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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법 5년 판례

2023 민법 5년 판례

(2017. 06. - 2022. 04.까지 민법 판례 선고분 정리)

신정훈, 최웅구 (지은이)
헤르메스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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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법 5년 판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3 민법 5년 판례 (2017. 06. - 2022. 04.까지 민법 판례 선고분 정리)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법
· ISBN : 9791156937524
· 쪽수 : 370쪽
· 출판일 : 2022-07-20

책 소개

2017. 6 - 2022. 4 선고분까지 판례를 수록하였다. 수록된 판례를 OX로 지문화하였고,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하였다.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변리사, 법무사 시험 외 최근 2022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까지 기출판례를 수록하였다.

목차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1 권리 … 2
◎ 신의성실의 원칙 … 2

CHAPTER 2 권리의 주체 … 10
◎ 법인 … 10

CHAPTER 3 권리의 변동 … 22
제1절 법률행위 … 22
◎ 법률행위의 해석 … 22
◎ 법률행위의 목적 … 26
◎ 의사표시 … 34
◎ 대리 … 38
◎ 무효와 취소 … 41
◎ 조건과 기한 … 44
제2절 소멸시효 … 48
◎ 소멸시효 … 48


[PART 02 채권법]

CHAPTER 1 채권의 목적 … 72
◎ 금전채권 … 72

CHAPTER 2 채권의 효력 … 74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74
◎ 채무불이행의 유형 … 74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77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88
◎ 채권자대위권 … 88
◎ 채권자취소권 … 92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08

CHAPTER 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110
◎ 채권양도 … 110
◎ 채무인수 … 115

CHAPTER 4 채권의 소멸 … 118
◎ 변제 … 118
◎ 공탁 … 127
◎ 상계 … 127

CHAPTER 5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 134
◎ 불가분채무 … 134
◎ 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 … 135
◎ 보증채무 … 138

CHAPTER 6 개별적 채권관계 … 142
제1절 계약총칙 … 142
◎ 계약총설 … 142
◎ 계약의 성립 … 142
◎ 계약의 효력 … 148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150
제2절 계약각칙 … 157
◎ 매매 … 157
◎ 사용대차 … 161
◎ 임대차 … 162
◎ 도급 … 183
◎ 위임 … 190
◎ 증여 … 191
◎ 조합 … 192
◎ 화해 … 200
제3절 사무관리 … 202
◎ 사무관리 … 202
제4절 부당이득 … 202
◎ 부당이득 … 202
제5절 불법행위 … 215
◎ 일반불법행위 … 215
◎ 특수불법행위 … 235
◎ 불법행위의 효과 … 249


[PART 03 물권법]

CHAPTER 1 물권법 총칙 … 254
제1절 물권 일반 … 254
제2절 물권의 변동 … 254
◎ 부동산물권의 변동 … 254
◎ 동산물권의 변동 … 259

CHAPTER 2 물권법 각칙 … 260
제1절 점유권 … 260
제2절 소유권 … 266
◎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 266
◎ 구분소유권 … 274
◎ 취득시효 … 282
◎ 첨부 … 285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87
◎ 공동소유 … 289
◎ 명의신탁 … 290
제3절 용익물권 … 298
◎ 지상권 … 298
◎ 지역권 … 302
◎ 전세권 … 302
제4절 담보물권 … 303
◎ 유치권 … 303
◎ 질권 … 304
◎ 저당권 … 306
◎ 비전형 담보물권 … 318


[PART 04 가족법]

CHAPTER 1 친족법 … 328
제1절 혼인 … 328
제2절 부모와 자 … 337
제3절 친권 … 345
제4절 후견 … 346
제5절 부양 … 348

CHAPTER 2 상속법 … 350
제1절 상속 … 350
제2절 유언 … 360
제3절 유류분 … 362

▶ 판례색인 … 366

저자소개

신정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삼성화재, 만호제강 고문변호사 現.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전임 법무법인 율현 Partner 변호사 前.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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