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권력

대통령제 연구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미국의 정치학자 윌리엄 G. 하월과 테리 M. 모는 이 책 《초권력》을 통해 대통령 권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강화되어 왔는지를 폭넓게 짚으며, 그 권력이 잘못된 자...

대통령제 연구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미국의 정치학자 윌리엄 G. 하월과 테리 M. 모는 이 책 《초권력》을 통해 대통령 권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강화되어 왔는지를 폭넓게 짚으며, 그 권력이 잘못된 자의 손에 들어갈 경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권위주의 통치로 직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지난 20세기 대부분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체로 비슷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했으며, 민주적 규범과 한계를 존중해왔다. 그러나 로널드 레이건 이후 공화당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권력을 규율해온 ‘정상적’ 유인 구조에서 벗어나, 권력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확장해왔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의 뿌리를 보수 진영의 정치적 비전 속에서 찾는다. 냉전 시기 보수주의자들은 ‘큰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통령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비전 아래 레이건 행정부는 대통령 권력의 일방적 확대를 정당화했고, 이후 공화당은 점점 더 이념적으로 극단화되고 반체제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몇십 년이 흐른 현재, 많은 보수주의자는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강한 대통령’ 모델을 추구하는 스트롱맨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트럼프의 경우처럼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정권의 폭주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권력의 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이다. 그 위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이 책의 경고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어느 나라보다 더 적나라하게 경험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