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감사의 말
프롤로그: 정권 교체 성공과 과반 득표 실패의 의미

1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의 여정
불가피한 탄핵, 틈을 노리는 정치 검찰
트럼프식 부활 꿈꾸는 윤석열의 극우 정치
유신적 비상 대권과 공공의 적
쿠데타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쿠데타는 성공한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극우 카르텔의 실체
트럼프는 이겼지만 윤석열은 질 것이다
극우 카르텔을 지탱하는 지위 위협 프레임
개헌은 못난 정치의 해법이 아니다
민주주의 퇴행을 단죄할 최고의 무기는 ‘종이 짱돌’
이재명 정부의 필승 전략은 내려놓기와 나누기

2부 윤석열 정부와 검찰 공화국은 어떻게 몰락했는가
민주주의자가 아니거나 민주주의를 모르거나
역대 이런 대통령도, 이런 영부인도 없었다
미국의 공동 대통령이었던 퍼스트레이디들
제왕적 대통령을 제어할 비토 플레이어, 여당
한국 정치사에서 총리는 계륵인가, 보배인가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국정 조정자, 국무총리
검찰, 수사 포퓰리즘으로 개혁에 맞서다
검찰에 의지해 싸웠던 여야가 모두 패한 이유
검찰과 보수 정당의 밀착을 야기한 어설픈 검찰 개혁

3부 팬덤·극단주의에 사로잡힌 한국 정치의 오늘
미국은 어쩌다 죽일 듯 싸우는 정치에 포획됐을까
‘지못미’ 노통과 박통, 정치 양극화의 시작
보수 우위 구도가 깨지자 경쟁이 거칠어졌다
심판론에도 작동한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애착 넘어 혐오로 나아가는 정치 팬덤의 정체
박정희 향수와 박근혜 팬덤, 노무현 애수와 문재인 팬덤
팬덤 정치가 우리 사회를 잡아먹고 있다
수구로 역주행한 보수 정당, 검찰 파트너로 전락하다
싸가지와 힘자랑은 진보의 가치도, 수단도 아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좋은 정치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탄핵 결정문을 보라

에필로그: 이재명 정부와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정치

탄핵을 하더라도 지혜가 필요하다. 불필요하게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정치권이 주의하고 절제해야 한다. 특히 검찰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정치 검찰은 언제든지 총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검찰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 대타협도 필요하다. 탄핵 절차와 탄핵 일정 그리고 무엇보다 개헌 등 정치 개혁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한쪽이 수적 우위로 서둘러 밀어붙이면 탄핵의 성공도 성공이지만 탄핵이 묵은 과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 승화가 아니라 대선 경쟁의 차원으로 변질되고 왜곡된다. 야당은 탄핵을 밀어붙이되 여당에도 운신의 폭을 열어 줘야 한다.

계엄 찬성이나 탄핵 반대 여론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가장 높다. 2024년 12월 21~23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8%였다. 세대별로 보면 60대에서 55%, 70대 이상에서 61%였다. 나머지 세대에서는 27~31%에 머물렀다. 6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탄핵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정권 교체보다는 연장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론 조사에서 확인되는 국민의힘 주력 기반은 세대로는 60대 이상 노년층, 지역으로는 영남, 성향으로는 보수다. 이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동인은 ‘지위 위협(status threat)’이다. 밀려나고 쪼그라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들이 탈진실 캠페인에 호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