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본 도쿄, 도쿄가 본 서울

시작하며 반면교사가 되는 두 도시, 서울과 도쿄

1부 2000년대 도시공간정책은 두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1장 2000년대 사회 공간 이슈와 변화 비교
2장 도시공간정책의 흐름과 특징
3장 도심부 관리와 도심재개발
4장 주거지 재개발과 재생

2부 6가지 정책 이슈로 비교해 본 서울과 도쿄

5장 분권화와 자치구 도시계획
6장 선적 도시재생 사례와 효과
7장 주거복합・초고층맨션의 개발과 관리
8장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
9장 고령화 동향과 고령친화도시
10장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과제

마치며 서울이 도쿄에게, 도쿄가 서울에게

참고문헌

지금까지 서울과 도쿄는 인구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있어 시차를 두고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생활패턴을 지닌 젊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원거리 통행이 유지되는 상황은 부분적으로 광역화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향후 시내 주거밀도를 높여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광역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울은 2000년대 이후 3개의 비전 계획을 내걸었다. 그 실현 수단은 대규모 개발과 규제완화에서 소규모 개발이나 공간의 질적인 관리로 전환했지만, 그 이념은 ‘균형발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공평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도쿄는 균형발전과 같은 큰 이념을 내걸지 않고, 보다 구체화된 정책과제별 작은 이념을 앞세워 공평함이 아닌 기능성을 중시하고 있다. 도쿄에서는 서울의 ‘강남북 간 격차’와 같은 구조적인 격차보다 방재 성능의 격차(목조주택 밀집 시가지 정비), 주거 기능의 격차(도심 거주의 규제완화), 관광 기능의 격차(숙박시설 규제완화) 등과 같은 정책과제별 격차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를 개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격차는 공간적으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북 간 격차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2000년 이후 서울은 도심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틀을 공공이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계천 복원, 역사문화자원 보전,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일단의 도심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관리하는 민간 디벨로퍼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도심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 요구된다. 이에 반해 도쿄는 수도의 중심으로서 도심부 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재생사업을 통한 과도한 규제완화가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규제완화의 정도와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