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민법강의 : 가족법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 2
Ⅰ. 의의 … 2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 2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 2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 6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 6
Ⅱ. 조정전치주의 적용(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 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50조) … 6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인 … 10
제1절 약혼 … 10
Ⅰ. 개념 … 10
Ⅱ. 약혼의 성립요건 … 10
Ⅲ. 약혼의 효과 … 10
Ⅳ. 약혼의 무효ㆍ취소 및 해제 … 11
제2-1절 혼인(법률혼) … 13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 13
Ⅱ. 혼인의 성립 … 13
Ⅲ. 혼인의 무효ㆍ취소 … 18
Ⅳ. 혼인의 효력 … 22
Ⅴ. 혼인의 해소 … 26
제2-2절 이혼 … 27
Ⅰ. 협의이혼 … 27
Ⅱ. 재판상 이혼 … 30
Ⅲ. 이혼의 효과 … 37
제2-2절-[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 45
Ⅰ. 서설 … 45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 45
Ⅲ. 재산분할의 대상 … 46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 48
Ⅴ. 행사기간 … 52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 53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 53
Ⅷ.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 54
제2-3절 사실혼(事實婚) … 55
Ⅰ. 서설 … 55
Ⅱ. 성립요건 … 55
Ⅲ. 사실혼의 효과 … 55
Ⅳ. 사실혼의 해소 … 56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57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 58
제2장 부모와 자 … 60
제1절 친자관계 총설 … 60
Ⅰ. 친자법의 지향점 … 60
Ⅱ. 친자관계의 종류(친생자[=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 + 혼인 외 출생자] + 양자) … 60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 60
제2절 친생자(親生子) … 62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 … 62
Ⅱ. 혼인 외의 출생자 … 65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 73
제3절 양자(養子) … 80
Ⅰ. 총설 … 80
Ⅱ. 요건 … 81
Ⅲ. 입양의 무효ㆍ취소 … 86
Ⅳ. 입양의 효과 … 89
Ⅴ. 입양의 해소(파양) … 90
Ⅵ. 친양자(親養子) … 92
제3장 친권 … 94
제1절 일반론 … 94
Ⅰ. 총설 … 94
Ⅱ. 친권자 … 94
Ⅲ. 친권의 내용 … 97
Ⅳ. 친권의 제한 …100
Ⅴ. 친권의 소멸ㆍ상실 … 100
제2절 이해상반행위 … 102
Ⅰ. 개관 … 102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 102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102
Ⅳ. 「법정대리권 남용 법리」 와의 관련성 … 103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 104
제4장 후견 … 106
Ⅰ. 총설 … 106
Ⅱ. 미성년후견 … 106
Ⅲ. 성년후견 … 113
Ⅳ. 한정후견 … 116
Ⅴ. 특정후견 … 119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 120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 124
Ⅰ. 친족 … 124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 125
제6장 부양 … 128
Ⅰ. 서설 … 128
Ⅱ. 부양청구권 … 129
Ⅲ. 부양당사자 … 130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 131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 131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속 … 136
제1절 상속의 개시 … 136
제2절 상속인 … 137
Ⅰ. 상속인의 자격 … 137
Ⅱ. 상속인의 순위 … 139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 140
제3-1절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144
Ⅰ. 일반상속ㆍ포괄승계의 원칙 … 144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 144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 149
제3-2절 상속의 효력②-상속재산의 공유 … 151
Ⅰ. 상속재산의 공유 … 151
Ⅱ.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판례를 기준으로) … 151
제3-2절 상속의 효력③-상속분 … 153
Ⅰ. 서설 … 153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 153
Ⅲ. 법정상속분 … 153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53
Ⅴ. 기여분(寄與分) … 156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 159
제3-4절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 161
Ⅰ. 총설 … 161
Ⅱ. 지정분할 … 162
Ⅲ. 협의분할 … 163
Ⅳ. 조정ㆍ심판분할 … 165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167
제3-5절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 171
Ⅰ. 의의 … 171
Ⅱ. 법적 성질 … 171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 172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 174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175
Ⅵ. 상속회복청구권 적용범위 … 176
제4-1절 상속의 승인ㆍ포기 일반론 … 177
Ⅰ. 개관 … 177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177
Ⅲ. 고려기간(=숙려기간) … 178
Ⅳ. 승인ㆍ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 178
Ⅴ. 승인ㆍ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 179
제4-2절 단순승인 … 180
Ⅰ. 총설 … 180
Ⅱ. 법정단순승인 … 180
Ⅲ. 단순승인의 효과 … 181
제4-3절 한정승인 … 182
Ⅰ. 개념 … 182
Ⅱ. 내용 … 182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 184
Ⅳ. 한정승인의 효과 … 184
Ⅴ. 상속재산 파산제도(참고) … 188
제4-4절 상속의 포기 … 189
Ⅰ. 의의 … 189
Ⅱ. 방식(요식행위) 및 시기 … 189
Ⅲ. 상속포기의 효과 … 189
제5절 재산의 분리(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 … 191
Ⅰ. 총설 … 191
Ⅱ. 재산분리의 청구 … 191
Ⅲ. 재산분리의 효과 … 191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193
Ⅰ. 총설 … 193
Ⅱ.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 193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 193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 194
제2장 유언 … 196
제1절 일반론 … 196
Ⅰ. 유언의 법적 성질 … 196
Ⅱ. 유언사항의 법정 … 196
Ⅲ. 유언능력 … 196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 197
Ⅰ. 유언의 성립 … 197
Ⅱ. 유언의 자유로운 철회 … 201
제3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 204
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204
Ⅱ. 유언의 무효ㆍ취소 … 204
제3-1절 유증(遺贈) … 205
Ⅰ. 서설 … 205
Ⅱ. 수증자(수유자)와 유증의무자 … 205
Ⅲ. 포괄적 유증 … 206
Ⅳ. 특정유증 … 207
Ⅴ. 부담부 유증 … 209
제4절 유언의 집행 … 210
Ⅰ. 의의 … 210
Ⅱ. 준비절차(개봉ㆍ검인) … 210
Ⅲ. 유언집행자 … 211
제3장 유류분(遺留分) … 214
Ⅰ. 서설 … 214
Ⅱ. 유류분권과 포기 … 214
Ⅲ. 유류분권리자 … 214
Ⅳ. 유류분반환액 산정방식 총괄 … 215
Ⅴ. 유류분액의 산정(유류분 산정기초재산×유류분 비율) … 215
Ⅵ. 유류분침해액(유류분액-[청구권자의 특별수익 + 순상속액]) … 219
Ⅶ. 유류분반환청구권 … 221
Ⅷ.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반환의 문제 … 224
Ⅸ. 「유류분」 과 「기여분」 의 관계 … 226

▷판례색인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