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민법강의 : 가족법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 2
Ⅰ. 의의 … 2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 2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 2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 8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 … 8
Ⅱ. 조정전치주의 적용 … 8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인 … 12
제1절 약혼 … 12
Ⅰ. 개념 … 12
Ⅱ. 약혼의 성립요건 … 12
Ⅲ. 약혼의 효과 … 13
Ⅳ. 약혼의 무효·취소 및 해제 … 13
제2-1절 혼인(법률혼) … 15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 15
Ⅱ. 혼인의 성립 … 15
Ⅲ. 혼인의 무효·취소 … 19
Ⅳ. 혼인의 효력 … 24
Ⅴ. 혼인의 해소 … 28
제2-2절 이혼 … 29
Ⅰ. 협의이혼 … 29
Ⅱ. 재판상 이혼 … 33
Ⅲ. 이혼의 효과 … 39
제2-2절 - [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 48
Ⅰ. 서설 … 48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 49
Ⅲ. 재산분할의 대상 … 49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 52
Ⅴ. 행사기간 … 57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 57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 58
Ⅷ.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 58
Ⅸ.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 58
제2-3절 사실혼(事實婚) … 60
Ⅰ. 서설 … 60
Ⅱ. 성립요건 … 60
Ⅲ. 사실혼의 효과 … 60
Ⅳ. 사실혼의 해소 … 62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63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 64

제2장 부모와 자 … 66
제1절 친자관계 총설 … 66
Ⅰ. 친자법의 지향점 … 66
Ⅱ. 친자관계의 종류(친생자+양자) … 66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 66
제2절 친생자(親生子) … 67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 67
Ⅱ. 혼인 외의 출생자 … 70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 80
제3절 양자(養子) … 89
Ⅰ. 총설 … 89
Ⅱ. 요건 … 90
Ⅲ. 입양의 무효·취소 … 96
Ⅳ. 입양의 효과 … 99
Ⅴ. 입양의 해소(파양) … 100
Ⅵ. 친양자(親養子) … 103

제3장 친권 … 106
제1절 일반론 … 106
Ⅰ. 총설 … 106
Ⅱ. 친권자 … 106
Ⅲ. 친권의 내용 … 109
Ⅳ. 친권의 제한 … 113
Ⅴ. 친권의 소멸·상실 … 114
제2절 이해상반행위 … 116
Ⅰ. 개관 … 116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 116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 116
Ⅳ.「법정대리권 남용 법리」와의 관련성 … 117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 118

제4장 후견 … 120
Ⅰ. 총설 … 120
Ⅱ. 미성년후견 … 120
Ⅲ. 성년후견 … 127
Ⅳ. 한정후견 … 131
Ⅴ. 특정후견 … 134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 136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 140
Ⅰ. 친족 … 140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 142

제6장 부양 … 144
Ⅰ. 서설 … 144
Ⅱ. 부양청구권 … 145
Ⅲ. 부양당사자 … 146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 148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 149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속 … 152
제1절 상속의 개시 … 152
Ⅰ. 상속의 의의 … 152
Ⅱ. 상속개시의 원인 … 152
Ⅲ. 상속개시의 장소 … 152
Ⅳ. 상속에 관한 비용 … 153
제2절 상속인 … 154
Ⅰ. 상속인의 자격 … 154
Ⅱ. 상속인의 순위 … 156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 158
제3-1절 상속의 효력①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163
Ⅰ. 일반상속·포괄승계의 원칙 … 163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 163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 169
제3-2절 상속의 효력② - 상속재산의 공유 … 171
Ⅰ. 서설 … 171
Ⅱ. 공유의 법적 성질 … 171
Ⅲ.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 … 171
제3-3절 상속의 효력③ - 상속분 … 174
Ⅰ. 서설 … 174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 174
Ⅲ. 법정상속분 … 174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75
Ⅴ. 기여분(寄與分) … 179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 182
제3-4절 상속의 효력④ - 상속재산의 분할 … 184
Ⅰ. 총설 … 184
Ⅱ. 지정분할 … 185
Ⅲ. 협의분할 … 186
Ⅳ. 조정·심판분할 … 189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190
제3-5절 상속의 효력⑤ - 상속회복청구권 … 195
Ⅰ. 의의 … 195
Ⅱ. 법적 성질 … 195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 196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 199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200
Ⅵ. 상속회복청구권 적용범위 … 202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 203
Ⅰ. 개관 … 203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203
Ⅲ. 고려기간(= 숙려기간) … 204
Ⅳ. 승인·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 205
Ⅴ.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 205
제4-2절 단순승인 … 206
Ⅰ. 총설 … 206
Ⅱ. 법정단순승인 … 206
Ⅲ. 단순승인의 효과 … 207
제4-3절 한정승인 … 208
Ⅰ. 개념 … 208
Ⅱ. 방식 … 208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 209
Ⅳ. 한정승인의 효과 … 210
Ⅴ. 관련제도(상속재산 파산제도) … 214
제4-4절 상속의 포기 … 216
Ⅰ. 의의 … 216
Ⅱ. 방식(요식행위) … 216
Ⅲ. 상속포기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 216
Ⅳ. 상속포기의 효과 … 216
Ⅴ.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 217
제5절 재산의 분리(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 … 218
Ⅰ. 총설 … 218
Ⅱ. 재산분리의 청구 … 218
Ⅲ. 재산분리의 효과 … 218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220
Ⅰ. 총설 … 220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20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21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 222
제7절「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 223
Ⅰ. 상속채무의 특수성 … 223
Ⅱ. 채무 혹은 책임의 범위 결정 … 223

제2장 유언 … 226
제1절 일반론 … 226
Ⅰ. 유언의 법적 성질 … 226
Ⅱ. 유언사항의 법정 … 226
Ⅲ. 유언능력 … 226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 227
Ⅰ. 유언의 성립 … 227
Ⅱ. 유언의 철회 … 233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 236
Ⅰ. 개관 … 236
Ⅱ.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236
Ⅲ. 유언의 무효·취소 … 237
제3-2절 유증(遺贈) … 238
Ⅰ. 서설 … 238
Ⅱ. 수증자(수유자)와 유증의무자 … 238
Ⅲ. 포괄적 유증 … 239
Ⅳ. 특정유증 … 241
Ⅴ. 부담부 유증 … 244
제4절 유언의 집행 … 245
Ⅰ. 의의 … 245
Ⅱ. 준비절차(개봉·검인) … 245
Ⅲ. 유언집행자 … 246

제3장 유류분(遺留分) … 250
Ⅰ. 서설 … 250
Ⅱ. 유류분권과 포기 … 250
Ⅲ. 유류분권리자 … 250
Ⅳ. 유류분반환액 산정방식 총괄 … 251
Ⅴ. 유류분액의 산정(유류분 산정기초재산×유류분 비율) … 251
Ⅵ. 유류분의 반환 … 255
Ⅶ.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261
Ⅷ.「유류분」과「기여분」의 관계 … 262

▶ 판례색인 …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