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삶과 지방자치

서문 지역의 주인은 시민이다 ··· 004

1부 지방자치가 시민의 삶을 바꾼다
1장 왜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015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지방자치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정부의 역할│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과 현실│■ 지방자치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조사 ①
2장 지방정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이 되나? ··· 047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사무와 지방정부의 역할│지방법규인 자치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서울시 재정자립과 지방재정의 한계│서울시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지방자치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조사 ②
3장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가? ··· 077
주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일까?│주민참여의 다양한 방법│서울시 주민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서울시 민선자치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참여의 발자취│■ 지방자치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조사 ③
4장 지방자치와 분권이슈는 왜 시대적인 과제인가? ··· 105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이슈는 지역공동체 내부 역량만의 문제일까?│오늘날 세계적으로 중앙집권적 접근방식이 한계에 봉착한 이유는 무엇일까?│민선자치 20년,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한계│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의 실천과제는 무엇일까?│■ 지방자치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조사 ④

2부 지방분권을 향한 서울의 입장과 협치
1장 지방분권, 왜 협치를 이야기할까? ··· 129
중앙정부와 시민과의 협력이 지방분권을 만든다│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다
2장 지방분권을 바라보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시각은 어떻게 다를까? ··· 139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각 차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 사례와 해결 방안
3장 지방분권을 위해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153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과 다차원적인 노력
4장 지방분권과 협치, 이웃의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167
일본의 지방분권과 협치 사례
5장 중앙-지방-시민이 함께 가기 위해 서울시가 할 일은 무엇인가 ··· 17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 과제

3부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우리 지역의 자치법규
1장 자치법규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 183
자치입법권과 조례의 관계는 어떠한가?│조례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서울시 자치법규 입법 활동의 변화│서울시의 민선 기수별 다양한 조례들 : 민선 1기~현재
2장 우리 지역에 필요한 법규들을 왜 모두 제정할 수 없는가? ··· 211
지방정부 조례의 한계와 어려움
3장 해외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221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나?│프랑스, 3단계에 걸친 지방분권 과정
4장 자치법규를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 241
자치법규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4부 시민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자치조직
1장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247
지방정부의 조직 구성│지방정부의 인력 운영│지방정부 자치조직권 변화 과정
2장 서울시 행정조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 259
서울시 행정조직의 주요 업무│서울시 민선 기수별 행정조직 변화 ① : 민선 1기~민선 3기│서울시 민선 기수별 행정조직 변화 ② : 민선 4기~현재
3장 지역에 필요한 자치조직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285
지방정부 행정조직 구성의 한계는 무엇인가?
4장 해외의 지방정부는 어떻게 그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가? ··· 291
일본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 구성
5장 향후 자치 조직권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 297
자치조직 구성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5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살림
1장 서울시 재정여건과 예산 운용은 어떠한가? ··· 303
지방정부는 시민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지방정부의 재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장 서울시가 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어느 정도인가? ··· 317
서울시의 예산은 얼마이며,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서울시 재정여건의 현실│중앙-지방정부 간 재원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란 무엇인가?
3장 지방재정의 문제가 왜 어려운가? ··· 337
지방정부 자주재원은 왜 확충하기 어려운가?│중앙정부 통제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인가?
4장 해외 지방정부는 어떻게 재정을 확보·관리하는가? ··· 345
일본은 어떻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가?│프랑스는 어떻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가?
5장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 351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및 권한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주 ··· 356
참고문헌 ··· 362

오늘날 자치분권이 절실한 이유는 대민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3만 불 시대의 길로 접어들었고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춰진 셈이다. 현대 행정서비스는 추상적인 거대담론, 국가 전체의 부, 총량적 지표보다 지역 실정에 맞고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밀착하고, 전문적 맞춤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실질적인 자율권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 지역의 행복이 곧 국가경쟁력이자 시대적 과제인 이유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모든 공직자의 월급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다. 시민 스스로 ‘내가 우리 지역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 민주주의는 찾아온다. 민주시민의 역량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생활정치를 체험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때 비로소 쌓이는 것이다.
- 서문에서

서울시 정책은 민선 초기에는 도시개발과 도시관리를 중점으로 진행되었으나 점차 환경과 안전, 복지 분야 정책이 강화되며 주민참여가 확대되었다. 국가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문제의 경종을 울렸던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의 영향으로 민선 5기와 6기에는 안전과 보건, 복지 문제가 주요이슈로 부상하였다. 자치구별 어린이 안전과 치안에 대한 주민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시민이 뽑은 서울시 우수정책에서 원전 하나줄이기, 여성안심택배서비스 등이 선정되었다. 민선 5기에는 온·오프라인 소통이 특히 강조되었다.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소통창구인 ‘시민발언대 키오스크’와 광장과 직장이 밀집한 지역에 ‘찾아가는 시민발언대’를 설치하여 시민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아울러 비상상황에서 긴급메시지 및 시민제보를 통하여 실시간 소통행정을 구현하였다.
- “1부 지방자치가 시민의 삶을 바꾼다” 중에서

협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참여와 협력, 조정이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당연히 권한과 책임을 이 삼자가 분담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가나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전 국민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통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 협치는 짧은 역사에 비해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이 앞서가고 있다. 이들 광역 지방정부들은 여러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나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의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비록 정책의사결정 과정은 다소 더디더라도 이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호응이 좋은 편이다.
- “2부 지방분권을 향한 서울의 입장과 협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