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형소법 5년 판례

제1편 서론 … 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

제1장│소송의 주체 … 2
제1절 법원 … 2
제2절 검사 … 4
제3절 피고인 … 4
제4절 변호인 … 4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8


제3편 수사와 공소 … 12

제1장│수사 … 1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12
제2절 수사의 개시 … 13
제3절 임의수사 … 15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8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 18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위수증) … 21

제3장│수사의 종결 … 35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3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 35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 37

제4장│공소의 제기 … 37


제4편 공판 … 44

제1장│공판절차 … 44
제1절 피고인 출석과 재판공개의 원칙 … 4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 변경) … 44
제3절 공판준비절차(증거개시) … 47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 47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47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국민참여재판) … 47

제2장│증거 … 48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 4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4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0
제4절 자백배제의 법칙 … 52
제5절 전문법칙 … 5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 58
제7절 탄핵증거 … 58
제8절 자백보강법칙 … 5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58
제10절 자유심증주의 … 59

제3장│재판 … 6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67
제2절 종국재판 … 67
제3절 공소기각의 재판 … 67
제4절 재판의 효력 … 7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76

제1장 │ 상소 … 76

제2장 │ 비상구제절차 … 89
제1절 재심 … 89
제2절 비상상고 … 95

제3장 │ 특별형사절차 … 96
제1절 약식절차 … 96
제2절 즉결심판절차 … 96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97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 97

제4장 │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 98
제1절 재판의 집행 … 98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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