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헌선집 : 로이어스 헌법 선택형 집중

제1편 헌법총설과 기본권론 일반 … 2

제1장 헌법총설 … 2
제1절│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절│헌법과 헌법해석 … 3
제3절│헌법의 구성요소 … 6
제4절│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9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 9
제2항 법치국가의 원리 … 11
제3항 문화국가의 원리 … 21

제2장 기본권론 일반 … 23
제1절│기본권보장의 역사 … 23
제2절│기본권의 성격 … 23
제3절│기본권의 주체 … 24
제4절│기본권의 포기 … 29
제5절│기본권의 효력 … 29
제6절│기본권의 보호의무 … 29
제7절│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34
제8절│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35
제9절│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38

제2편 기본권론 각론 … 40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 40
제1절│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40
제2절│평등권 … 47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 58
제1절│인신에 관한 자유 … 58
제1항 생명권 … 5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58
제3항 신체의 자유 … 58
제2절│사생활영역의 자유 … 7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75
제2항 주거의 자유 … 81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82
제4항 통신의 자유 … 83
제3절│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84
제1항 양심의 자유 … 84
제2항 종교의 자유 … 87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88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9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04
제4절│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105
제1항 재산권 … 106
제2항 직업의 자유 … 114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122

제3장 정치적 기본권 … 122
제1절│정치적 자유권의 개관 … 122
제2절│참정권 … 122
제3절│정당제도 … 123
제4절│저항권 … 130
제5절│선거제도 … 130
제6절│공무원제도 … 140

제4장 청구권적 기본권 … 148
제1절│청구권적 기본권의 개관 … 148
제2절│청원권 … 149
제3절│재판청구권 … 150
제4절│국가배상청구권 … 156
제5절│형사보상청구권 … 158
제6절│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159

제5장 사회적 기본권 … 160
제1절│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160
제2절│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62
제3절│교육을 받을 권리 … 167
제4절│근로의 권리 … 176
제5절│근로3권 … 178
제6절│환경권 … 179
제7절│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180

제6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86

제3편 통치구조론 … 188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88
제1절│대의제와 민주주의 … 188
제2절│권력분립의 원리 … 191
제3절│정부형태 … 192

제2장 국회 … 193
제1절│의회주의 … 193
제2절│국회의 구성과 조직 … 193
제3절│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195
제4절│국회의 권한 … 198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198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208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214
제4항 국회의 자율권 … 218
제5절│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21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223
제1절│대통령 … 223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223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225
제2절│행정부 … 249
제1항 국무총리 … 249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 252
제3항 감사원 … 253
제3절│선거관리위원회 … 255
제4절│지방자치제도 … 256

제4장 법원 … 261
제1절│사법권의 의의 … 261
제2절│사법권의 독립 … 268
제3절│법원의 조직 … 271
제4절│사법절차와 운영 … 271

제4편 헌법소송론 … 272

제1장 헌법재판 일반 … 272
제1절│헌법재판제도의 역사 … 272
제2절│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273
제3절│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274
제4절│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274

제2장 위헌법률심판 … 286

제3장 헌법소원심판 … 288

제4장 권한쟁의심판 … 318

종합문제 …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