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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법 선택형연습 1

신민사법 선택형연습 1

(민법 선택형 진도별 요약형(재산법 편))

송영곤 (지은이)
헤르메스
4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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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법 선택형연습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신민사법 선택형연습 1 (민법 선택형 진도별 요약형(재산법 편))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법
· ISBN : 9791156937159
· 쪽수 : 668쪽
· 출판일 : 2022-04-30

책 소개

기출문제의 각 문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문제 그 자체가 아닌 각 문항을 쟁점별로 재배열하는 한편, 각 문항의 출제빈도와 중요도를 알 수 있도록 각 출제연도를 전부 표기한 수험서다. 문제 특성상 문제 그 자체를 싣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실어 놓았다.

목차

민법총칙 … 2

법원ㆍ신의칙 … 2
<법원(法源)> … 2
<신의칙> … 3
권리주체①-자연인 … 8
<자연인①-권리능력> … 8
<자연인②-의사능력ㆍ책임능력> … 9
<자연인③-행위능력> … 10
<자연인④-부재자> … 18
권리주체②-비영리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 20
<비영리법인①-사단법인> … 20
<비영리법인②-재단법인> … 26
<비법인사단①-일반> … 28
<비법인사단②-종중> … 36
대리 … 38
<유권대리> … 38
<복대리> … 44
<표현대리> … 46
<무권대리> … 48
법률행위 목적ㆍ해석 … 53
<법률행위목적①-확정성ㆍ가능성ㆍ
적법성ㆍ사회적 타당성> … 53
<법률행위목적②-부동산이중매매> … 55
<법률행위목적③-불공정한 행위> … 59
<법률행위 해석①-일반> … 61
<법률행위 해석②-계약의 당사자 결정> … 62
<법률행위 해석③-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 … 64
의사표시 … 66
<의사표시①-일반> … 66
<의사표시②-비진의의사표시> … 66
<의사표시③-통정허위표시> … 67
<의사표시④-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79
<의사표시⑤-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85
법률행위 부관 … 89
<조건> … 89
<기한> … 91
법률행위 무효ㆍ취소 … 93
<법률행위 무효> … 93
<법률행위 취소> … 96
기간 … 99
소멸시효①-대상ㆍ기간ㆍ기산점ㆍ효과 … 100
<소멸시효와 항변> … 100
<소멸시효 대상> … 101
<소멸시효 기산점> … 102
<소멸시효 기간> … 105
<소멸시효 완성효과> … 111
소멸시효②-중단ㆍ포기 … 115
<소멸시효 중단①-중단사유ㆍ효과ㆍ인적범위> … 115
<소멸시효 중단②-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 127
<소멸시효 포기> … 128
<소멸시효와 신의칙> … 130
제척기간 … 130

채권법(1) … 134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 … 134
<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ㆍ위험부담> … 134
<금전채권ㆍ이자채권> … 141
<선택채권> … 142
계약성립 … 146
동시이행항변권 … 149
위험부담 … 159
제3자를 위한 계약 … 159
매매계약 … 165
<과실수취권> … 165
<매매예약> … 166
<계약금> … 167
<매도인의 담보책임> … 171
<환매> … 186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 매매> … 186
<상가분양계약> … 190
임대차계약 … 191
<임대차 일반> … 191
<임차권의 대항력> … 194
<임대차보증금> … 198
<임차권의 양도ㆍ전대차> … 204
<임대차 종료> … 207
도급계약 … 215
조합계약 … 224
기타 전형계약 … 232
<증여계약> … 232
<사용대차계약> … 233
<위임계약> … 233
<예금계약> … 234
<화해계약> … 236
<교환계약> … 237
<여행계약> … 238
사무관리 … 241
부당이득 … 246
<침해부당이득> … 246
<급부부당이득> … 251
<특수한 유형의 부당이득> … 254
불법행위 … 258
<일반론> … 258
<공작물책임> … 261
<사용자책임> … 264
<공동불법행위> … 268
<기타 특수한 불법행위> … 274
<불법행위 책임> … 276
<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 282

채권법(2) … 286

변제 … 286
<변제일반> … 286
<변제충당> … 287
<제3자변제ㆍ구상권ㆍ변제자대위권> … 294
<대물변제ㆍ대물변제약정> … 303
상계 … 304
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 314
<공탁> … 314
<경개> … 316
채무불이행①-유형 … 318
<이행지체> … 318
<이행불능> … 324
채무불이행②-손해배상청구권ㆍ대상청구권 … 325
<손해배상청구권> … 325
<대상청구권> … 329
채무불이행③-과실상계ㆍ손익상계 … 330
<과실상계> … 330
<손익상계> … 333
채무불이행④-손해배상액의 예정 … 334
계약해제 … 338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 338
<합의해제> … 34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ㆍ해지> … 349
<실권조항> … 349
채권자지체 … 351
제3자 채권침해 … 352
채권자대위권 … 353
<피보전채권> … 353
<보전필요성> … 356
<권리불행사> … 358
<피대위권리> … 358
<대항사유> … 360
<행사방법> … 364
<효과> … 365
<소송법 논점> … 366
<종합문제> … 367
채권자취소권①-소송요건 … 369
채권자취소권②-본안요건 … 372
<피보전채권> … 372
<사해행위> … 374
<수익자ㆍ전득자 악의> … 378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형태> … 380
채권자취소권③-효과 … 388
<상대적 무효> … 388
<인적 범위> … 392
지명채권양도 … 395
<일반> … 395
<양도요건ㆍ대항요건> … 400
<채권양도 경합> … 406
채무인수ㆍ이행인수 … 409
<면책적 채무인수> … 409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410
<이행인수> … 412

담보법(1)-인적담보 … 418

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 … 418
<연대채무> … 418
<부진정연대채무> … 423
보증채무 … 429
<보증일반> … 429
<구상권> … 434
<물상보증인> … 440
<계속적 보증> … 441
분할채권ㆍ불가분채권 … 442

담보법(2)-물적담보 … 446

물상대위권 … 446
저당권 … 453
<일반> … 453
<제366조 법정지상권> … 463
<근저당권> … 469
<공동저당> … 474
<공동근저당> … 485
유치권 … 487
<성립요건> … 487
<효과> … 49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해석ㆍ적용요건> … 495
<종합> … 499
질권 … 502
<동산질권> … 502
<권리질권> … 504
비전형담보 … 511
<가등기담보법 적용> … 511
<가등기담보법 미적용> … 519
동산ㆍ채권담보법 … 525
물권법 … 528
물권총설 … 528
<물권의 객체> … 528
<물권법정주의> … 53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부동산등기 … 532
<보존등기> … 532
<말소ㆍ말소회복등기> … 533
<가등기> … 537
<등기유효요건> … 542
<중복등기> … 545
<중간생략등기> … 548
<무효등기 유용합의> … 551
<등기효력> … 552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변동 … 556
<점유> … 556
<선의취득> … 556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562
물권의 소멸 … 564
취득시효 … 565
<요건①-20년간 점유> … 565
<요건②-자주점유> … 568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완성자의
권리행사> … 57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의 효과> … 577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 … 579
<취득시효 중단> … 582
<취득시효 종합> … 583
선점ㆍ습득ㆍ발견ㆍ첨부 … 588
소유권의 범위 … 59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594
공동소유①-공유 … 605
<공유지분> … 605
<공유물 보존ㆍ관리ㆍ처분 및 부담> … 606
<공유물방해배제> … 607
<공유물분할> … 612
<구분소유적 공유> … 615
공동소유②-합유ㆍ총유 … 618
명의신탁 … 620
<명의신탁 일반> … 620
<단순명의신탁> … 620
<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 620
<계약명의신탁> … 623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 630
<종중ㆍ부부 명의신탁> … 633
<명의신탁자ㆍ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성> … 636
<명의신탁 종합> … 637
점유권 … 638
지상권 … 645
<지상권 일반> … 645
<담보지상권> … 64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49
<분묘기지권> … 658
전세권 … 658

저자소개

송영곤 (지은이)    정보 더보기
ㆍ 제주 출생 ㆍ 오현고등학교 졸업 ㆍ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민법 전공) ㆍ 사법연수원(제30기) 수료 ㆍ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ㆍ (前) 법무법인 세종(Shin&Kim) 파트너 변호사 (EP)-증권・금융・파생거래 분쟁팀 ㆍ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역임 ㆍ 사법고시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주요저서〕 ㆍ[민사법 시리즈1] 논점민법강의(9판)-재산법 [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2] 논점민법강의(9판)-가족법〔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3] 논점민사소송법(8판)〔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4] 논점민사집행법(5판) [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5]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Ⅰ)-민법 진도별(요약형)(2판) [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6]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Ⅱ)-민사소송법 진도별(요약형)(2판) [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7] 신민사법선택형연습(Ⅲ)-민사법 회차별(1판) [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8] 민사법사례연습(Ⅰ)(8판)-기출해설(요약형) [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9] 민사법사례연습(Ⅱ)(5판)-진도별 [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10]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Ⅰ)-기본편(3판) [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11]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Ⅱ)-기출해설(3판) [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12] 민사법쟁점노트(5판) [헤르메스] ㆍ[민사법 시리즈13] 민사법파이널노트(Ⅰ)-쟁점ㆍ사례 요약정리(4판) [헤르메스, 2023년 9월 예정] ㆍ[민사법 시리즈14] 민사법파이널노트(Ⅱ)-선택ㆍ판례 요약정리(1판) [헤르메스, 2023년 9월 예정] ㆍ[민사법 시리즈15] COMPACT 민법(1판) [헤르메스, 2023년 6월 예정] ㆍ[민사법 시리즈16] COMPACT 민사소송법(3판) [헤르메스, 2023년 6월 예정] ㆍ기본민법강의ⅠㆍⅡ(11판) 〔유스티니아누스, 2015년〕 ㆍ민법사례연습(4판)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 ㆍ민법의 쟁점ⅠㆍⅡ(3판) 〔유스티니아누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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