설 158
3. 부동산의 인도청구 등에 대한 항변 161
Ⅱ.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164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64
2. 해설 164

제9장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사실 172
Ⅰ. 사해행위 취소부분 17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72
2. 해설 179
3. 항변 185
Ⅱ. 원상회복부분 187
1. 원상회복의 방법 187
2. 가액배상의 범위 188
3. 원상회복과 관련한 특수문제 191

제10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의 요건사실 194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9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195
2. 해설 197
3. 항변 200
Ⅱ.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203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03
2. 해설 205
3. 항변 206

제11장 어음금·수표금청구의 요건사실 212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212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12
2. 해설 215
3. 항변 219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223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23
2. 해설 223

제12장 전부금·추심금청구의 요건사실 226
Ⅰ. 전부금청구 22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26
2. 해설 227
3. 항변 228
Ⅱ. 추심금청구 231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31
2. 해설 232
3. 항변 232

제13장 기타 주요 요건사실 236
Ⅰ. 명의신탁의 요건사실 236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36
2. 해설 241
Ⅱ. 유치권 항변 245
1. 요건사실 및 기재례 245
2. 해설 246
Ⅲ.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248
1. 요건사실 248
2. 기재례 248
3. 해설 250
Ⅳ.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255
1. 요건사실 255
2. 기재례 256
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항변 256
1. 요건사실 256
2. 기재례 256
Ⅵ.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항변 257
1. 요건사실 257
2. 기재례 257
Ⅶ. 표현대리 258
1. 요건사실 258
2. 기재례 259

제2부 변호사시험 기록형 Tip과 해설

1.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해결 TIP … 262
2.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답안 … 286
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해결 TIP … 296
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답안 … 324
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해결 TIP … 338
6.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답안 … 368
7.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해결 TIP … 388
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답안 … 422
9.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해결 TIP … 438
10.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답안 … 468
11.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해결 TIP … 488
12.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답안 … 526
13.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해결 TIP … 544
14.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답안 … 570
15.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해결 TIP … 586
16.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답안 … 620
17.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답안 …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