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로이어스 상법 선택형 집중 (상선집)

제1편 | 상법총칙 … 2


제1장
서론 … 2

제1절 | 상법의 의의 … 2
제2절 | 상법의 이념과 특성 … 2
제3절 | 상법의 법원(法源) … 2


제2장
상인 … 2

제1절 | 상인의 의의 … 2
제2절 |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2


제3장
상업사용인 … 4

제1절 | 총설 … 4
제2절 | 지배인 … 6
제3절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7
제4절 |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 7
제5절 | 상업사용인의 의무 … 8


제4장
상호 … 9

제1절 | 상호의 의의 … 9
제2절 | 상호의 선정 … 11
제3절 | 상호의 보호 … 11
제4절 | 상호의 이전과 폐지 … 14
제5절 | 명의대여자의 책임 … 14


제5장
상업장부 … 17


제6장
상업등기 … 17


제7장
영업양도 … 21





제2편 | 상행위법 … 28


제1장
서론 … 28


제2장
통칙 … 30

제1절 |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 30
제1항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30
제2항 소멸시효기간 … 32
제2절 |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 36
제1항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 36
제2항 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 38
제3절 |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 41
제1항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 41
제2항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42
제4절 | 상사매매 … 46
제5절 | 상호계산 … 49
제6절 | 익명조합 … 51
제7절 | 합자조합 … 52



제3장
상행위법 각칙 … 53

제1절 | 대리상 … 53
제2절 | 중개업 … 54
제3절 | 위탁매매업 … 54
제4절 | 운송업 … 58
제5절 | 운송주선업 … 63
제6절 | 공중접객업 … 63
제7절 | 창고업 … 64
제8절 | 새로운 상행위 … 64
제1항 금융리스업 … 64
제2항 가맹상 … 66



제3편 | 회사법 … 68


제1장
통칙 … 68

제1절 | 회사의 의의 … 68
제1항 회사의 개념요소 … 68
제2항 1인 회사의 법리 … 68
제2절 | 회사의 종류 … 70
제3절 | 회사의 능력 … 73
제4절 | 회사법상의 소 … 73
제1항 의의 … 73
제2항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 73
제5절 | 합병 … 74
제6절 | 조직변경 … 75
제7절 | 해산과 청산 … 75
제8절 | 회사의 계속 … 75


제2장
주식회사 … 75

제1절 | 주식회사의 의의 … 75
제2절 | 주식회사의 설립 … 77
제1항 총설 … 77
제2항 정관의 작성 … 78
제3항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 84
제4항 설립등기 … 86
제5항 가장납입 … 86
제6항 설립관여자의 책임 … 87
제7항 설립의 무효 … 89
제3절 | 주식과 주주 … 89
제1항 주식 … 89
제2항 주주․주주권 … 99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102
제4항 주주권의 변동 …104
제4절 | 주식회사의 기관 …123
제1항 회사의 규모에 따른 기관 구조 …123
제2항 주주총회 …127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70
제4항 감사제도 …228
제5항 준법통제(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240
제5절 | 자본금의 변동 …241
제1항 서설 …241
제2항 신주발행 …242
제3항 자본금의 감소 …256
제6절 | 정관의 변경 …257
제7절 | 회사의 회계 …257
제1항 의의 …257
제2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259
제3항 준비금 …259
제4항 이익배당 …261
제5항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266
제6항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268
제8절 | 사채 …268
제9절 | 회사의 구조조직개편 …273
제1항 합병 …273
제2항 회사분할 …286
제3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90
제4항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294


제3장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296

제1절 | 합명회사 …296
제2절 | 합자회사 …296
제3절 | 유한책임회사 …296
제4절 | 유한회사 …297



제4편 | 어음법, 수표법 …298


제1장
서론 …298

제1절 | 유가증권의 일반론 …298
제2절 | 어음․수표법의 특성 298


제2장
총론 …298

제1절 | 어음․수표법 개관 …298
제2절 | 어음․수표행위 …298
제3절 | 어음․수표항변 …309
제4절 |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312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317

제1절 | 어음․수표의 발행 …317
제2절 |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324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26

제1절 | 총설 …326
제2절 | 배서 …326
제3절 | 교부 …332
제4절 |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332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333

제1절 | 총설 …333
제2절 | 지급 …333
제3절 | 상환청구 …333


제6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34

제1절 | 총설 …334
제2절 | 어음수표시효 …334
제3절 | 이득상환청구권 …334
제4절 |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337


제7장
어음․수표상의 특수한 쟁점 …337

제1절 | 어음․수표보증 …337
제2절 | 어음참가 …338
제3절 | 어음할인 …338
제4절 | 특수한 수표 …338




제5편 | 보험법 …340


제1장
서론 …340

제1절 | 보험의 의의 …340
제2절 | 보험계약법 …341


제2장
보험계약 …341

제1절 | 보험계약의 의의 …341
제2절 | 보험계약의 요소 …345
제3절 | 보험계약의 체결 …345
제4절 | 보험계약의 효과 …351
제5절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55


제3장
손해보험 …356

제1절 | 손해보험 총론 …356
제1항 의의 …356
제2항 손해보험의 요소 …356
제3항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58
제4항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364
제2절 | 각종의 손해보험 …364
제1항 화재보험 …364
제2항 운송보험 …364
제3항 해상보험 …364
제4항 책임보험 …365
제5항 자동차보험 …367
제6항 보증보험 …367


제4장
인보험 …367

제1절 | 총설 …367
제2절 | 생명보험 …367
제3절 | 상해보험 …367
제4절 | 질병보험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