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헌사집 : 로이어스 헌법 사례형 집중

제1편 헌법총론

제2편 기본권론
001 기본권의 충돌 … 2
002 기본권보호의무 … 5
003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연임제한규정의 위헌성 … 8
004 전기공급약관 개정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의 평등권 침해여부 … 11
005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개정법령의 위헌성 … 16
006 동성혼 금지의 평등권 침해여부 … 19
007 감염병예방법상 건강진단과 예방접종과 기본권 … 25
008 의회유보원칙 … 29
009 채증규칙과 명확성의 원칙 … 33
010 명확성의 원칙 … 36
011 지문채취 거부행위와 신체의 자유 … 38
012 영창조항의 위헌여부 … 42
013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사실 공표 … 46
014 의료기기광고와 표현의 자유 … 49
015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 54
016 군대의 불온도서 지정ㆍ차단과 알권리 … 56
017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의 위헌성 … 59
018 국립대학교의 기본권 주체성과 기본권 … 63
019 패킷감청행위와 위치추적자료 제공요청행위 … 65
020 퇴직연금 삭감조항과 퇴직 연금수급자의 재산권 … 74
021 이주대책 대상자 세입자 제외 법률조항과 재산권 … 80
022 도로점용허가의 재산권 침해 여부 … 83
023 청년고용의무제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 85
024 석유정제업등록과 직업의 자유 … 90
025 음주운전과 직업의 자유 … 93
026 금연구역조항과 직업의 자유 … 100
027 의약분업과 의료재단의 직업의 자유 … 107
028 보호자 동승조항과 직업의 자유 … 1 1 1
029 정당해산제도 종합문제 … 114
030 정당의 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 123
031 선거공영제 … 126
032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 131
033 국회의 부작위와 재판청구권 … 134
034 수형자 접견제한규정과 재판청구권 … 137
035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 140
036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의 권리 … 146
037 동성혼의 자유 … 149

제3편 통치구조론
038 다수결의 원칙과 본회의 결정주의 … 158
039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과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 162
040 정족수를 가중한 개정법령의 위헌성 검토 … 164
041 국무총리의 지위 및 행정각부 통할권 … 167
042 군인복무규율과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 … 169
043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 긴급재정경제명령 … 174
044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부서의 거부 … 176
045 대통령의 권한대행 및 그 범위(1) … 178
046 대통령의 권한대행 및 그 범위(2) … 180
047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한 판단 및 효과 … 182
048 위임입법의 형식 … 184
049 포괄위임금지원칙(1) … 187
050 포괄위임금지원칙(2) … 191
051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원칙 … 194

제4편 헌법재판론
052 법원의 합헌판단권 … 198
053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1) … 202
054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2) … 204
055 한정위헌 청구 … 206
056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 208
057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 … 211
058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2) … 216
05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3) … 222
060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4) … 228
061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5) … 232
062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6) … 236
063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7) … 238
064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8) … 240
065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9) … 243
066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0) … 246
067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1) … 249
068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2) … 252
069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3) … 255
070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4) … 257
071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5) … 262
072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6) … 266
073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 … 269
074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2) … 273
075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3) … 278
076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4) … 281
077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5) … 284
078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6) … 286
079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7) … 289
080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8) … 292
081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1) … 296
082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2) … 300
083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3) … 304
084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4) … 308
085 자치재정권과 권한쟁의심판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