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 봄은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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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몇 년간의 침묵, 그리고 다시 돌아오다

Part 01 검찰 정권, ‘망국적 진영병’을 만들다
정치의 실종: 사법 과잉과 경찰국가 / ‘검찰 세력’, 왜 문제일까 /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만든 비극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사법 활극이 판치는 나라: ‘칼’이 ‘머리’의 지위에 서게 된 사연 /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망국적 진영병’이 오다 / 정치 혐오, 아이들 교육에조차 악영향을 미친다
검찰 공화국, 상명하복의 신권위주의 시대의 등장: 상명하복의 문화가 나라를 망친다 / ‘권력의 시녀’에서 ‘권력 자체’가 되어 버린 검찰 / 검찰 시대: 상명하복의 ‘신권위주의’, 끼리끼리 ‘집단주의’를 극복하고 시민민주주의로!

Part 02 기회주의적 ‘윤석열 포퓰리즘’,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마구잡이 포퓰리즘 정책: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 / 사회적 합의 없는 마녀사냥식 밀어붙이기 /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
사회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 경제 정책도 ‘애니띵 벗 문’? / 시장주의 교란하며 부동산 가격 방어에 열 올리는 윤석열 정부 / 법인세 감세한다고 반드시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경제 정책을 두고 이념 대립을 하던 시대는 끝났다: 경제 정책, 이념이 아니라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 / 포퓰리즘이 총선에서 통할까?

Part 04 세계화와 탈 세계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의 모순: 선한 의도로 악한 결과를 낳는 더불어민주당? / 선한 의도조차 없는 이기적인 국민의힘? / 화물연대 파업 진압 과정에서 알게 된 윤석열 정부식 ‘자유’의 모순
두 번의 경제 도약과 세계 경제의 대전환: 대한민국은 세계화를 통해 성장했다 / 한국 경제의 역동적 발전을 위한 조건 / 첫 번째 도약, 박정희의 수출주도성장 전략과 중화학공업화 / 두 번째 도약, 세계화의 기적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래한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 /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 이념과잉은 경제를 망친다
거대한 전환(Grand Transition)의 길을 찾아서: 신 경제 성장 모델의 구상 / 한국의 양극화, 세계화보다 IMF 사태가 문제였다 / 양극화 완화 없이는 경제 역동성도 없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 외치기보다 ‘비정규직도 살 만한 세상’ 실현해야
대전환을 놓친 사회가 맞닥뜨릴 추락의 조짐이 시작되다
‘1호 영업사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복원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역동성은 꺼질 것

Part 05 반도국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전략 외교’만이 살길이다
지속 가능한 독자적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 정세에 관한 이해와 합의된 국가 전략의 중요성 / 국제 질서 전환기에서의 대응력과 새로운 정치 질서의 필요성 / 진영 간 대리전의 위험, 우리의 미래는?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국제 공공재를 형성하려면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면서 생긴 일들 / 자율적인 전략 외교가 중요하다 / 다극 체제로의 전환기, 새로운 패권 경쟁 / 미·중 패권 경쟁, 어떻게 끝날까?
남북한 핵 균형과 통일로 가는 길: ‘강한 나라’의 꿈 – 자주국방과 핵무장 /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교류, 공포의 균형 / MZ세대의 물음, “남북한 통일, 정말 필요한가요?”

Part 06 제7공화국으로 향하는 제3의 길
‘진영병’에 걸린 대한민국: 인사권의 사유화야말로 이익 카르텔 / 대선은 약탈 전쟁, 자리는 그 전리품 / 돌고 도는 세상에서 나는 제자리를 지킨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정의 폭을 증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복 정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갈등을 잘 해소하면 역동성이 회복된다 / 시민민주주의, 그리고 제7공화국을 향해
아직 실현되지 못한 2017년의 시대적 소명: 권력의 절대 반지를 파괴해야 하는 이유 / 권력 독점의 욕망으로 권력을 빼앗기다 / ‘서울의 봄’은 다시 오는가 / 내가 생각하는 시민민주주의란 / 87년 체제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제7공화국의 꿈
나는 누구의 편이 아니라, 국가의 편이고, 국민의 편이다: 이언주의 제3의 길은 무엇인가? / 제3의 길은 가장 ‘정의로운 길’, ‘최선의 길’이다 / 상식적이고 당연한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싶은 바람

한국의 보수는 권위적, 반민주적, 시대착오적이고 이기적이며, 한국의 진보는 경제와 대북관계에서 불안하다는 게 생활인들, 대다수 중산층의 불만이다. 그러니 한국 정치가 가야 할 길은 단순하다. 보수는 탈권위적이고, 민주적이며, 시대의 흐름에 민감해지고, 공공선의 의지가 강해져야 한다. 반면에 진보는 경제와 안보면에서 우리가 처한 글로벌 현실을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믿음과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즉, 한국사회에는 ‘독재보수’, ‘이기적 보수’나 ‘불안한 진보’가 아닌 ‘민주보수’, ‘공적보수’나 ‘믿을 만한 진보’, ‘유능한 진보’가 필요하다.
그것이 양당의 혁신과제이다. 그리고 양당이 혁신과제를 구현하고 상대방의 혁신과제까지 포괄한다면 대단한 외연확장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양당이 경쟁적으로 혁신하고 외연확장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라가 틀림없이 발전할 것이다. 그게 한국 정치에서 각 당이 가야 할 제3의길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권력을 잡을 때마다 매번 그 반대로만 가니 이해하기 힘들다. 때마다 혁신위, 비대위가 당에서 만들어지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길을 왜 못 가는 걸까?
- 여는 글 중에서

끓어오르는 대중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배당했던 정권에서 검찰은 대중의 흥분을 자양분 삼아 적폐 청산의 칼을 휘두르고 스스로 영웅이 되어 팬덤을 형성하였다. 결국 검찰은 ‘권력의 시녀’에서 ‘권력 그 자체’가 되어 버렸다. 단순한 검찰 출신이 아니라, 검찰 세력의 집권, 즉 검찰 공화국이 탄생한 것이다. 한마디로 상명하복의 ‘신권위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다시 우리 사회는 얼어붙기 시작했다. 언론인, 학자 등 이른바 지성인들은 말과 글에 자기 검열을 하고, 기업인들은 세무조사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사라졌던 관치금융이 본격화되었으며, 정치인들은 자존감과 기개를 잃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줄 서는 정치가 일상화되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지난 정권에서도 그랬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검찰 권력의 주도로 말이다. 언론은 본연의 취재와 비판보다 눈치 보며 권력을 찬양하는 이른바 ‘땡윤뉴스’로 가득하다.
-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사법 활극이 판치는 나라 중에서

둔촌 주공의 분양률이 낮으면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우리 정부가 거기에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고, 정부는 금융기관을 향해 대출하라고 촉구해야 하는 걸까? 미분양 아파트는 혈세로 매입하면서 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해 주지 않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게다가 왜 둔촌 주공만 매입하고 다른 미분양 아파트는 매입하지 않는가? 이는 불공정한 시장 교란에 해당하며,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다. 즉,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나 민주주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해야 할 제언이 문재인 정부에 해야 했던 그것과 거의 같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런 식의 기회주의적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모습이 보수 정부의 민낯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다. 우리 정부는 주택 가격을 정부가 조율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고, 시장에의 섣부른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사회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