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선집 : 로이어스 행정법 선택형 집중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 2

제1장 행정 … 2
제1절│행정의 의의 … 2
제2절│통치행위 … 2
제3절│행정의 분류 … 3

제2장 행정법 … 3
제1절│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 3
제2절│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 4
제3절│행정법의 일반원리 … 4
제4절│법치행정 … 4
제5절│행정법의 법원 … 6
제6절│행정법의 일반원칙 … 10
제7절│행정법의 효력 … 18

제3장 행정법관계 … 19
제1절│행정상 법률관계 … 19
제2절│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21
제3절│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23
제4절│행정법관계의 특질 … 24
제5절│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24
제6절│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27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28
제1절│의의 및 종류 … 28
제2절│행정법상의 사건 … 28
제3절│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 28
제4절│사인의 공법행위 … 29

제2편 행정작용법 … 40

제1장 행정입법 … 40
제1절│법규명령 … 40
제2절│행정규칙 … 45
제3절│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및 행정입법부작위 … 49
제4절│행정입법 종합 … 51

제2장 행정행위 … 54
제1절│행정행위의 관념 … 54
제2절│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 55
제3절│행정행위의 내용 … 56
제4절│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72
제5절│행정행위의 효력 … 74
제6절│행정행위의 하자 … 82
제7절│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 96
제8절│행정행위의 실효 … 101
제9절│행정행위의 부관 … 101
제10절│단계적 행정결정 … 110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 113
제1절│행정계획 … 113
제2절│확언과 확약 … 119
제3절│공법상 계약 … 121
제4절│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 128
제5절│공법상 사실행위 … 128
제6절│행정지도 … 129
제7절│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131
행정작용법 종합문제 … 132

제3편 행정절차법ㆍ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136

제1장 행정절차법 … 136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14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54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 154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 162

제3장 행정조사 … 164

제4장 행정벌 … 166

제5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67
제1절│금전상 제재 … 167
제2절│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 170
제3절│공급거부 … 170
제4절│공표 … 170
제5절│시정명령 … 17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문제 … 171

제5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 176

제1장 손해배상제도 … 176

제2장 손실보상제도 … 194

제3장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208
국가책임법 종합문제 … 209

제6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 212

제1장 행정심판 … 212
제1절│행정심판의 의의 … 212
제2절│행정심판의 절차 … 214
행정심판 종합문제 … 218

제2장 행정소송 … 220

제3장 항고소송 … 221
제1절│취소소송 … 221
제1관 의의 및 성질 … 221
제2관 재판관할 … 221
제3관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 222
제4관 소송참가 … 228
제5관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 228
제6관 그 밖의 제기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등) … 249
제7관 소의 변경 … 254
제8관 소제기의 효과 … 254
제9관 취소소송의 심리 … 258
제10관 취소소송의 판결 … 265
제11관 취소소송의 종료 … 272
제12관 취소소송의 불복 … 272
제2절│무효등확인소송 … 272
제3절│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74

제4장 당사자소송 … 276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282
행정소송 종합문제 … 282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 296

제2편 지방자치법 … 300

제3편 공무원법 … 318

제4편 개별행정법 … 324

제1장 경찰법 … 324
제2장 공적시설법 … 325
제3장 공용부담법 … 334
제4장 토지행정법 … 339
제5장 기타 … 339

헌법ㆍ행정법 종합문제 …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