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사집 : 로이어스 민법 사례형 집중

이 책의 목차

제1편 민법총칙
001 의사무능력에 의한 보증계약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 2
002 법인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 6
003 민법 제103조 위반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7
004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제103조 … 9
005 제3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 11
006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취소 … 13
007 착오와 담보책임 … 15
008 무권대리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 17
009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19
010 종중의 대표권 제한 위반, 단축된 급부의 반환의무자 … 23
0 1 1 토지거래허가 잠탈 목적의 계약과 허가지정해제 … 25
01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추인 … 27
013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인 … 29
014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등의 효력발생시기(1 ) … 32
015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등의 효력발생시기(2) … 34
016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의 종기 … 36
017 대항요건 구비 전 채권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 … 37
018 경매와 시효이익의 포기, 효력 범위 … 40
019 소멸시효완성 원용권자 … 42
020 사해행위의 수익자의 시효원용의 가부 … 44
021 지급명령의 확정과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 매수인의 단기소멸시효기간 원용 … 46
022 보증채무의 시효소멸 … 48
023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 50

제2편 물권법
024 무효등기의 유용 … 56
02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58
02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등기 … 61
027 등기의 추정력 … 63
028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65
029 선의취득과 도품ㆍ유실물 특칙 … 67
030 등기의 원인무효와 경매절차 … 68
031 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의 중단 … 70
032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처분행위 … 72
033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처분 … 74
034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계약 해지 … 76
035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서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소유자 … 78
036 시효취득의 항변 … 80
037 점유 승계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83
038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 … 88
039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해진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 90
040 소유권유보부 매매, 부합, 선의취득 … 92
041 공유물의 보존행위 … 94
042 공유물분할과 지분의 담보물권의 추급효 … 96
043 공동소유에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는 공유물 임대 … 97
044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 … 100
045 구분소유적 공유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102
046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 104
047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1 ) … 106
048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2) … 108
049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09
050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과 소멸시효의 중단 … 1 1 1
051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1 1 3
052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115
053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1 ) … 117
054 명의신탁과 사해행위(2) … 119
055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정지상권 … 121
056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된 경우 법정지상권 … 123
057 법정지상권 … 125
058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지료청구소송의 대세효 … 127
059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과 소유권 … 129
060 담보지상권 종합 … 131
061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반대채권으로 전세금채권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 135
062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와 유치권의 성립여부 … 137
063 전세권의 기간만료와 저당권의 실행방법 … 139
064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 … 141
065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자동채권의 범위 … 144
066 유치권(종합사례) … 146
067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 149
068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점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유치권 … 151
069 질권부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과 질권의 효력 범위 … 155
070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청구권 … 157
071 저당물의 제3취득자 … 159
072 누적적 근저당권,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 후순위근저당권자 간의 우열 … 161
073 공동근저당권의 이시배당 … 163
074 공동저당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채무자의 상계가부 … 165
075 공동저당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 … 168
076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으로의 상계 … 170
077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1 ) … 172
078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2) … 174
079 동산의 양도담보와 선의취득 … 176
080 신축된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 … 178

제3편 채권법
081 종류채권의 특정방법과 특정의 효과 … 182
082 대출원리금의 산출 … 184
08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청구와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 186
084 물권적청구권자의 전보배상청구 … 188
085 채권자지체와 채무불이행 … 190
086 채권자대위소송 … 192
087 피대위채권 압류ㆍ전부명령( 1 ) … 194
088 피대위채권 압류ㆍ전부명령(2) … 196
089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효과 … 198
090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특정채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 200
091 대물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
092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 204
093 소송행위로 이루어진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 206
094 채권자취소권 중 사해행위의 성부와 원상회복 … 207
095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 210
096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1) … 212
09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2) … 215
09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 218
099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문제 … 222
100 사해행위로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 … 224
101 저당권부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227
102 사해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 230
103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 232
104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와 대위청구 … 234
105 채권자취소 종합문제 … 236
106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 240
107 보증채무(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시효중단) … 242
108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 244
109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의 승낙의 효력과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 … 245
110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와 채권의 양수인 … 247
111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양도, 양수인의 중과실 … 251
112 채권양도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채무자로의 송달기준 … 253
113 면책적 채무인수 … 255
114 물상보증인의 변제 범위 … 257
115 변제자대위와 제3취득자의 구상권 … 259
116 물상보증인의 물상보증인 및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 261
117 물상보증인들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기 위한 요건 … 263
118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 265
119 대위변제자 사이 우열관계 … 267
120 대위변제자 사이 우열관계 및 배당비율 … 269
121 일부대위변제자 사이, 채권자와의 우열관계 … 271
122 변제자대위에 관한 우선회수특약, 연대보증인의 구상채권을 보증한 자에 대한 효력 … 272
123 상계 … 274
124 상계적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 이후 변제기가 도래시 상계 가능여부 … 276
125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278
126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에 의한 상계(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과 상계 … 281
127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에 의한 상계, 사전구상권에 대한 상계 … 283
128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자동채권의 상계 … 286
129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1 ) … 287
130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2) … 290
1 3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에 기한 상계의 요건 … 292
132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 295
133 확정채무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 297
134 제3취득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 299
135 청약과 청약의 유인 … 301
136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시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 … 303
137 채권자위험부담주의( 1 ) … 305
138 채권자위험부담주의(2) … 307
139 경과실로 인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 309
140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 3 1 1
1 4 1 계약해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1 ) … 313
142 계약해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2) … 315
143 이행인수와 계약해제 … 317
144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해제 … 319
145 계약금 해제(일부만 지급된 경우, 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 … 321
146 협력의무 이행의 소제기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323
147 채권질권의 효력과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승계특약과 면책적 채무인수 … 325
148 임대목적물의 매수와 임대인 지위승계, 상계합의의 대항력 … 328
149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330
150 임차인 화재 손해배상 … 332
1 5 1 토지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 334
152 연체차임채권과 보증금의 공제, 연체차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보증금의 공제 … 337
153 보증금의 공제 … 340
154 해제 전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 … 342
155 임차권의 대항력과 저당권 우열 … 345
156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하자 … 347
1 57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349
158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 … 351
159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 … 355
160 건물이 미완성된 경우 도급계약 해제의 효과, 정산 방법 … 357
161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반 … 359
162 부당이득과 시효완성 … 362
163 전용물소권( 1 ) … 365
164 전용물소권(2) … 367
165 단축된 급부의 반환의무자 … 369
166 가해자가 대표자인 경우 피해(비)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370
167 공작물책임 … 372
168 사용자책임과 이행보조자 … 374
169 공동불법행위에서의 1인이 전액배상 한 경우 구상권의 문제 … 376
170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 379

제4편 가족법
171 이해상반행위와 무권대리 및 친권남용 … 384
172 상속회복청구권 … 386
173 상속의 포기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389
174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391
175 가분채권 상속재산분할 가능성(1 ) … 393
176 가분채권 상속재산분할 가능성(2) … 395
177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채무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1 ) … 396
178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채무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2) … 398
179 상속과 상속재산분할협의 … 400
180 상속재산분할협의 … 403
181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1 ) … 407
182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2) … 409
183 유언과 공유관계 …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