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민법강의 : 가족법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 2
Ⅰ. 의의 … 2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 2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 2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 8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 … 8
Ⅱ. 조정전치주의 적용 … 8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인 … 12
제1절 약혼 … 12
Ⅰ. 개념 … 12
Ⅱ. 약혼의 성립요건 … 12
Ⅲ. 약혼의 효과 … 13
Ⅳ. 약혼의 무효ㆍ취소 및 해제 … 13
제2-1절 혼인(법률혼) … 15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 15
Ⅱ. 혼인의 성립 … 15
Ⅲ. 혼인의 무효ㆍ취소 … 19
Ⅳ. 혼인의 효력 … 24
Ⅴ. 혼인의 해소 … 28
제2-2절 이혼 … 29
Ⅰ. 협의이혼 … 29
Ⅱ. 재판상 이혼 … 33
Ⅲ. 이혼의 효과 … 39
제2-2절-[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 47
Ⅰ. 서설 … 47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 48
Ⅲ. 재산분할의 대상 … 48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 51
Ⅴ. 행사기간 … 55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 55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 56
Ⅷ.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 56
Ⅸ.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참고) … 56
제2-3절 사실혼(事實婚) … 58
Ⅰ. 서설 … 58
Ⅱ. 성립요건 … 58
Ⅲ. 사실혼의 효과 … 58
Ⅳ. 사실혼의 해소 … 59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61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 62

제2장 부모와 자 … 64
제1절 친자관계 총설 … 64
Ⅰ. 친자법의 지향점 … 64
Ⅱ. 친자관계의 종류(친생자 + 양자) … 64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 64
제2절 친생자(親生子) … 65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 65
Ⅱ. 혼인 외의 출생자 … 68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 77
제3절 양자(養子) … 85
Ⅰ. 총설 … 85
Ⅱ. 요건 … 86
Ⅲ. 입양의 무효ㆍ취소 … 92
Ⅳ. 입양의 효과 … 95
Ⅴ. 입양의 해소(파양) … 96
Ⅵ. 친양자(親養子) … 98

제3장 친권 … 102
제1절 일반론 … 102
Ⅰ. 총설 … 102
Ⅱ. 친권자 … 102
Ⅲ. 친권의 내용 … 105
Ⅳ. 친권의 제한 … 109
Ⅴ. 친권의 소멸ㆍ상실 … 109
제2절 이해상반행위 … 112
Ⅰ. 개관 … 112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 112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 112
Ⅳ.「법정대리권 남용 법리」와의 관련성 … 113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 114

제4장 후견 … 116
Ⅰ. 총설 … 116
Ⅱ. 미성년후견 … 116
Ⅲ. 성년후견 … 124
Ⅳ. 한정후견 … 127
Ⅴ. 특정후견 … 130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 131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 136
Ⅰ. 친족 … 136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 138

제6장 부양 … 140
Ⅰ. 서설 … 140
Ⅱ. 부양청구권 … 141
Ⅲ. 부양당사자 … 142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 143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 144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속 … 148
제1절 상속의 개시 … 148
Ⅰ. 상속의 의의 … 148
Ⅱ. 상속개시의 원인 … 148
Ⅲ. 상속개시의 장소 … 148
Ⅳ. 상속에 관한 비용 … 149
제2절 상속인 … 150
Ⅰ. 상속인의 자격 … 150
Ⅱ. 상속인의 순위 … 152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 154
제3-1절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159
Ⅰ. 일반상속ㆍ포괄승계의 원칙 … 159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 159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 165
제3-2절 상속의 효력②-상속재산의 공유 … 167
Ⅰ. 서설 … 167
Ⅱ. 공유의 법적 성질 … 167
Ⅲ.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 … 167
제3-3절 상속의 효력③-상속분 … 170
Ⅰ. 서설 … 170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 170
Ⅲ. 법정상속분 … 170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71
Ⅴ. 기여분(寄與分) … 175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 178
제3-4절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 180
Ⅰ. 총설 … 180
Ⅱ. 지정분할 … 181
Ⅲ. 협의분할 … 182
Ⅳ. 조정ㆍ심판분할 … 184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186
제3-5절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 190
Ⅰ. 의의 … 190
Ⅱ. 법적 성질 … 190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 191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 194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95
Ⅵ. 상속회복청구권 적용범위 … 196
제4-1절 상속의 승인ㆍ포기 일반론 … 197
Ⅰ. 개관 … 197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197
Ⅲ. 고려기간(=숙려기간) … 198
Ⅳ. 승인ㆍ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 199
Ⅴ. 승인ㆍ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 199
제4-2절 단순승인 … 200
Ⅰ. 총설 … 200
Ⅱ. 법정단순승인 … 200
Ⅲ. 단순승인의 효과 … 201
제4-3절 한정승인 … 202
Ⅰ. 개념 … 202
Ⅱ. 내용 … 202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 204
Ⅳ. 한정승인의 효과 … 204
Ⅴ. 관련제도(상속재산 파산제도) … 208
제4-4절 상속의 포기 … 210
Ⅰ. 의의 … 210
Ⅱ. 방식(요식행위) … 210
Ⅲ. 상속포기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 210
Ⅳ. 상속포기의 효과 … 210
Ⅴ.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 211
제5절 재산의 분리(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 … 212
Ⅰ. 총설 … 212
Ⅱ. 재산분리의 청구 … 212
Ⅲ. 재산분리의 효과 … 212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214
Ⅰ. 총설 … 214
Ⅱ.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 214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 215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 216
제7절「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 217
Ⅰ. 상속채무의 특수성 … 217
Ⅱ. 채무 혹은 책임의 범위 결정 … 217

제2장 유언 … 220
제1절 일반론 … 220
Ⅰ. 유언의 법적 성질 … 220
Ⅱ. 유언사항의 법정 … 220
Ⅲ. 유언능력 … 220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 221
Ⅰ. 유언의 성립 … 221
Ⅱ. 유언의 철회 … 227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 230
Ⅰ. 개관 … 230
Ⅱ.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230
Ⅲ. 유언의 무효ㆍ취소 … 231
제3-2절 유증(遺贈) … 232
Ⅰ. 서설 … 232
Ⅱ. 수증자(수유자)와 유증의무자 … 232
Ⅲ. 포괄적 유증 … 233
Ⅳ. 특정유증 … 235
Ⅴ. 부담부 유증 … 237
제4절 유언의 집행 … 239
Ⅰ. 의의 … 239
Ⅱ. 준비절차(개봉ㆍ검인) … 239
Ⅲ. 유언집행자 … 240

제3장 유류분(遺留分) … 244
Ⅰ. 서설 … 244
Ⅱ. 유류분권과 포기 … 244
Ⅲ. 유류분권리자 … 244
Ⅳ. 유류분반환액 산정방식 총괄 … 245
Ⅴ. 유류분액의 산정(유류분 산정기초재산×유류분 비율) … 245
Ⅵ. 유류분침해액 (유류분액-[청구권자의 특별수익 + 순상속액]) … 249
Ⅶ. 유류분반환청구권 … 249
Ⅷ.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254
Ⅸ.「유류분」과「기여분」의 관계 … 254

▶ 판례색인 …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