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사핵정 (민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민법

출제경향 분석표 … 2

사례 필수쟁점
01 태아의 권리능력 … 12
02 종중과 관습법 … 14
03 권리남용 연습 … 15
0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연습 … 17
05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연습 … 19
06 의사무능력에 의한 보증계약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 24
07 부재와 실종 연습 … 26
08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 30
09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 32
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동기의 불법 … 34
11 민법 제103조 위반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36
12 명의신탁과 이중양도 … 38
13 권리자를 상속한 무권리자의 상속재산분할과 이중양도 … 41
14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연습 … 44
15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 48
16 제3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 50
17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취소 … 52
18 증여계약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54
19 대리권의 남용과 불법행위책임 … 56
20 무권대리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 58
2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추인 … 59
22 종중의 대표자와 대리권 수여의 범위 … 61
23 일상가사대리권의 표현대리와 일부무효 … 63
24 차명대출과 무권대리 … 66
2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의 취소 … 69
26 기한이익상실의 특약과 소멸시효 연습 … 71
27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73
28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효과가 추심금 청구에 승계되는지 여부 … 75
29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 77
30 보증채무와 소멸시효 … 79
31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및 원용 … 81
3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83
33 소멸시효 완성과 권리남용의 항변 정리 … 85
3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와 점유할 정당한 권원 … 87
3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91
36 등기의 추정력 … 93
3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및 실체법적 효력 연습 … 95
38 무효등기의 유용 연습 … 98
39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100
40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선의취득과 보상청구 … 102
41 경매로 인한 선의취득과 부당이득 … 104
42 선의취득과 도품·유실물 특칙 … 106
43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대상 처분 … 107
44 취득시효완성 후 이해관계인 … 110
45 점유 승계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13
4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118
47 2차 취득시효와 가압류등기로 인한 중단여부 … 119
48 시효완성자의 대위변제와 부당이득 … 121
49 취득시효와 중간생략등기 … 123
50 공유물을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사용하는 경우 … 127
51 유언과 다른 상속권자의 동의 없는 상속재산의 임대 … 129
52 구분소유적 공유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132
53 현물분할로 인한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 134
54 명의수탁자의 공유물분할과 명의신탁관계의 존속여부 … 135
55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137
56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38
57 명의신탁과 반사회적 법률행위 … 140
58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진행여부 … 142
59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145
60 미등기 매수인과 법정지상권 … 147
61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지료청구소송의 대세효 … 149
62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귀속시기 판단기준 … 151
63 건물양도시 법정지상권이 수반여부 및 이를 취득할 자의 지위 … 152
64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 155
65 공동저당권 설정후 재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 158
66 담보지상권 … 160
67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와 유치권의 성립여부 … 163
68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전세권 저당권의 효력 … 165
69 전세권저당권 종합문제 … 167
70 전세목적물 양도와 전세권 설정자 지위의 승계 … 173
71 유치권(종합사례) … 174
72 명의신탁자의 유치권 … 176
73 질권 사례연습 … 180
74 질권의 효력과 선의취득 … 182
75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청구권 … 183
7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저당권의 침해에 의한 구제 … 184
77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 186
78 저당물의 제3취득자 … 188
79 공동저당목적인 채무자의 부동산이 이시배당된 경우 배당액 … 189
80 공동저당 - 물상보증인 소유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 193
8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 195
82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 197
83 종류채권의 특정방법과 특정의 효과 … 199
84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 200
85 이자 및 지연손해금 쟁점 정리 … 201
86 대출원리금의 산출 … 202
87 선택채권 연습 … 203
88 물권적청구권자의 전보배상청구 … 205
89 채권자대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는 대위소송 … 206
90 대위권행사의 통지 후 법정해제권의 행사가부 … 208
91 피대위채권 압류·전부명령(1) … 210
92 피대위채권 압류·전부명령(2) … 212
93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행사 가능여부 … 214
94 담보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 216
95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효과 … 218
96 계약명의신탁과 사해행위 … 220
97 무효인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 222
98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 … 224
99 소송행위로 이루어진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 229
100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채권양도의 사해행위 해당성 … 230
10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 232
10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1) … 234
10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2) … 237
104 채권자취소 종합문제 … 239
105 장래채권의 양도와 양도금지특약 … 243
106 채권의 이중양도와 보증인 … 245
107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승낙의 효력과 악의의 양수인 … 247
108 채권의 이중양도 … 249
109 채권의 이중양도의 효력과 채권양도계약의 해지의 효력 … 251
110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의 효력 … 253
111 면책적 채무인수 … 255
112 공동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 256
113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대위권불행사의 특약 … 258
114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자대위 … 260
115 변제자대위와 제3취득자의 구상권 … 262
116 대위변제자 사이 우열관계 및 배당비율 … 264
117 변제충당과 변제공탁 … 266
118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 … 268
119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으로의 상계 … 270
120 채권양도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 상계 가능여부 … 272
121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상계 … 273
122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275
12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 276
124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상계 … 278
125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상계가 출재인지 여부 … 279
126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간의 관계 … 281
127 확정채무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 283
128 제3취득자의 저당권 실행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 284
129 차명대출과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 286
130 채무자의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위험부담 … 288
131 이행인수와 계약해제 및 위험부담 … 290
132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 294
133 계약해제 및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 295
134 계약해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 … 297
135 해제의 효과로서 계약의 실효,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 … 299
136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해제 … 302
137 협력의무 이행의 소제기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304
138 이행기 이전 이행착수와 이행거절에 의한 해제 … 306
139 중도금의 지급지체와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 … 309
140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매매계약의 해제방법 … 310
141 실권조항(자동해제조항) 정리 … 312
142 매매예약완결권 … 316
143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 317
144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 319
145 임차인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322
146 토지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 … 323
147 임차권의 양도 연습 … 325
148 전대차 정리 … 328
149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항변 … 333
150 연체차임채권과 보증금의 공제 … 335
151 차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된 이후 보증금의 공제 … 337
152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의 승계와 상계합의 … 338
15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 341
154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가압류의 상대방 … 343
155 임대차의 양도와 우선변제권의 승계 … 344
156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요건 … 346
157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요건 … 348
158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 349
159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항변권 … 350
160 조합의 재산관계 정리 … 352
161 조합채권자의 채권회수방법 … 357
162 조합청산과 하자담보책임 … 359
163 화해계약 … 361
164 위임과 사무관리 … 362
165 도급과 전용물소권 … 365
166 임대차와 전용물소권 … 367
167 단축된 급부와 전용물소권 … 369
168 편취한 금원으로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여부 … 370
169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과 불법원인급여 … 372
170 대리권남용과 제3자의 채권침해 … 375
171 법인의 대표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기산점 … 377
172 과실상계와 피해자측 과실이론 … 378
173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380
174 사용자책임과 책임제한 … 383
175 숙박계약과 공작물책임 … 386
176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 388
177 통상의 임대차와 공작물책임 … 389
178 운행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 390
179 부부재산제 … 392
180 중혼에서의 상속관계 … 394
181 인지의 소급효와 가액반환청구 … 396
182 이해상반행위와 친권남용 … 398
183 친권의 행사와 무권대리 … 400
184 대습상속 정리 … 402
185 상속회복청구권 … 404
186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 407
187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 408
188 상속포기와 단순승인의제 … 410
189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면책적 채무인수 … 412
190 상속재산분할협의 … 414
191 가분채권 상속재산분할 가능성 … 416
192 상속재산분할의 담보책임과 피인지자의 가액반환청구 … 417
193 저당권을 설정받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간 우열 … 419
194 유류분반환청구와 유증 … 421
195 유류분반환청구와 사인증여 … 424

민소법
출제경향 분석표 … 428

사례 필수쟁점
01 변론관할과 제척 … 434
02 전속적 관할합의가 채권양수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 … 436
03 관련재판적과 이송신청 … 439
04 압류 및 전부명령과 당사자적격의 회복 … 441
05 제소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와 표시정정 … 443
06 사망자를 원고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445
07 제소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446
08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447
09 소송절차의 중단과 일부 상속인의 항소심 수계신청 … 448
10 소송 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판결과 공시송달의 효력 … 450
11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상소제기 특별수권 … 451
12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 454
13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 456
14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 … 459
15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 460
16 소송대리권의 부활 … 462
17 채권자취소권의 소송형태와 피고 … 464
18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법원의 장래이행판결 … 465
19 집행불능 대비 장래이행청구 … 467
20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 469
21 가압류 등기의 말소방법 … 471
22 무변론판결 선고요건 … 472
23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 474
24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476
25 동일청구권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전소와 이행청구의 후소 … 478
26 동일청구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전소와 부존재확인의 후소 … 479
27 압류·추심명령과 중복제소 … 481
28 중복제소의 확대적용 … 483
29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 … 485
30 사해행위취소와 중복제소 … 486
31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 487
3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488
33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 490
34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 492
35 과실의 주요사실 여부 … 494
36 항변과 부인 … 496
37 법원의 석명의무와 원고의 청구변경 … 498
38 석명권의 범위 … 500
39 유권대리주장과 표현대리 … 502
40 소취하계약과 소취하간주 … 506
41 추후보완항소(1) … 508
42 추후보완항소(2) … 510
43 공시송달과 기일불출석 … 512
44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 514
45 진술 번복의 성질 … 516
46 재판상 자백과 변제 및 보증사실의 증명책임 … 518
47 재판상 자백의 요건과 효력 … 520
48 2단추정의 복멸과 자백의 철회 … 522
49 실기한 공격방법과 처분문서의 증거력 … 524
50 녹음테이프 증거조사 … 526
51 손해액의 증명부족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527
52 화해의 법적성질과 기판력 … 529
53 소취하의 효력 및 취소 … 532
54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1) … 534
55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2) … 536
56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538
57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와 기판력 … 540
58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544
59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와 사정변경의 의미 … 546
60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 … 547
61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549
62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551
63 변론종결 후 승계인과 대위채권자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 553
64 면책적 채무인수인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해당 여부 … 555
6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 … 556
66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558
67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 560
68 어음금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 … 562
69 판결주문에서의 반대급부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 … 564
70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566
71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이자채권 … 568
72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변경과 기판력 … 569
73 임차인의 판결확정 후에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여부 … 572
74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상계항변 … 574
75 전소 상계권행사의 법적성격 … 576
76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 577
77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 580
78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 … 583
79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 … 585
80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 … 588
81 반소의 적법요건 … 589
82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예비적 반소 … 591
83 공동명의계좌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의 소송형태 … 592
84 통상공동소송 … 594
85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 595
86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 … 598
87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자백과 인낙 … 601
88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을 위반한 판결에 대한 구제 … 604
89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추가 … 606
90 원고가 제3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 608
91 피고경정의 요건 … 610
9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공동소송인의 추가 … 611
93 보조참가의 요건 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참가승계의 경우 승계인 적격 … 613
94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과 보조참가요건 … 616
95 피참가인의 자백간주와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 618
96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 620
97 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 621
98 참가적 효력 … 622
99 보조참가와 참가효의 배제 … 624
100 소송고지와 참가효 … 626
101 공동소송참가/독립당사자참가/참가승계 … 628
102 대위소송중 채무자 소송참가 … 630
103 사해행위취소와 독립당사자참가 … 632
104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소송자료의 통일과 참가인의 항소 … 634
105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자의 항소심 참가방법 … 637
106 공유지분을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방법 … 640
107 계쟁물의 양도와 인수승계(1) … 642
108 계쟁물의 양도와 인수승계(2) … 644
109 면책적 채무인수인의 인수승계와 승계사실이 없는 경우 … 646
110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 … 647
111 종전당사자 탈퇴하지 못한 경우 공동소송의 형태 … 649
112 재판누락에 대한 항소제기 및 추가판결 … 651
113 묵시적 일부청구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 653
114 위자료청구와 상소이익 … 655
115 부대항소와 항소취하 … 657
116 파기환송과 상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 659
117 파기환송의 기속력 …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